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제도
관련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5
- 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대상사업
-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1억원 이상의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시장이 정책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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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기획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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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