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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

(2024. 4. 12)

이 표는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 비공개 세부기준에 대하여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순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기획예산실	행정심판·소송·법무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행정소송·행정심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포함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규제 및 입찰관련 정보(단체지원 보조금, 사업비)	제4호 제6호 제5호, 제6호
청렴감사실	징계, 감사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사항 원가심사 결과 통보 고충민원 의견 조회	공무원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정보 내부직원의 징계·감사 개인정보 내부검토 과정에 심사 결과 내용 내부검토, 청구인 개인정보 포함	제4호 제6호 제5호 제5호, 제6호
문화홍보실	노래연습장업 신고 게임제공업 허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행정지원국

이표는 행정지원국 비공개 세부기준에 대하여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순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행 정 지 원 국	총무새마을과	인인사기록카드, 연금기록, 인사발령, 임용, 인사위원회, 공무원 결격사유 조회 주민등록증(인계, 무단전출) 관련 공무원 복무(휴직, 장기재직휴가 등)	인사관리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5호 제6호
	세정과	도세·시세 부과, 등록·신고 필증 교부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납세취득자료)	제1호
	회계과	국유재산, 계약·구매 입찰공고, 적격심사 서류 제출 및 결격여부 조회, 급여 압류	규제 및 입찰 관련 정보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스포츠산업과	체육시설업 신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열린민원과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농지개혁, 토지수용 및 보상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관련 결격사유조사 조회 각종 민원증명서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포함	제6호
	정보기획과	정보·보안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되는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복지환경국

이표는 복지환경국 비공개 세부기준에 대하여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순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복 지 환 경 국	사회복지과	재가장기요양,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사시설 변경 신고·수리, 무연분묘 개장 허가 행려사망자관리기록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가족행복과	아동대장, 성범죄사건·가정보호사건·소년보호 사건 등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포함	제6호
	환경위생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변경)신고 수리 통보 토양오염 관리 변경 신고 수리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공중(미용업)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수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수리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수리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증 교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감사·감독·검사 관련정보	제6호 제5호
	자원순환과	건설폐기물 처리 신고 수리 개인하수시설 신고수리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경제관광국

이표는 경제관광국 비공개 세부기준에 대하여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순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경 제 관 광 국	일자리경제과	석유판매업신고수리 전기사업허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통신판매업 신고 수리 보조금 관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규제 및 입찰관련 정보 (단체지원 보조금, 사업비)	제6호 제5호
	투자유치과	공장등록 산업단지 조성사업 허가 산업단지 입주계약 협의 산업단지 보상금 지급 사업계획 승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규제 및 입찰관련 정보 (단체지원 보조금, 사업비)	제6호 제5호
	관광진흥과	관광객 이용시설업 수리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산림녹지과	산지전용 허가 관련 입목벌채 허가신청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사업(전문정비업)신규등록 신청(수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관련 화물운송 종사자격 관련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신고 수리 손실보상금 산정 관련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규제 및 입찰 관련 정보 (단체지원 보조금, 사업비)	제5호 제6호

건설안전국

이표는 건설안전국 비공개 세부기준에 대하여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순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건 설 안 전 국	건설도시과	개발행위(변경) 허가 관련 도로점영허가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규제 및 입찰관련 정보 의사결졍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5호 제6호
	안전재난과	을지훈련 관련 자료 골재 선별 파쇄 변경신고 수리 하천정비사업 설계 검토 관련 하천 점용허가 사회복무요원 관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손실보상금 산정 관련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규제 및 입찰관련 정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2호 제5호 제6호
	원도심재생과	손실보상금 협의·산정 관련 옥외광고물 신규허가	규제 및 입찰관련 정보 (단체지원 보조금, 사업비) 허가자의 성명, 주소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5호 제6호
	도로철도과	손실보상금 산정 관련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규제 및 입찰 관련정보 (단체지원 보조금, 사업비)	제5호 제6호
	건축디자인과	건축 신고 허가 관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착공신고 필증 교부, 보완사항 통지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농업기술센터

이표는 농업기술센터 비공개 세부기준에 대하여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순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정책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결정 농지전용협의 농지 처분 결정 농약판매업 등록 곤충, 과수 생산 유통업 신고 확인증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규제 및 입찰 관련 정보 (단체지원 보조금, 사업비)	제5호 제6호 제5호 제6호
	축산과	가축사육업 등록사항 신고 수리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 영업 신고수리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신청 수리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기술지원과	보조금 교부 결정 시범사업 신청 및 선정	규제 및 입찰 관련정보 (단체지원 보조금, 사업비)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제5호

보건소

이표는 보건소 비공개 세부기준에 대하여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순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보 건 소	보건행정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 수리 사고마약류 등 폐기처리 결과 통보 건강검진 신고 수리 임상병리검사 현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3호 제6호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급내역 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사업 운영 임산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급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중앙보건지소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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