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김천시는「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김천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르고 소속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그 방침을 공개합니다.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느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가명정보”라 한다)
- 1의2.“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
김천시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갱니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등록·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소관 개인정보파일별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 목록과 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소관 개인정보파일을 좀더 상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에서 기관명 “김천시”를 선택하여 파일명을 선택하면 상세내용을 활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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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김천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김천시는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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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의 위탁
김천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 처리를 위하여 붙임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아래 <클릭>으로 수탁자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김천시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 체결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교육 및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 될 경우에는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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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정보주체는 김천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 할 수도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김천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37조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김천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절차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수집출처고지 청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나 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http://www.privacy.go.kr)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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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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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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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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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결정 통지
(허용/제한/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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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결정 통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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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김천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김천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김천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김천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김천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3. 파기대장 관리
- 김천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담당자가 파기 승인요청시 파기요청서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시스템으로 파기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란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김천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 3.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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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 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 부서명 : 김천시청 정보기획과
- 담당자 : 장수원
- 연락처 : ☎ 054-420-6884, FAX 054-420-6279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110 (www.simpan.go.kr)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 및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김천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전송요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부서명 : 김천시청 정보기획과
- 담당자 : 장수원
- 연락처 : ☎ 054-420-6884, FAX 054-420-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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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김천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로 구분
구 분 | 직 책 | 성 명 | 연 락 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행정지원국장 |
이삼근 |
054-420-6012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정보기획과 |
장수원 |
054-420-6884 |
개인정보 정보주체께서는 김천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김천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담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의 장(본청의 부서장,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가명정보의 처리
김천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 2. 가명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3.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4.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5. 가명정보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6. 법 제28조의4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김천시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김천시는「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와 목적, 설치대수, 설치위치, 관리책임자, 처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바로가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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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김천시는「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개인정보 파일 명칭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영향평가 수행연도 |
새올행정시스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이메일 |
2017 |
주민등록시스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혈액형, 지문, 증발급일자, 전자우편주소, 사진 |
2017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
2017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대리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중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
2017 |
건축행정시스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비밀번호, 이메일 |
2017 |
가상계좌시스템 |
입금자, 납세자번호(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입금액, 이체일, 가상계좌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
2017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김천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김천시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D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김천시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이행하여 등급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9. 9.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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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5 ~ 2023.02.08적용 바로가기
- 2023.02.08 ~ 2023.04.16적용 바로가기
- 2023.04.17 ~ 2023.12.31적용 바로가기
- 2024.01.01 ~ 2024.09.08적용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