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사무정비추진
규제사무 관리 현황 (단위: 건)
이 표는 규제사무 관리 현황(단위: 건)을 합계, 조례, 규칙, 훈령 등 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 합계 | 조례 | 규칙 | 훈령 등 |
|---|
| 180 |
151 |
20 |
9 |
유형별
이 표는 규제사무관리현황을 총계와 유형별(1호, 2호, 3호, 4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 총계 | 1호 | 2호 | 3호 | 4호 |
|---|
| 180 |
39 |
16 |
98 |
27 |
이 표는 규제사무관리현황을 유형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표는 총계, 허가, 승인, 지정, 시험, 검사, 명령, 행정질서법, 신고의무, 등록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기준설정, 금지, 기타, 단속 순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 총계 | 허가 | 승인 | 지정 | 시험 | 검사 | 명령 |
|---|
| 180 |
21 |
5 |
9 |
1 |
3 |
2 |
| 행정질서벌 | 신고의무 | 등록의무 | 통지의무 | 제출의무 | 기준설정 |
|---|
| 13 |
5 |
1 |
1 |
5 |
83 |
| 금지 | 기타 | 단속 |
|
|
|
|---|
| 3 |
27 |
1 |
|
|
|
부문별
이 표는 규제사무관리현황을 부문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표는 총계, 지방행정, 지방재정, 소방민방위, 체육청소년, 문화공보, 재정경제, 농지농정, 산림, 상공업, 국토도시개발, 주택건축도로, 수자원, 건설, 보건위생, 환경, 노동, 운송물류 순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 총계 | 지방행정 | 지방재정 | 소방민방위 | 체육청소년 | 문화공보 | 재정경제 |
|---|
| 180 |
18 |
2 |
4 |
6 |
10 |
1 |
| 농지농정 | 산림 | 상공업 | 국토도시개발 | 주택건축도로 | 수자원 |
|---|
| 10 |
1 |
3 |
60 |
17 |
11 |
| 건설 | 보건위생 | 환경 | 노동 | 운송물류 |
|
|---|
| 9 |
1 |
21 |
1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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