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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관리현황

행정규제사무정비추진

규제사무 관리 현황 (단위: 건)
이 표는 규제사무 관리 현황(단위: 건)을 합계, 조례, 규칙, 훈령 등 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합계 조례 규칙 훈령 등
166 137 20 9
유형별
이 표는 규제사무 보유 및 관리 현황을 총계와 유형별(1호, 2호, 3호, 4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계 1호 2호 3호 4호
166 40 14 94 18
이표는 유형별 규제사무 보유 및 관리 현황을 총계,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승락), 지정, 인정(인증 등), 시험(심사), 검사, 검정(검인), 확인, 증명, 추천, 동의(협의), 결정(해제 등), 명령(시정 등), 지도(감독,권고), 단속(조사 등), 행정질서별(허가취소 등), 등록말소,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금지(부작위), 기타(부담금징수 등)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계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승락) 지정 인정(인증 등) 시험(심사)
166 22 0 0 0 5 10 0 1
검사 검정(검인) 확인 증명 추천 동의(협의) 결정(해제 등) 명령(시정 등)
2 0 0 0 0 0 0 1
지도(감독,권고) 단속(조사 등)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등록말소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0 0 13 0 5 0 1 0
통지의무 제출의무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금지(부작위) 기타(부담금징수 등)
1 4 80 3 18
부문별
이 표는 부문별 규제사무 보유 및 관리 현황을 총계, 행정일반, 지방행정, 지방재정, 경찰교통, 소방민방위, 국가보훈, 교육학술, 체육청소년, 문화공보, 재정경제, 농지농정, 축산, 산림, 수산, 상공업, 에너지, 국토도시개발, 주택건축도로, 수자원, 토지지적, 건설, 보건위생, 의료약사, 사회복지, 환경, 노동, 운송물류, 관광, 해운항만, 정보통신, 기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계 행정일반 지방행정 지방재정 경찰교통 소방민방위 국가보훈 교육학술 체육청소년
166 0 21 2 0 4 0 0 6
문화공보 재정경제 농지농정 축산 산림 수산 상공업 에너지
10 1 10 0 1 0 3 0
국토도시개발 주택건축도로 수자원 토지지적 건설 보건위생 의료약사 사회복지
61 17 0 0 0 1 0 1
환경 노동 운송물류 관광 해운항만 정보통신 기타
22 1 5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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