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김천시누리집

생활정보

HOME 생활정보 교통정보 자동차 불법개조 금지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불법개조자동차 원상복구, 무단방치자동차는 이전‧폐차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 올바른 자동차운행으로 교통문화정착에 참여합시다.

자동차 불법개조 단속대상 및 처분기준에 대해 구분, 단속대상, 처분기준(행위자(소유자), 차량)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단속대상	처분기준
구분	단속대상	행위자(소유자)	차량
차량무단 방치	노상에 고정(방치)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	징역 1년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강제견인 폐차(말소)
불법구조 변경	HID램프 임의설치 밴형화물 좌석설치 소음기 임의변경 견인고리 임의설치 등	〃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안전기준 위반	등화장치 색상위반 고광도 LED등화 설치 철제보조범퍼 설치 밴형화물 격벽제거 등	과태료 100만원 이하	〃
기타 불법차량	등록번호판 식별불가 (번호판 봉인 멸실, 번호판훼손 등)	과태료 300만원 이하	번호판 교체

누리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