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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행위는 시민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화재나 붕괴 등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시민여러분,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반건축행위로부터 보호합시다.

⇨ 위반건축행위란

❍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행위

※ 모든 건축물은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기존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 행위 (주택 → 일반음식점, 창고 → 슈퍼마켓 등)

❍ 가설건축물을 신고 없이 설치하는 행위 (공사용 가설건축물, 임시창고, 옥상 비가림시설 등)

⇨ 위반건축행위 발견은

❍ 건축물 사용승인 후 별도계획에 의거 일제단속

❍ 건축과(위반건축물단속반) 및 읍․면․동 단속반 상시순찰 및 민원제보

⇨ 위반건축행위 적발시 행정조치는

❍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 지시

❍ 시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김천경찰서 고발 조치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현황 표기 및 지속적 조치

⇨ 행정조치에 따른 건축주 손실은

❍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에 따른 재정적 손실

❍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경제적 손실(체납 시 재산압류)

❍ 김천경찰서 고발에 따른 벌금 및 신분상 불이익

❍ 각종 허가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

◎ 문의사항(건축과) : 건축관리팀 ☎ 054)420-6835, 6788, 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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