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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편리한 민원 민원안내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민원사무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항목순서는 민원서식명, 최종수정일, 수수료, 처리기간, 사무내용, 처리절차,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담당부서, 첨부파일 순입니다.
민원서식명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	최종수정일	2024-04-22 14:52:47
수수료	없음(원)	처리기간	30일
사무내용	이 민원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양수능력 100㎥/일 초과 또는 토출관 지름 40m/m 초과)을 (변경, 유효기간연장)허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심사→허가
구비서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영향조사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지하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는 굴착행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ㆍ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수질보전팀	연락처	054-420-6188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행위허가) 신청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90.5 KByte]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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