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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편리한 민원 민원안내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민원사무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항목순서는 민원서식명, 최종수정일, 수수료, 처리기간, 사무내용, 처리절차,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담당부서, 첨부파일 순입니다.
민원서식명	굴착행위신고	최종수정일	2024-04-22 14:53:03
수수료	없음(원)	처리기간	5일
사무내용	이 민원은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굴착행위을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 발급
구비서류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원상복구계획서,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지하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는 굴착행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수질보전팀	연락처	054-420-6188
첨부파일	[별지 제22호서식] 굴착행위 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17.5 KByte]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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