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김천시누리집

김천시정

HOME 김천시정 시정현황 시정소식 새소식

[개정 사항]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당초 정부 발표일인 2022.6.21.로,

그 외 감면규정에 대해서는 2023.1.1.로 소급적용

구 분

대상조문

⇨

소급 적용

일몰 연장

94개

 101개 조문(연장 94, 신설‧확대7) : 2023.1.1.

 생애최초(확대) : 2022.6.21.

신설‧확대

8개

[생애최초 주택 감면 환급]

○ (감면 대상자) ’22. 6. 21. 이후 취득하는 자로 소급 적용

○ (개정내용)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면서

그 일몰기한을 2년 연장(‘23년말 → ’25년말)

- 감면대상자는 지방세법 §10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이하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無)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 확대하고,,

- 감면율은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100% 적용하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 여부는 합산하여 판단

※ 그 外 주택 소유여부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 적용

※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20% 과세

문의처 김천시청 세정과 도세팀(☎420-6394,6391,6392,6034)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