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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 작성자 : 김남우
  • 등록일 : 2022-05-16
  • 조회 : 128
바른땅 김천시_김천시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온라인 주민설명회_김천시청 열린민원과 지적재조사팀상세내용 아래 참조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재조사사업 : 지적불부합이 심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어 복구된 지적(地籍)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지적재조사사업 추진절차 : 실시계획수립 → 주민설명회개최 → 토지소유자 동의서(징구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 → 사업지구지정신청 → 사업지구지정 고시 및 통보 → 대행자 선정 → 일필지조사 → 지적재조사측량 → 경계 결정 및 확정 → 측량성과 검사 및 완료 → 조정금 산정 및 지급(징수)지적재조사사업 기대효과 : 건축물 저촉 해소(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되어 사용하고 있을 때 경계다툼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토지를 해소함), 지상경계 현실화(현황대비 지적도 상 위치가 잘못 등록되어 있는 도로를 현황에 맞추어 등록하여 지상경계를 현실화), 토지형상 정형화(토지형상이 삐뚤삐뚤하여 토지이용에 제한이 있는 불규칙한 토지형상을 반듯하게 정형화상세내용 아래 참조 상세내용 아래 참조 주민 협조사항. 협조사항 : 1. 일필지조사 및 임시경계점표지 또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협의회 위원, 토지소유자 등 입회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2. 조정금(감정평가 금액)에 관한 이해 ※ 조정금은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산정 3. 사업 진행에 따른 알림 우편, 문자 등의 발송에 관한 이해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예정지구(감문삼성지구, 지례교리지구, 지례상부지구) 사업시행자 : 김천시장, 사업 기간 : 2022년 ~ 2023년(2년) 지구선정배경 : 한국전쟁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되어 복구된 지역, 인접토지 간 불규칙적으로 편위되어 중첩 이격 발생, 토지현황과 지적공부 불일치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불편상세내용 아래 참조 상세내용 아래 참조 상세내용 아래 참조 감사합니다. 문의 : 김천시청 지적재조사팀(054-420-6388 / 6673)
  • 실시계획 및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안내 ⇒ 붙임1 자료 참조
  • 실시계획 공람·공고문 ⇒ 붙임2 자료 참조
  • 지적재조사지구지정동의서 작성 관련 ⇒ 붙임3 동의서 작성 후, 김천시청 열린민원과 지적재조사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동의서 작성 관련 ⇒ 붙임4 동의서 작성 후, 김천시청 열린민원과 지적재조사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민설명회 및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 접수 ⇒ 김천시청 열린민원과 지적재조사팀 ☎)054-420-6388/6673

- 기타 문의 : 김천시 시청1길1, 열린민원과 지적재조사팀 ☎)054-420-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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