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김천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 시행대상 : 사과, 배 재배 농가 ？ 시행내용 ①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발견 시 자진신고 의무화 ② 과수화상병 예방교육 연 1회 이수 의무화 ③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및 소독 의무화 ④ 위험요소(타지역 및 인근과원) 방문 제한 ⑤ 과수화상병 발생지 잔재물 이동 금지 ⑥ 과수 묘목 생산 및 유통, 의심주 관리 ⑦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찰 강화 ？ 시행기간 : 2021. 6. 7. 00:00 ~ 별도 해제 시 ？ 처벌사항 : 행정명령 미이행시「식물방역법」제50조제1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농촌진흥청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손실보상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202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