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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 위반 소명자료 요청 공시송달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1-447호
  • 등록일 : 2021-02-23
  • 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채명희)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 위반 소명자료 요청 공시송달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소명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 2. 23.

김천시장
1. 공고제목 :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 위반 합동점검에 따른 소명자료 요청
2. 공고기간 : 2021. 2. 23. 〜 2021. 3. 9. [14일간]
3. 법적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4.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5. 공시 송달 내용 : 임대의무기간 내 소유권 이전 사항 소명(민특법 제43조 위반 의심)
6. 안내사항
가. 제출기간 : 2021. 3. 2.(화) 까지
나. 제 출 처 : (등기우편, 방문) 김천시 시청1길 1 김천시청 건축디자인과 (우편번호 39532)
다. 문 의 처 : 김천시청 건축디자인과 건축행정팀 (☎054-420-6437)
라. 소명자료 : 아래 참조
마. 자료를 제출한 후에 자료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적의무(임대의무기간) 미준수된 것으로 간주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출 자료 검토 후 의무 위반이 최종 확정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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