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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 안내

  • 작성자 : 오훈
  • 등록일 : 2019-02-22
  • 조회 : 611

□ 사업대상자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
    *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 지원 대상 및 요건
 1. 정부지원 대상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
    - 가축은 사육시설(건물)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축산업 허가 · 등록여부
       등에 따라 지원
      * ‘20년부터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2. 정부지원 제한사항
  ○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보험료 정부지원 제외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미제출시 지원 제외,
      건축물대장 상 주택용도일 경우 가입 제한(일반화재보험 가입)
  ○ 축산 계열화사업자*(업체)가 가입자인 경우와 계열화사업자가
     소속 농가를 대리하여 소속 농가의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제외
    - 보험사는 축산계열화사업자(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가입포함)로
      확인된 경우 지원된 국비 및 지방비 보험료가 환수됨을 계약자에게
      청약시 반드시 안내할 것
 3. 세부 사업내용
  (1) 보험 목적물 : 가축 및 축산시설물(부대시설 포함)
    ○ 가축 : 16종
    * 全 가축(「축산법」 및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농식품부 고시)」)
      21종의 76%
     - 소, 말, 돼지, 가금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 기타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
    ○ 축산시설물 :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시설 제외)
   (2) 사업실시지역 : 전국
   (3)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 풍재 수재 설해, 화재, 지진, 질병* 등
    ○ 풍재 수재 설해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조수(潮水), 우박 등으로 인한 피해
    ○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 제2조
       별표에 한함
   (4) 보험가입대상 및 가입형태
     ○ 가축보험은 보험의 목적물을 선택적으로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 방지를 위하여 보험목적물 전부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단, 종모우인 소와 말의 경우는 개별가입 가능
     ○ 소는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경우, 소 이력제 현황의 70%이상
        가입 시 포괄가입으로 간주
   (5) 축종별 보장내용 : 시가의 60%~100%까지 지급
     ○ 소는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60~80%보상
     ○ 말은 경주마는 자기부담금을 경기장외 30%, 경기장내
         5 10 20 30% 중 선택
     ○ 사슴, 양은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 돼지는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80~95%보상
     ○ 가금은 60~95%까지 보상, 꿀벌, 토끼, 오소리는 95%까지 보상
     ○ 축사 화재 등 100% 보상
  (6) 보험기간 : 1년
     ○ 가입시기 : 연중 가입 가능
  (7) 보험가입
     ○ 보험가입절차
       - 보험가입안내(대리점 등) → 가입신청(농가) → 사전 현지확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가입 신청 시 축산업 허가증 사본 또는  
       축산업 등록증 사본 반드시 첨부(미첨부 시 지원 불가)
     - 축사특약 가입 시 건축물 대장 또는 가설건축물대장 첨부
      (무허가인 경우 축사건물배치도 첨부)
     - 법인가입자는 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등) 첨부
     -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에 의하여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
       계약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기입
     - 보험가입내역, 사고내역 등 관련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소는 이력제 시스템 상 농장별 사육개체 현황 첨부
   ○ 축협 등 대리점은 보험가입시 해당 시 군 구에 가입대상 여부
      사전 확인
   ○ 청약서상 총 보험료, 농가부담 보험료, 정부보조 보험료 이외에 
      시 도 및 시 군 구 지원 보험료도 명시
   ○ 말과 관련 허위 매매계약 등 방지를 위하여 보험가입 시 개체별 건강
       진단서, 혈통정보사이트(studbook.kra.co.kr)에서 마번 조회 후
       “개체별 말 정보조회 마적사항” 확인 첨부, 경매내역서 또는
       매매계약서, 말 생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 현장확인시 말 혈통정보 상 마적사항과 축사 확인, 5천만원 이상
       경주마는 마체평가 실시
     - 보험사고시 마이크로칩(바코드)에 휴대용 리더기로 해당 말의 혈통
       및 거래내역 등 일치여부 확인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의 사고이력 및 사고예방 노력에 따라
       자기부담금 및 자기부담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보험사업자는 차등 적용 계약자 대상 사고예방 노력에 대한 계도
       및 지원을 할 수 있음
  (8) 보험요율 적용기준 및 할인 할증
    ○ 보험요율의 적용기준
      - 재해보험사업자는 순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에 대한 보험요율은 전문
        기관에서 산출한 요율로 하고, 손해조사비율은 재해보험사 내부
        통계자료를 사용하거나 내부자료가 없는 경우는 시장 전체실적에
        의한 통계자료 요율 사용
      - 해당 축종의 전문기관이 산출한 요율이 없을 경우에는 재보험사
        협의요율을 적용할 수 있음
    ○ 보험료의 할인 할증
      - (축사전기안전점검)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자가 한국전기안전  
       공사의 축사전기안전점검결과 우수 등급(A, B등급) 농가에 한하여
       보험료 할인(10, 5%)
        * 단, 돼지 축종에 한하며, 질병위험보장특약은 보험료 할인 제외
    - (사업비) 재해보험사업자는 사업비 내에서 자율적인 보험료 할인 가능
    - (손해율 할인 할증)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최근
      3년 보험사 통합 손해율에 따라 축종별 적용요율 적용(10%까지 할인
      30%까지 할증)
    - 할인·할증은 보험개발원 할인 할증시스템을 통하여 재해보험사업자간
      보험 계약자의 통합손해율, 할인 할증률 등 정보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 공유할 수 있음
    - 재해보험사업자는 약관, 청약서 등 변경을 통해 재해보험사업자간
      보험계약자 개인정보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법률에 의한 사용
      동의 등 사전절차 추진
    (9)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료 납입은 보험가입 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음
       - 신용카드 납부 시 보험료 할부 납부 가능
       - 현금 납부 시 2회 이상 분할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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