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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작성자 : 김진주
  • 등록일 : 2020-09-04
  • 조회 : 354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 : 2020.8.5. ~ 2022. 8. 4.
대상 : 1955년 6월 30일 이전 상속,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적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적용범위 : 
1. 동지역 - 농지 및 임야(건축물 제외)
2. 읍면지역 - 전체토지 및 건물

※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부동산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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