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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작성자 : 김지은
  • 등록일 : 2020-08-31
  • 조회 : 264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공동)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유급휴가비용,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신청자격 : 코로나19 입원격리(공동격리 포함)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60(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2조제1호 가~,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종사자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

 

* , 1일 최대 45,000, 5일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신청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연락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공동격리 포함)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2조제1호 가~,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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