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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변경내역

매니페스토(공약사항) 민선7기 공약현황 공약변경내역
공약사업 변경 내역을 순번, 관리번호, 최초 공약명, 변경 공약명, 변경사유, 변경절차로 나타낸 표 입니다.
순번관리번호최초 공약명변경 공약명변경사유변경절차
1 1-8-가 김천3대 관광권역(직지사, 부항댐, 수도산) 리조트, 게스트 하우스 유치 백두대간 체류형 펜션단지 조성
  •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리조트 및 게스트하우스 유치는 실현가능성 희박
  •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으로써 비도시지역인 3대 관광 권역에 설치 불가
2018. 10. 15.(월) 「2018 공약이행 공감평가단」 3차회의 평가단원 전체 투표를 통해 공약 조정(공약명 변경) 승인
2 2-1 김천청년일자리센터 설립으로 청년고용 적극 지원 김천청년센터 설립으로 청년고용 적극 지원
  • 지원범위 확대
    • 청년 일자리에 국한하지 않고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지원 필요
3 2-4 공공기관 김천지역 인재채용 확대 이전공공기관 김천지역 인재채용 확대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법 규정과 연계하여 추진
4 2-7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틈새 일자리 창출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자활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 취약계층 일자리 공약사업 중복
    • 어르신 일자리(5-8)
    • 장애인 고용 확대(5-15)
5 3-2 종합병원, 대형병원 등 대형병원 유치 아동병원 동 병원 유치
  • 우리시 인구수, 인근병원 등을 고려할 때 종합병원은 여건상 손익이 맞지 않아 유치활동이 어려움
6 3-4 혁신도시 내 컨벤션홀, 도서관,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공간 확충 혁신도시 내 문화공간 확충
  • 컨벤션홀의 수요 부족
  • 체육시설은 공공자원 개방 추진 중
7 3-9 평생교육원, 다문화지원센터 등 공공기관 원도심 이전 공공기관 이전으로 원도심 활성화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이전대상 공공기관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
8 3-12 시민 정책 디자인단, 시정평가단 등 시민 참여 확대 시정평가단 운영으로 시민참여 확대
  • 시민 정책 디자인의 경우 이미 운영 중인 위원회(정책자문단)와 성격 유사
9 4-6 학습/진학/진로 지도를 위한 입시 전문 인력 방과 후 학교 배치 지원 찾아가는 진학․진로 컨설팅 지원
  • 방과 후 학교 운영 강사 수당이 3만원 내로 책정되어 있어 강사들의 지원 기피
    → 우수한 강사진 배치가 어려움
  • 도 교육청에서 방과 후 전문강사제를 운영하지만 일회성에 그침
10 4-8 직업체험, 직업훈련, 진로상담 등 맞춤 진로설계를 위한 진로적성체험센터 건립 진로적성체험센터 설치․운영
  • 초기 건립비용, 시설유지비용 등 많은 예산 소요 및 교육지원청 진로체험센터 간 중복 행정으로 인해 예산 낭비 초래
11 5-1 어린이 병원비 보조로 의료비 부담 완화 소아암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보편적 복지시행에 따른 예상낭비 우려
    ※ 현재 전국 지자체 중 자격제한없이 전 아동에 대한 보편적 의료비 지원은 없음
  • 보편적 의료비지원사업은 사회보장협의체 (보건복지부 소속) 승인 자체가 어려움→ 자격요건 및 지원금액 한도 등 제한요건 필수 포함
12 6-7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어르신 편의시설 개선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
  • 마을회관의 경우 건물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지원 근거 없음
  • 마을회관의 주 이용자가 어르신이므로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통해 어르신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아 별개의 사업으로 분리하지 않고 소제목으로 통일
13 6-9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확대 추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확대
  •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편
    • 농촌중심지사업 대상 축소 : 읍면 → 읍
    • 농촌지역 개발사업 확대 시행을 위해 포괄사업으로 추진 필요
14 7-3 대구 광역권 전철망 김천까지 연장 조기 착공 대구 광역권 전철망 김천까지 연장 추진
  •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법적 요건 마련 필요
15 7-8 김천시 통합안전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체계 확립 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체계 강화
  • 관련 법령에 의해 기 운영
  • 법령에 맞는 명칭 사용(통합안전본부 → 재난안전대책본부)
16 4-1 학교폭력 대책협의회 내실 운영 학교폭력 예방활동 내실화
  • 운영주체 불일치에 따른 조정(학교폭력 대책협의회 : 학교 자체 운영)
2019. 12. 4.(수) 「2019 공약이행 공감평가단」 3차회의 평가단원 전체 투표를 통해 공약 조정(공약명 변경) 승인
17 4-4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신선하고 안전한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 공약대상 범위 확대(로컬푸드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여 일반 식재료로 범위 확대)
18 5-4 김천 행복한 여성 프로젝트 추진 여성친화도시지정 추진
  • 공약달성목표의 구체화
19 5-15 장애인 고용확대로 생활 안정 및 자립 지원 장애인 고용지원사업 시행
  • 공약달성목표의 구체화
20 6-1 농촌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인력지원 센터 활성화 농촌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지원인력 확대
  • 공약달성목표 구체화
21 6-4 친환경 농산물 국내외 판로 개척 농산물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 공약대상 범위 확대(친환경 농산물 판로개척 지원에 대한 농업인 수요가 없어 범위를 일반 농산물로 확대)
22 6-12 청년 농업인 육성 확대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 공약달성목표 구체화
23 7-11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센터 운영 안전 보안관 운영
  • 공약의 취지에 맞게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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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