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사무편람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정성을 보장 및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 사전심사청구 처리절차

❍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

❍ 민원후견인제도 활용 1차 상담

❍ 사전심사청구서 비치

❍ 게시된 최소한의 구비서류 제출요구

❍ 처리부서 지정 및 결과통보일 안내

❍ 서류정밀검토

❍ 관계부서 및 타기관 관련사항 검토요청

❍ 검토사항 취합정리

❍ 사전심사결과 민원인에게 통지

❍ 불가시 가능한 대안 안내

❍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님을 주지

□ 사전심사청구 민원별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민원사무명	1. 공장[신설·증설·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
일반민원 접수			사전심사 접수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➀ 공장 설립 등 (신설,증설,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 (변경) 신청서 1부 ➁ 사업계획서 1부 ➂ 인·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의한 첨부서류 1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➃ 타인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할 경우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0일 (대외 협의) 14 (의제 처리) 7 (미 의제 처리)	➀ 사업계획서	7일
민원사무명	2.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신청서 ②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개요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관리계획 사. 재무구조 ③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④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사본 ⑤ 법인등기부등본 ○ 변경등록의 경우 ① 대규모점포개설변경 신청서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대규모점포개설등록		20일	①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변경등록의 경우 ① 대규모점포개설변경 신청서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0일

민원사무명	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변경허가
일반민원 접수			사전심사 접수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① 사업계획서 ②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③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④ 집단공급시설의 경우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경허가 ①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5일 4일	① 사업계획서 ※ 변경허가 ①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일 4일
민원사무명	4.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허가․변경허가
① 사업계획서 ②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③ 정관 및 등기부등본1부(법인의 경우) ※ 변경허가 ① 변경내용 기재한 서류 1부 ②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5일 4일	① 사업계획서 ※ 변경허가 ① 변경내용 기재한 서류 1부	5일 4일
민원사무명	5.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①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서 1부 ②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 ③ 주유기의 명세서 1부 ④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⑤ 등록요건 추가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영 별표 2 제1호 다목 기타) ⑥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 (2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7일	①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	7일

민원사무명	6. 청소년수련 시설 설치 운영허가 신청
일반민원 접수			사전심사 접수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➀ 설치운영계획서 ➁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➂ 법인등기부등본 ④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0일	➀ 설치운영계획서 ➁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30일
민원사무명	7. 가족·종중·문중 묘지설치 허가
➀ 지적도, 임야도 ➁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중, 문중 묘지에 한함) ➂ 위치도, 약도 ④ 토지소유권 증명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 ⑤ 설치계획도면		10일	➀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중, 문중 묘지에 한함) ➁ 토지소유권 증명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 ➂ 설치계획도면	5일
민원사무명	8. 법인묘지 설치 허가
①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② 지적도, 임야도 ③ 토지소유권 증명서류, 사용승낙서 ④ 묘지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 운영계획서 ⑤ 상∙하수도, 조경, 전기, 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 계획서 ⑥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시설물 설치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30일	좌동	25일

민원사무명	9.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지정(변경)
일반민원 접수			사전심사 접수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➀ 신청서 1부 ➁ 운영계획서 ➂ 시설내역 ➃ 토지 및 건축물등기부등본 ➄ 교육필증		14일	➀ 신청서 1부 ➁ 운영계획서 ➂ 시설내역 ➃ 토지 및 건축물등기부등본	10일
민원사무명	10. 초지조성허가신청
➀ 신청서 ➁ 사업계획서 ➂ 지적도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 ➃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3일	➀ (임시)사용승인신청서 1부 ➁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3일
민원사무명	11.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승인
➀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신청서 1부 ➁ 주택건설사업계획서 1부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➂ 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배치도 1부 ➃ 주택설계도서 1부 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1부		60일	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서 1부 ➁ 기본설계도서		30일

민원사무명	12. 건축신고(허가)
일반민원 접수			사전심사 접수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 건축신고 ➀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 1부 ➁ 별표2의 기본설계도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로 갈음한다.) 1부 ➂ 건축법 제8조제5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1부 ➀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청서 1부 ➁ 기본설계도서 1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➂ 법 제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➃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아 래 참 조	▶ 건축신고 ➀ 사전결정신청서 1부(제1호 서식) ➁ 간략설계도서 ③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양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위하여 동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7조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④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동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 한함.) ⑤ 법 제7조 제6항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⑥ 건축계획서	단순신고 (7일) 개발행위허가포함 (10일) 그 외 신고 및 허가 (20일)
* 아 래 * · 개발행위허가 (15일) · 도시계획사상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20일) · 산지전용허가(30일) · 산지전용신고(10일) ·사도개설허가(7일) · 농지전용허가(10일) · 농지전용신고(10일) · 국도점용허가(10일) · 일반도로점용허가(5일) ·도로원상회복(7일) ·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및 도로연결허가(21일) · 하전점용허가(5일)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신고(2일) · {전기사업법}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20일) · 소방협의(7일) 별도 추가

민원사무명	13. 사용승인신청
일반민원 접수			사전심사 접수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➀ (임시)사용승인신청서 1부 ➁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➂ 현황도면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 ➃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3일	➀ (임시)사용승인신청서 1부 ➁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3일
민원사무명	14.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
➀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청서 1부 ➁ 기본설계도서 1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➂ 법 제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➃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일	➀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청서 1부 ➁ 평면도 ➂ 법 제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➃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일

사전심사청구서
1. 민원명				접수일자		접수번호
2. 신청자	성명		연락처
	주소
3. 주된 소재지 또는 위치
4. 주된 행위의 목적과 내용
5. 예정사업기간
6. 기타 주요사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사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천 시 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전심사 민원명 및 담당부서 연락처

관리 번호	민 원 명	주무부서	담 당	연락처	비고
1	공장(신설·증설·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	투자유치과	투자유치담당	420-6234
2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경제기획담당	420-6705
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변경허가		에너지과학담당	420-6754
4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허가·변경허가			420-6754
5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420-6754
6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 신청	사회복지과	청소년 담당	420-6472
7	가족·종중·문중묘지설치 허가		노인시설담당	420-6201
8	법인묘지설치허가
9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지정(변경)	농축산과	농업정책담당	421-2504
10	초지조성허가신청		축산정책담당	421-2517
11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건축디자인과	공동주택담당	420-6653
12	건축신고(허가)		건축허가담당	420-6226
13	사용승인신청
14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