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목    차

□ 공 시 문	3

□ 공시항목	7

① 공통공시 총괄	9

② 예산 규모	11

③ 세입예산	12

④ 세출예산	13

⑤ 지역통합재정통계	14

⑥ 재정자립도	15

⑦ 재정자주도	16

⑧ 통합재정수지	17

⑨ 중기지방재정계획	18

⑩ 성인지 예산현황	19

⑪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20

⑫ 성과계획서	21

⑬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2

⑭ 국외여비 편성현황	23

⑮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24

⑯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25

⑰ 지방의회 관련 경비 편성현황	27

⑱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8

⑲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29

⑳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30

㉑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	31

㉒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32

㉓ 보통교부세 감액□인센티브 현황	34

[별 첨] 최근 5년 재원별 세입현황

[별 첨] 최근 5년 분야별 세출현황

[별 첨] 최근 5년 통합재정수지2(순세계잉여금 포함) 현황

[별 첨]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현황 및 주민의견서

□ 2024년(2023년 결산기준) 재정수시공시	41

① 통합부채 현황	43

② 우발부채 현황	44

③ 기금 성과분석결과	47

④ 재정분석 결과	48

1

공시문

		2025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5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5년 김천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개요

2025. 2.                                           김천시장(인)

□ 2025년 예산규모

예산규모 (통합회계) 1조5,488억	=	일반회계 1조 2,785억	+	공기업 특별회계 457억	+	기타 특별회계 858억	+	기금 1,388억

□ 재원별 세입 규모 및 유형평균		□ 분야별 세출 규모 및 유형평균
※ 유형평균은 우리 지자체와 재정규모 및 여건이 유사한 지자체 유형의 평균
- 우리시의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 비율은 11.22%로, 유형평균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 세출예산의 25.63%가 사회복지분야에 편성되어 있으며, 유형평균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 주요 재정지표값 및 유형평균 대비 위상

재정자립도 11.22%
재정자주도 56.53%
통합재정수지비율 –8.89%
지방보조금비율 2.04%
자체사업비율 31.51%

※ 그래프에서 우리시 영역(파란색)이 바깥쪽에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재정운용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보조금비율’의 경우 하향지표로 우리시 영역(파란색)이 안쪽에 있을수록 양호한 지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윤효진(054-420-6626)

2

공시항목

지자체 유형	시ⅳ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항목		’25년도	전년(’24년)
					유 형 평 균
□ 예산규모		1-1	예산 규모 * 통합회계	1조 5,488억	1조 6,099억
					1조 1,673억
		- (회계별) 일반회계 1조 2,785억, 공기업 특별회계 457억, 기타특별회계 858억, 기금 1,388억 -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으로 전년대비 약 611억 감소했으나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1-2	세입예산(재원별) * 일반회계	1조 2,785억	1조 1,815억
					9,161억
		- (재원별 세입 예산) 지방교부세 5,536억, 보조금 4,527억, 지방세 1,071억, 조정교부금 256억 등입니다.
		1-3	세출예산(분야별) * 일반회계	1조 2,785억	1조 1,815억
					9,161억
		- (분야별 세출 예산) 사회복지 3,277억, 농림해양수산 2,213억, 환경 1,052억, 문화 및 관광 942억 등입니다.
		1-4	지역통합재정통계 * 통합회계	1조 5,908억	1조 6,512억
					1조 1,926억
		- 우리시 및 우리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교육청을 포함한 지역 통합 예산규모는 1조 5,908억으로 전년 대비 약 603억 감소했으며, 유형평균 대비 3,982억 높은 수준입니다.
□ 재정 여건		2-1	재정자립도 * 일반회계	11.22%	11.76%
					11.6%
		- 재정자립도는 세입 중 스스로 마련한 재원(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시의 ’25년 재정자립도는 11.22%로 전년대비 0.54%p 하락했으나 이는 일반회계에서 국도비, 지방교부세가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2	재정자주도 * 일반회계	56.53%	54.32%
					57.52%
		- 재정자주도는 세입 중 자율적으로 용처를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입니다. 우리시의 ’25년 재정자주도는 56.53%로 전년대비 2.21%p 상승했으며 유형평균보다 다소 낮은 편입니다.
		2-3	통합재정수지 * 통합회계	적자(△1,192억)	△1,805억
					△499억
		- 통합재정수지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전체 재정활동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우리시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늘어남에 따라 단기적으로 적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재정 운용 계획		3-1	중기지방재정계획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우리시 예산은 ’25년1조 6,528억, ~ ’29년1조 9,498억으로 연평균 4.2% 증가하고 있습니다.
		3-2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우리시는 ’25년 총 19개 사업(총 예산 14억)에 대해 여성-남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3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우리지자체는 ’25년 총 14개 사업(총 예산 4억)에 주민이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양오마을 운동기구 설치, 무단쓰레기 배출 예방 CCTV 설치 등이 있습니다.
		3-4	성과계획서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재정 운용 계획		3-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일반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3-6	국외여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5.2억	4.4억
					5.8억
		- 우리시는 ’25년 국외 업무수행을 위해 약 0.6억, 공무원 국외 훈련을 위해 약 4.6억원, 총 5.2억원을 국외여비로 편성하였으며 2023년대비 1.53억원 삭감한 2024년 예산의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약 8천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유형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3-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	117억	63억
					87억
		- 우리시에서 ’25년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117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54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5년 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라 일시적으로 행사 축제성 경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3-8	업무추진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5억	5.3억
					5.6억
		- 우리시의 ’25년 시장·부시장·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7억, 시책업무 추진비는 2.3억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유형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3-9	지방의회 관련경비 * 일반회계	3.7억	3.6억
					2.5억
		- 우리시에서 ’25년 지방의회의 운영 및 업무추진, 의원 국외여비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3.7억입니다. 전년대비 0.09억원 증가했으며, 유형평균 2.5억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입니다.
		3-10	지방보조금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278억	251억
					256억
		- 우리시가 ’25년 편성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액은 총 278억으로 전년대비 27억 증가하였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256억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나 이것은 2025년 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방보조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3-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복지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92억	78억
					41억
		- 우리시가 ’25년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 지원을 위해 지방재원을 활용하여 편성한 예산(301-03)은 92억으로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41억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이나 취약계층에 대해 우리시의 지원이 타 지자체보다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우리시가 ’25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25억, 공무원 일·숙직비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0.9억,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39억입니다.
		3-13	예비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	72억(일반예비비)	88억
					102억
		- 우리시가 ’25년 편성한 일반예비비는 72억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약 0.56%이며, 재해·재난목적으로 편성한 예비비는 63억입니다.
□ 재정운용성과		4-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4-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4-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우리시는 농업법인 사업대상자 선정 부적정으로 ’25년 교부세 1.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해당없음

1

공통공시 총괄

※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는 당초예산 총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대상 회계는 각 항목별 표시사항 참고

2

항목별 공시사항

□ 예산 규모

□ - 1 예산 규모

지방재정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로 분류되며, 이를 합쳐 통합회계라고 합니다. 우리시의 통합회계 예산 총계는 1조 5,488억이며 각 회계별 예산규모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2025년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 억원)

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5,488	12,785	457	858	1,388

우리시 통합회계 예산 총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작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이는 산업단지조성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한 데 기인하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는 재정규모가 큰 수준입니다.

□ - 2 세입예산 규모(재원별)

1년 동안 김천시에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고 합니다. 세입예산은 수입원에 따라 크게 자체수입, 이전재원 등으로 분류되며,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원별 세입현황(일반회계)

재원	2025년
	금액 (억원)	비중 (%)
합 계	12,785	100
지 방 세	1,071	8.38
세외수입	364	2.85
지방교부세	5,536	43.3
조정교부금 등	256	2.00
보 조 금	4,527	35.41
지 방 채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30	8.06

♣ 별첨 1 : 최근 5년 재원별 세입현황

우리시는 세입의 약 11.22%를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88.78%를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 3 세출예산 규모(분야별)

1년 동안 김천시의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세출예산은 그 기능에 따라 교육, 보건, 환경 등 총 13개 분야로 분류되며
일반회계 각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별 세출현황(일반회계)

세출분야	2025년
	금액(억원)	비중(%)
합 계	12,785	100
일반공공행정	800	6.26
공공질서 및 안전	509	3.98
교 육	68	0.53
문화 및 관광	942	7.37
환경	1,052	8.23
사회복지	3,277	25.63
보 건	414	3.24
농림해양수산	2,213	17.3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36	5.75
교통 및 물류	828	6.47
국토 및 지역개발	478	3.74
과학기술	0	0
예비비	186	1.45
기 타*	1,282	10.02

* 기타 :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 별첨 2 : 최근 5년 분야별 세출현황

우리시는 세출의 약 25.63%를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하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 환경, 문화 및 관광분야, 교통 및 물류 순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 - 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김천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 (B)	증감율 (B-A)/A
합 계	16,512	15,908	△3.66
김천시	16,099	15,488	△3.80
공사‧공단	148	153	3.21
출자‧출연기관	264	267	1.18

◆ 공사‧공단(1개) : 김천시시설관리공단

◆ 출자출연기관(2개) : 김천시인재양성재단, 김천시복지재단

우리시의 지역통합재정예산 규모는 지속 상승하였고 올해 작년 대비 감소한 것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한 데 기인합니다.

□ 재정 여건

□ -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재정자립도 = {(지방세 + 세외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2025년도 김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1.22%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립도 (B/A)	예산규모 (A=B+C+D+E)	자체수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1.22	12,785	1,435	10,320	0	1,030

*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난연도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교부세, 보조금 비중이 커짐에 따라 유형평균

지자체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국도비를 타 지자체에 비해 더 많이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 - 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2025년도 김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6.53%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주도 ((B+C)/A)	세입 합계 (A=B+C+D+E+F)	자체수입* (B)	자주재원** (C)	보조금 (D)	지방채 (E)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F)
56.53	12,785	1,435	5,792	4,527	0	1,030

*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난연도 세외수입)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은 자주재원에 불포함

우리시의 재정자주도는 작년보다 증가했으나 동일 지자체 유형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은 그만큼 국도비를 타 지자체보다 많이 확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 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2025년 김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억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수지 1* (H=A-B-E)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12,211	13,400	1	4	3	△1,192
일반회계	11,759	12,080	0	0	0	△321
기타 특별회계	99	829	1	3	3	△733
공기업 특별회계	319	455	0	0	0	△136
기 금	34	36	0	0	0	△2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지출 + 순융자)

※ 실제 지방재정의 흑·적자 규모 표현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 산출(별첨)

♣ 별첨 3 : 최근 5년 통합재정수지2(순세계잉여금 포함) 현황

우리시의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전출금이 늘어남에 따라 2024년, 2025년 적자 폭이 늘어났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완화될 것입니다.

□ 재정운용계획

□ - 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6,528	16,268	16,345	17,729	19,498	86,368	4.2
	자체수입	1,774	1,824	2,180	2,540	2,905	11,223	13.1
	이 전 수 입	10,599	11,078	11,428	11,867	12,330	57,302	3.9
	지방채등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155	3,366	2,738	3,322	4,263	17,843	0.6
세 출		16,528	16,268	16,345	17,729	19,498	86,368	4.2
	정책사업	12,492	12,717	13,114	13,353	13,822	65,497	2.6
	경 상 지 출	4,036	3,551	3,231	4,376	5,676	20,871	8.9

▸ 통합회계기준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 - 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김천시의 202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억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9	1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0	0
성별영향평가사업	12	1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7	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 3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제안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읍·면·동 자치계획사업
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 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주민 주도적 사업 선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주민 참여적 사업 선정	- 주민자치회 등에서 사업 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5년 김천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건, 억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제안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읍·면·동 자치계획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4	3.91	14	3.91

♣ 별첨 4 :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현황 및 주민의견서

□ - 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김천시의 2025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억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9	95	232	256	13,643	13,134	509
실	1	5	13	13	694	495	198
행정지원국	1	11	29	38	1,870	1,776	95
복지환경국	1	28	63	69	3,867	3,866	1
경제관광국	1	20	53	44	2,283	2,803	△520
건설안전국	1	13	29	37	2,870	2,350	520
의회사무국	1	1	2	4	33	28	5
농업기술센터	1	8	19	24	1,153	1,047	106
보건소	1	5	13	16	448	394	54
사업소	1	4	11	11	222	177	45
읍면동사무소	0	0	0	0	204	199	5

□ - 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지방의회에 지자체 예산안 제출 시 재정운용상황개요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포함된 사항 중 예산 기준으로 산출되는 주요 지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
11.22	56.53	25.63	31.51	52.95	68.15

*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난연도 세외수입)

** 인건비 : 보수(101-01), 기타직 보수(101-02),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 - 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5년도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위: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1,410,000	530	65	465	0.04

* 공무원 등의 국외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202-03 국외업무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202-04 국제화여비)

우리시의 국외여비 예산액은 작년보다 증가하였으나 이것은 2023년대비 1.53억원 삭감한 2024년 예산의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약 8천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유형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 - 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278,500	11,734	0.92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 지원금 (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우리시의 행사축제경비 예산은 2024년보다 늘어났으나 이는 2025년 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라 일시적으로 행사 축제성 경비가 늘어난 것으로 동일유형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 - 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시의 2025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429	270	53	50	166	63.06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24년 대비 18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유형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억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51	234	92.98

우리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매년 시책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 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김천시의 2025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371	371	139	85	102	45	100

우리시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상승추세이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 높은 수준입니다.

□ - 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자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우리시의 2025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총액한도(A)	예산편성액			총액한도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액한도 대상 편성액(B)	총액한도 대상 제외 편성액(C)*
316	278	278	-	88.04

▸ 대상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행사, 지방소멸대응 기금 사업 등은 총액한도 대상 제외

우리시의 지방보조금은 작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이것은 도민체육대회 개최에 기인한 것입니다.

□ - 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시의 2025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13,643	92	0.67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 - 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584	2,460,800	1,554
공무원 일‧숙직비**	1,571	94,26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845	3,904,940	1,373

*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대상인원을 의미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액의 본청 당직비 총액을 입력

※ 단체보험료, 이통장 회의참석비 및 상여금 등 별도 지급액에 따라 상기 표의 1인당 편성액은 기준액과 다를수 있음

<각 항목별 기준액>

☞ 공무원 일‧숙직비(본청 당직비 총액)

- 60천원*3명*246일(평일 숙직), 60천원*4명*119일(휴일 일직), 60천원*3명*119일(휴일 숙직)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이통장수당(400천원*12월), 이통장상여금(400천원*2회), 회의수당(20천원*2회*12월)

- 반장수당(25천원*2회)

□ - 13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

우리시의 2025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예산액 (A)	일반예비비 (B)	일반예비비 비율 (B/A)	재해‧재난목적예비비 (C)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비율 (C/A)
12,785	72	0.56	63	0.49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재정운용성과

□ - 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4년	2025년
계	41	△90
인건비 건전운영	36	26
지방의회경비 절감	1	1
업무추진비 절감	3	3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4	27
지방보조금 절감	16	△118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29	△27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0	△1

▸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4.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 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4년	2025년
계	△20	△10
지방세 징수율 제고	△13	△1
지방세 체납액 축소	16	8
경상세외수입 확충	△20	△21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	5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4.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 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5년에 우리 김천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내역	감액 사유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150
농업법인 사업대상자 선정 부적정	법령위반 과다지출	150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25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수년에 걸쳐 분할감액된 내역도 감액되는 해마다 공시 필요)

※ 감액금액은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혹은 부동산교부세에 반영됨

□ - 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5년에 우리 김천시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평가 분야	증액 사유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별첨 □ 최근 5년 재원별 세입현황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억원, %)

세입재원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9,580	100	10,600	100	11,825	100	11,815	100	12,785	100
지방세수입	900	9.39	1,020	9.62	1,120	9.47	1,075	9.10	1,071	8.38
세외수입	258	2.69	301	2.84	296	2.50	314	2.66	364	2.85
지방교부세	3,700	38.62	4,400	41.51	5,467	46.23	4,829	40.87	5,536	43.3
조정교부금 등	140	1.46	200	1.89	200	1.69	200	1.69	256	2.01
보 조 금	3,252	33.94	3,364	31.74	3,739	31.62	3,869	32.75	4,527	35.41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30	13.88	1,314	12.4	1,003	8.48	1,528	12.93	1,030	8.06

▸ 당초예산 총계기준

별첨 □ 최근 5년 분야별 세출현황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억원, %)

세출분야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9,580	100	10,600	100	11,825	100	11,815	100	12,785	100
일반공공행정	542	5.65	535	5.05	625	5.29	591	5	800	6.26
공공질서 및 안전	217	2.26	359	3.38	480	4.06	405	3.43	509	3.98
교 육	78	0.81	86	0.81	79	0.67	65	0.55	68	0.53
문화 및 관광	723	7.55	599	5.65	503	4.26	833	7.05	942	7.37
환경	688	7.18	847	7.99	913	7.72	832	7.04	1,052	8.23
사회복지	2,612	27.26	2,629	24.80	2,905	24.57	3,269	27.67	3,277	25.63
보 건	274	2.86	374	3.53	255	2.16	359	3.04	414	3.24
농림해양수산	1,564	16.32	1,753	16.53	1,891	15.99	1,976	16.73	2,213	17.3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97	2.06	721	6.80	1,054	8.91	1,079	9.13	736	5.75
교통 및 물류	775	8.09	768	7.24	1,163	9.84	718	6.08	828	6.47
국토 및 지역개발	610	6.36	493	4.65	472	3.99	292	2.47	478	3.74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166	1.73	227	2.14	243	2.06	180	1.53	186	1.45
기 타	1,136	11.86	1,212	11.44	1,241	10.5	1,215	10.29	1,282	10.02

▸ 당초예산 총계기준

별첨 □ 최근 5년 통합재정수지2(순세계잉여금 포함) 현황

(단위: 억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12,211	13,400	1	4	3	1,201	13,403	△1192	9
일반회계	11,759	12,080	0	0	0	1,014	12,080	△321	693
기타 특별회계	99	829	1	3	3	170	832	△733	△564
공기업 특별회계	319	455	0	0	0	17	455	△136	△118
기 금	34	36	0	0	0	0	36	△2	△2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통합재정수지1	△1036	△1015	△1290	△1805	△1192
통합재정수지2	169	37	△155	△1255	9

별첨 □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현황 및 주민의견서

2025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91
주민제안사업 (공모사업) (14건)	스포츠산업과	양오마을 운동기구 설치	8
	스포츠산업과	마을회관 주차공간 및 운동기구 설치	8
	자원순환과	무단쓰레기 배출 예방 CCTV 설치	40
	산림녹지과	임도 산사태방지시설 설치	20
	산림녹지과	석정천 공원 목조다리 낙상예방사업	10
	산림녹지과	어모면 명품 하천 만들기	90
	건설도시과	지례면 여배1리 수로 교체 공사	50
	건설도시과	추락사고 발생 위험 도로 안전 개선	30
	건설도시과	시립도서관 인근 철계단 정비	15
	건설도시과	자산동 29통 쉼터 옆 운동기구 설치	20
	건설도시과	율곡동 맥문동 식재	30
	안전재난과	감천 제방 보수공사	30
	안전재난과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실	25
	안전재난과	직지사천(속구미) 하천 산책로 진입 계단 설치 사업	15

▸ 주민의견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