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2023년 결산기준)

재정수시공시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김천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통합자산		5,064,929	5,182,160	117,231
통합부채		85,773	85,849	76
	유동부채	20,023	25,377	5,354
	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비유동부채	65,750	60,471	△5,279

▸ ‘23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김천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3개로 공단 1개, 출자·출연기관 2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계		0	0	0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0	0	0
	자산유동화 증권①	0	0	0
	금융기관 차입금②	0	0	0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0	0	0
	공공토지비축협약③	0	0	0
	부지매입협약④	0	0	0
	비용부담 협약⑤	0	0	0
	기타 협약⑥	0	0	0
BTO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25,500	20,800	4,700
BTL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30,969	28,385	2,584
채무부담행위(미발생액)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 ’22년 결산부터 우발부채 항목 및 용어 등 수정(「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23.5.)에 따라 우발채무 분류체계 확정)

※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매입확약 등은 보증채무담행위로 관리(한국예탁결제원 기준)

▸ ①자치단체에서 자산유동화증권*(대출채권, 매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확약으로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지는 것

*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자산(부동산, 매출채권, 대출금 등)을 근거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채권시장에서 유통

②금융기관에서 건설사, 농업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사업자금 등을 대출해주고 이를 자치단체에서 보증하는 것

③공공택지, 산업단지,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 위해 LH 토지은행과 협약

④산업단지, 공동주택 조성 등 자치단체가 일정 시점에 미분양 부지매입, 책임분양 등을 부담하는 협약

⑤사업시행자, 협약 당사자 등과 투자 비용, 금융비용, 운영 손실 비용 등을 보전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⑥교육청, 대학교 등과 협약을 맺어 학교 용지 부담 및 시설 건립사업, 각종 사업비 지원 등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 연도	유형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사	항	없	음	-	-
김천시		해	당	사	항	없	음
지방 공단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해	당	사	항	없	음
출자·출연 기관	인재양성재단	해	당	사	항	없	음
	김천복지재단	해	당	사	항	없	음
(내부거래)		해	당	사	항	없	음

예산외 의무부담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 사업비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해	당	사	항	없	음
김천시		해	당	사	항	없	음
지방 공단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해	당	사	항	없	음
출자· 출연 기관	인재양성재단	해	당	사	항	없	음
	김천복지재단	해	당	사	항	없	음
(내부거래)		해	당	사	항	없	음

BTO, BTL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김천시		환경 기초시설	김천 그린환경	336	2008.1. ~ 2027.12.	MRG 방식	0	208
김천시		김천녹색 미래과학관 BTL사업	김천에코그린(주)	342	2014.5.15. ~ 2034.05.14	BTL	0	283.85
지방 공단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해	당	사	항	없	음
출자· 출연 기관	인재양성재단		해	당	사	항	없	음
	김천복지재단		해	당	사	항	없	음
(내부거래)			해	당	사	항	없	음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해	당	사	항	없	음
김천시		해	당	사	항	없	음
지방 공단	김천시시설관리공단	해	당	사	항	없	음
출자· 출연 기관	인재양성재단	해	당	사	항	없	음
	김천복지재단	해	당	사	항	없	음
(내부거래)		해	당	사	항	없	음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표는 우리 김천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구 분		우리 지자체	유형 평균	배점	지표 의미
합 계		59.08	79.22	100
기금의 효율적 활용 (35)	1. 사업비 편성 비율	12	16	20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2. 사업비 집행률	7	11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기금 운용의 건전성 (65)	3.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운영 적정성	7.58	8.07	1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4.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9	11	1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7	11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6. 기금 수 현황	7	11.63	15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7.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10	9.76	10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실적 점검
가·감점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0	0.84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 경상적 경비 비율	△0.5	△0.08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 분석 지표별 또는 개별 기금별 분석결과 설명 또는 자치단체별 자체성과분석결과를 별첨 또는 링크(지방재정365 링크 아님)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분석지표)		우리 지자체	전국 평균	유형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0.39	-1.27	2.93
	2. 경상수지비율	64.46	73.12	67.96
	3. 관리채무비율	1.13	7.08	0.89
	(관리채무증감률)	-8.66	0.21	-2.20
	4. 관리채무상환비율	0.25	3.01	0.23
	5. 통합유동부채비율	3.93	22.60	4.71
	6. 공기업부채비율	0.16	37.78	7.03
Ⅱ. 재정효율성	7-1. 지방세수입비율	7.49	23.98	6.22
	(지방세수입증감률)	-3.45	-4.97	1.37
	7-2. 세외수입비율	2.75	3.92	3.70
	(세외수입증감률)	2.66	1.95	10.66
	8. 지방세징수율	96.50	97.50	95.87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48	0.9952	0.9913
	9-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58	1.13	0.4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9.21	15.62	12.85
	9-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17	0.84	0.70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38.13	6.41	11.13
	10. 지방보조금비율	7.70	5.89	9.12
	(지방보조금증감률)	11.08	5.35	8.72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78	2.31	3.0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2.50	-0.85	3.72
	12. 자체경비비율	31.21	10.60	40.21
	(자체경비증감률)	0.00	5.81	10.83
Ⅲ. 재정계획성	13. 세수오차비율	101.33	100.95	95.46
	(세수오차비율개선도)	1.100	1.067	1.031
	14. 이·불용액비율	9.92	5.42	8.80

‣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

☞ 우수･부진 지표에 대한 사유 등을 설명하고, 분석결과 내용 중 특이사항 및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은 부가적으로 설명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평가지표(대상회계)			산출식
1. 통합재정수지비율 (통합회계)			의미: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 측정 산식: {(세입-세출 및 순융자) / 세출 및 순융자} × 100% *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보전재원 제외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2. 경상수지비율 (통합회계)			의미: 복식부기 재정운영표의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의 비율 산식: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경상비용 : 인건비+운영비+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시군조정교부금수익 - 지방교부세는 보통･부동산 교부세만 합산(특별교부세 제외)
3. 관리채무비율 (통합회계)			의미: 세입결산 대비 지방채무 현재액의 비율 측정 산식: (지방채무잔액*(BTL포함) / 세입 결산액) × 100% * 지방채무는 총채무 기준 * 지방채무잔액: 지방채 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 보증채무이행책임액, BTL지급잔액
		관리채무증감률	산식: {(지방채무잔액-전년도 지방채무잔액)/전년도 지방채무잔액} × 100%
4. 관리채무상환비율 (통합회계)			의미: 경상일반재원 대비 미래4년의 지방채무 상환액의 비율 측정 산식: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 × 100% * 관리채무 : 일반채무 + BTL지급액 총액 * 경상일반재원: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
5. 통합유동부채비율 (통합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의미: 통합부채 관점에서 자치단체의 부채충당 능력 측정 산식: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유동부채 : 1년 내 만기도래 부채 / 유동자산 : 1년 내 회수가능 자산 *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포함
6. 공기업부채비율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			의미: 지방공기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액 비율로 공기업 부채수준 측정 산식: (부채총액 / 자기자본) × 100% * 지방공기업은 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 포함
7-1. 자체수입비율-지방세수입(일반회계)			의미: 지방세수입 조달능력 및 재정의 안정적 성장상태 측정 산식: (지방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 지방세 실제수납액: 보통세+목적세(지방교육세 및 과년도분 제외)
		지방세수입증감률	산식: {(지방세수입-전년도 지방세수입)/전년도 지방세수입} × 100%
7-2. 자체수입비율-세외수입(일반회계)			의미: 세외수입 조달능력 및 재정의 안정적 성장상태 측정 산식: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세외수입증감률	산식: {(세외수입-전년도 세외수입)/전년도 세외수입} × 100%
8. 지방세징수율 (일반회계)			의미: 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노력정도 측정 산식: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과년도분 및 지방소비세 부과징수실적은 제외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산식: 지방세징수율/전년도 지방세징수율
9-1.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일반회계)			의미: 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 관리 및 축소 노력 판단 산식: (지방세 체납누계액 / 세입 결산액) × 100% * 체납누계액: 미수납액(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기준으로 산정
		지방세체납액증감률	산식: {(지방세 체납누계액 - 전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전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 × 100%
9-2. 체납액관리비율-세외수입(일반회계)			의미: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체납 관리 및 축소 노력 판단 산식: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세입 결산액) × 100% * 체납누계액: 미수납액(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기준으로 산정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산식: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전년도 세외수입 체납누계액)/전년도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100%
10. 지방보조금비율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의미: 지방보조금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정도 측정 산식: (지방보조금 결산액 / 세출 결산액) × 100% * 지방보조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방보조금 증감율	산식: {(지방보조금결산액 - 전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전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 × 100%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통합회계)			의미: 출자출연전출금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정도 측정 산식: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 / 세출 결산액) × 100% * 출자금, 출연금, 전출금, 공사공단자본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산식: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전년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전년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 × 100%
12. 자체경비비율 (일반회계)			의미: 일반운영비, 의회비 등 자체경비의 절감노력 평가 산식: (자체경비* 결산액 / 자체세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13. 세수오차비율 (일반회계)			의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수예측력 및 제고 노력 측정 산식: (지방세 당초 예산액 / 지방세 세입 결산액) × 60%+ (지방세 최종 예산액 / 지방세 세입 결산액) × 40%
	세수오차비율 개선도		산식: (100 - □100 - 현년도 세수오차비율□) /(100 - □100 - 전년도 세수오차비율□)
14. 이·불용액비율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의미: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 집행 결과 이월금(사고이월 중심)과 불용액 비율 측정 산식: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이월액(사고이월비)+불용액 / 불용액: 집행잔액-보조금 실제반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