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23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목    차

□ 공 시 문	3

□ 공시항목	7

① 공통공시 총괄	9

② 세입예산	10

③ 세출예산	12

④ 지역통합재정통계	14

⑤ 재정자립도	15

⑥ 재정자주도	16

⑦ 통합재정수지	17

⑧ 중기지방재정계획	18

⑨ 성인지 예산현황	19

⑩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20

⑪ 성과계획서	22

⑫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3

⑬ 국외여비 편성현황	24

⑭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25

⑮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26

⑯ 지방의회 관련 경비 편성현황	28

⑰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9

⑱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30

⑲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33

⑳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34

㉑ 보통교부세 감액□인센티브 현황	35

□ 2022년(2021년 결산기준) 재정수시공시	38

① 통합부채 현황	39

② 우발부채 현황	40

③ 기금 성과분석결과	41

④ 재정분석 결과	42

[별 첨] 2023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서

1

공시문

		2023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3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3년 김천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3. 2.                                            김천시장(인)

◈ 우리 시의 ‘23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1조 3,859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85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일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조 4,375억원)보다 516억원이 적습니다.
(김천시는 2023년 자치단체 유형이 시Ⅳ그룹에서 시Ⅲ그룹으로 상향되었으며, 동일 유형 지방자치단체로 경기 안성, 강원 춘천, 충북 충주, 전남 순천, 경북 경주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416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9,406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03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23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1.97%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9.90%입니다.

◈ 우리 시의 ‘23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55억원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동일 유형 지방자치단체(시Ⅲ) 평균에 비해 예산 규모가 작으며, 재정자립도 또한 동일 유형 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재정자주도는 높습니다. 이는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우리 시는 채무가 없는 재정이 건전한 자치단체인 만큼 앞으로도 자체세입 발굴 및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 자체 노력을 통한 지속적인 건전재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gc.go.kr/portal/contents.do?mId=1205030000)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실 김동섭(054-420-6057)

2

공시항목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김천시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기금포함)		13,859	13,005	854	14,375	12,788	1,587
	세출예산(기금포함)		13,859	13,005	854	14,375	12,788	1,587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1.97	12.47	△0.50	18.96	19.18	△0.22
	재정자주도		59.90	55.86	4.04	58.52	58.83	△0.31
	통합재정수지		△155	37	△192	△85	27	△112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5.9	5.3	0.6	5.7	3.8	1.9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61	59	2	84	87	△3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3.0	3.0	0	3.1	3.0	0.1
		시책추진	2.8	2.8	0	3.7	3.7	0
	지방의회 관련경비		3.3	3.0	0.3	2.8	2.5	0.3
	지방보조금		265	221	44	242	225	17
	사회보장적수혜금 (현금성 복지비)		-			신규	-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시Ⅲ(경기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강원 춘천시,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당진시, 전북 군산시, 익산시, 전남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경북 경주시, 김천시, 경산시, 경남 거제시)

▸우리 시의 경우, 2022년도 ‘시Ⅳ’에서 2023년도 ‘시Ⅲ’으로 변동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김천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385,888	1,182,500	56,800	65,700	80,88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050,691	1,080,605	1,184,431	1,300,484	1,385,888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김천시의 세입예산 규모는 2019년 1조506억원에서 2023년 1조3,85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5,6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와 비교했을 때 국도비보조금이 374억원 증가하였고 재산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수입도 100억원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가 1,060억원 증가하는 등 자주재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860,300	100	881,000	100	958,000	100	1,060,000	100	1,182,500	100
지 방 세	83,000	9.65	92,000	10.44	90,000	9.39	102,000	9.62	112,000	9.47
세외수입	44,044	5.12	26,226	2.98	25,809	2.69	30,137	2.84	29,602	2.5
지방교부세	372,000	43.24	374,000	42.45	370,000	38.62	440,000	41.51	546,724	46.23
조정교부금 등	12,000	1.39	14,000	1.59	14,000	1.46	20,000	1.89	20,000	1.69
보 조 금	238,852	27.76	268,543	30.48	325,179	33.94	336,440	31.74	373,873	31.62
지 방 채	0	0.0	0	0.0	0	0.0	0	0.0	0	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0,404	12.83	106,231	12.06	133,012	13.88	131,423	12.40	100,301	8.4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3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김천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김천시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 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385,888	1,182,500	56,800	65,700	80,88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050,691	1,080,605	1,184,431	1,300,484	1,385,888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김천시의 세출예산 규모는 2019년 1조506억원에서 2023년 1조3,85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5,6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연도와 비교했을 때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333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395억원 증가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도 13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860,300	100	881,000	100	958,000	100	1,060,000	100	1,182,500	100
일반공공행정	50,484	5.87	58,249	6.61	54,169	5.65	53,542	5.05	62,541	5.29
공공질서 및 안전	16,554	1.92	27,561	3.13	21,665	2.26	35,851	3.38	47,967	4.06
교 육	6,005	0.70	7,198	0.82	7,795	0.81	8,599	0.81	7,901	0.67
문화 및 관광	68,615	7.98	44,597	5.06	72,325	7.55	59,878	5.65	50,316	4.26
환경	70,158	8.16	65,382	7.42	68,769	7.18	84,652	7.99	91,296	7.72
사회복지	192,820	22.41	228,537	25.94	261,184	27.26	262,858	24.80	290,501	24.57
보 건	17,767	2.07	20,547	2.33	27,386	2.86	37,399	3.53	25,527	2.16
농림해양수산	136,792	15.90	146,805	16.66	156,362	16.32	175,264	16.53	189,070	15.9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7,159	1.99	19,716	2.24	19,737	2.06	72,055	6.80	105,395	8.91
교통 및 물류	80,059	9.31	80,259	9.11	77,481	8.09	76,768	7.24	116,307	9.84
국토 및 지역개발	75,044	8.72	62,788	7.13	60,975	6.36	49,251	4.65	47,228	3.99
과학기술	0	0.0	0	0.0	0	0.0	0	0.0	0	0.0
예비비	24,396	2.84	11,018	1.25	16,576	1.73	22,662	2.14	24,329	2.06
기 타	104,446	12.14	108,343	12.30	113,575	11.86	121,222	11.44	124,123	10.5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3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김천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당초예산 (A)	2023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1,330,634	1,418,964	88,329	6.60
김천시	1,300,484	1,385,888	85,404	6.57
공사‧공단	7,245	7,969	724	9.99
출자‧출연기관	22,905	25,107	2,201	9.61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김천시시설관리공단

▸ 출자출연기관(2개) : 김천시인재양성재단, 김천시복지재단

▸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예산서)는 김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김천시정⇒예산통계정보⇒예산현황)

바로가기)https://gc.go.kr/portal/contents.do?mId=1205010000

※ 교육청 예산은 경상북도청 재정공시에서 기재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 김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1.9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1.97 (20.46)	1,182,500 (1,182,500)	141,602 (241,904)	940,596 (940,596)	- ( - )	100,301 (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14.77 (27.60)	13.42 (25.48)	12.09 (25.97)	12.47 (24.86)	11.97 (20.46)

☞ 재정자립도가 2022년도에 증가하였으나 2023년에는 다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지방세 등 자체 세입이 증가하였지만,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이전 재원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3년도 김천시의 당초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9.9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9.90 (68.38)	1,182,500 (1,182,500)	708,326 (808,627)	373,873 (373,873)	- ( - )	100,301 ( - )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59.40 (72.24)	57.46 (69.52)	52.17 (66.06)	55.86 (68.26)	59.90 (68.38)

☞ 우리 시 재정자주도는 2021년까지 코로나19 및 각종 재해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비중이 높아져 감소하였지만, 2022년도부터 자체 세입 확보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의 증가로 재정자주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 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김천시의 당초 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1,124,362	1,252,814	60	650	590	113,526	1,253,404	△129,042	△15,515
일반회계	1,082,199	1,132,178	0	0	0	98,000	1,132,178	△49,980	48,020
기타 특별회계	9,186	60,888	60	620	560	4,383	61,448	△52,263	△47,880
공기업 특별회계	31,894	56,624	0	0	0	11,143	56,624	△24,730	△13,587
기 금	1,084	3,123	0	30	30	0	3,153	△2,069	△2,069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통합재정수지 1	△128,995	△138,960	△103,613	△101,481	△129,042
통합재정수지 2	15,351	△128	16,864	3,677	△15,515

☞ 우리 시의 통합재정수지는 작년 37억원으로 흑자였지만, 올해는 15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기타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금에서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여 세입이 이에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477,061	1,508,689	1,552,240	1,568,271	1,569,615	7,675,877	1.50
	자체수입	189,913	207,676	225,805	225,970	212,756	1,062,120	2.90
	이 전 수 입	1,037,726	1,063,519	1,086,009	1,102,889	1,111,405	5,401,548	1.7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49,421	237,495	240,426	239,412	245,454	1,212,208	△0.40
세 출		1,477,061	1,508,689	1,552,240	1,568,271	1,569,615	7,675,877	1.50
	경 상 지 출	300,337	305,907	316,000	326,599	341,327	1,590,169	3.30
	사 업 수 요	1,176,724	1,202,782	1,236,241	1,241,672	1,228,288	6,085,707	1.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김천시의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 소요 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8	9,18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0	0
성별영향평가사업	18	9,18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0	0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김천시정⇒예산통계정보⇒재정공시)

바로가기) https://gc.go.kr/portal/contents.do?mId=120503000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2023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3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3년 김천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7	3,453	-	-	-	-	17	3,453

▸ 당초예산 기준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453
일반참여예산사업	기획예산실	연도변 풀베기 환경정비 사업	420	신규사업
〃	사회복지과	노인 거점 공간 조성	970	신규사업
〃	자원순환과	캔, 페트병 자동수거장비 설치	165	신규사업
〃	자원순환과	마을별 쓰레기 집하장 설치	310	신규사업
〃	자원순환과	쓰레기 분리함 설치		신규사업
〃	건설도시과	아포읍 예1리 다목적광장 조성	150	신규사업
〃	건설도시과	아포읍 의1리 다목적광장 조성	200	신규사업
〃	건설도시과	아포읍 봉산3리 다목적광장 조성	150	신규사업
〃	건설도시과	농소면 용암리 모산들 농로확포장공사	200	신규사업
〃	건설도시과	개령면 광천리 구 새마을창고 철거	50	신규사업
〃	건설도시과	개령면 광천2리 마을환경개선 및 정비사업 (옛 마을회관 철거)	30	신규사업
〃	건설도시과	대항면 대성리 농로개량사업	30	신규사업
〃	건설도시과	구성면 작내리 배수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	안전재난과	조룡소하천 하천보정비	200	신규사업
〃	도로철도과	구성면 상거1리 명덕마을진입도로포장 및 보수	200	신규사업
〃	농업정책과	농가 일손 충당 (김천형 인력중개시스템 도입)	338	신규사업
〃	대곡동	무단방치자전거 무상수리 사업	20	신규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김천시정⇒예산통계정보⇒재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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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 주민의견서 첨부(별첨)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김천시의 2023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9	94	230	254	1,248,200	1,166,000	82,200
실	1	6	15	14	47,301	43,969	3,332
행정지원국	1	10	27	36	163,110	166,424	△3,314
복지환경국	1	27	55	72	352,165	314,882	37,283
경제관광국	1	19	58	41	212,739	216,667	△3,928
건설안전국	1	14	29	35	316,681	268,788	47,893
의회사무국	1	1	2	4	3,297	2,486	810
농업기술센터	1	8	19	23	91,976	81,941	10,035
보건소	1	5	14	18	28,889	40,768	△11,879
사업소	1	4	11	11	12,608	10,706	1,902
읍면동사무소	0	0	0	0	19,435	19,369	66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김천시정⇒예산통계정보⇒재정공시)

바로가기) https://gc.go.kr/portal/contents.do?mId=1205030000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1.97	59.90	24.57	38.64	46.61	63.1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김천시정⇒예산통계정보⇒재정공시)

바로가기) https://gc.go.kr/portal/contents.do?mId=1205030000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1,305,000	599	58	541	0.05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총계(A)	1,006,000	1,036,000	1,120,000	1,230,000	1,305,000
국외여비 총액 (B=C+D)	556	431	386	535	599
국외업무여비(C)	32	30	34	36	58
국제화여비(D)	525	401	352	499	541
비율	0.06	0.04	0.03	0.04	0.05

(단위 : 백만원, %)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김천시가 2023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182,500	6,083	0.5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3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지원금 (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액	860,300	881,000	958,000	1,060,000	1,182,500
행사･축제경비	5,956	5,706	5,944	5,870	6,083
비율	0.69	0.65	0.62	0.55	0.51

(단위 : 백만원, %)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김천시의 2023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304	304	79	56	168	100.00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35	135	304	304	304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83	283	100.04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79	279	281	282	283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김천시의 2023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353	334	133	85	91	25	94.6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95	295	295	295	334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023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우리 김천시의 2023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29,140	26,466	26,466	-	90.82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22,077	18,990	19,804	22,068	26,466
한도 내	-	-	19,804	22,068	26,466
한도 외	-	-	-	-	-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2023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3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우리 김천시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1,248,200	9,690	0.78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427	3,309,740	2,319
공무원 일‧숙직비	1,559	93,54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614	3,022,090	4,92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소방공무원 포함)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1,380천원*1,218명(일반직/공무직), 1,000천원*178명(미화원 등), 600천원*31명(기타공무직)

* 단체 상해보험료 780,000천원, 종합건강검진비 342,300천원, 휴양시설 이용료 200,000천원 포함

☞ 공무원 일‧숙직비 (본청 당직비 총액)

- 60천원*3명*249일(평일 숙직), 60천원*4명*116일(휴일 일직), 60천원*3명*116일(휴일 숙직)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이통장수당(300천원*12월), 이통장상여금(300천원*2회), 회의수당(20천원*2회*12월)

- 반장수당(25천원*2회)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2년	2023년
계	2,784	1,909
인건비 건전운영	1,224	3,739
지방의회경비 절감	132	126
업무추진비 절감	103	319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273	293
지방보조금 절감	2,557	1,271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2,505	△3,839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	-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2.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 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2년	2023년
계	1,857	3,642
지방세 징수율 제고	∆486	∆432
지방세 체납액 축소	1,172	3,123
경상세외수입 확충	909	592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61	358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1	1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2.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3년에 우리 김천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652
수입징수태만	대항처리분구(1단계) 하수로 사용료 미부과	652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3년에 우리 김천시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50
경영평가 우수	지방 상‧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5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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