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22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목    차

□ 공 시 문	3

□ 공시항목	7

① 공통공시 총괄	9

② 세입예산	10

③ 세출예산	12

④ 지역통합재정통계	14

⑤ 재정자립도	15

⑥ 재정자주도	16

⑦ 통합재정수지	17

⑧ 중기지방재정계획	18

⑨ 성인지 예산현황	19

⑩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20

⑪ 성과계획서	22

⑫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3

⑬ 국외여비 편성현황	24

⑭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25

⑮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26

⑯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28

⑰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9

⑱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30

⑲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31

⑳ 보통교부세 감액□인센티브 현황	33

[별 첨] 2022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서

1

공시문

		2022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2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2년 김천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2. 2.                                         김천시장  (인)

◈ 우리 시의 ‘22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1조 3,005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16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8,846억원)보다 4,159억원이 많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321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7,965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14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22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2.47%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5.86%입니다.

◈ 우리 시의 ‘22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37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유형 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예산 규모가 크며, 재정자립도는 유형 자치단체를 상회하지만 재정자주도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이는 우리 시의 국도비 확보 노력에 따른 보조금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국도비 확보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우리 시는 채무가 없는 재정이 건전한 자치단체인 만큼 앞으로도 자체세입 발굴 및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 자체 노력을 통한 지속적인 건전재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gc.go.kr/portal/contents.do?mId=1205030000)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실 이경설(054-420-6057)

2

공시항목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김천시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13,005	11,844	1,161	8,846	7,839	1,007
	세출예산 (기금포함)		13,005	11,844	1,161	8,846	7,839	1,007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2.47	12.09	0.38	12.19	12.79	△0.6
	재정자주도		55.86	52.17	3.69	61.21	58.50	2.71
	통합재정수지		37	169	△132	32	6	26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5.3	3.8	1.5	2.7	2.2	0.5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59	59	0	67	61	6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3.0	3.0	0	2.7	2.6	0.1
		시책추진	2.8	2.8	0	2.8	2.7	0.1
	지방의회 관련경비		3.0	3.0	0	2.0	2.0	0
	지방보조금		221	198	23	197	178	19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시Ⅳ (강원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경북 김천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남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우리 시의 경우, 2021년도 ‘시Ⅲ’에서 2022년도 ‘시Ⅳ’으로 변동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김천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300,484	1,060,000	64,000	106,000	70,48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015,364	1,050,691	1,080,605	1,184,431	1,300,484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김천시의 세입예산 규모는 2018년 1조154억원에서 2022년 1조3,00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6.4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연도와 비교했을 때 국도비보조금이 113억원 증가하였고 재산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수입도 120억원 증가했으며, 세외수입 43억원, 지방교부세가 700억원 증가하는 등 자주재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801,400	100	860,300	100	881,000	100	958,000	100	1,060,000	100
지 방 세	83,000	10.36	83,000	9.65	92,000	10.44	90,000	9.39	102,000	9.62
세외수입	23,734	2.96	44,044	5.12	26,226	2.98	25,809	2.69	30,137	2.84
지방교부세	318,000	39.68	372,000	43.24	374,000	42.45	370,000	38.62	440,000	41.51
조정교부금 등	11,500	1.43	12,000	1.39	14,000	1.59	14,000	1.46	20,000	1.89
보 조 금	221,443	27.63	238,852	27.76	268,543	30.48	325,179	33.94	336,440	31.74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4,027	17.93	110,404	12.83	106,231	12.06	133,012	13.88	131,423	12.40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김천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김천시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300,484	1,060,000	64,000	106,000	70,48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015,364	1,050,691	1,080,605	1,184,431	1,300,484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김천시의 세출예산 규모는 2018년 1조154억원에서 2022년 1조3,00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6.4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연도와 비교했을 때 모빌리티 튜닝 산업지원센터 건립,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역거점 드론실기시험장 사업 등으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330억원 증가했으며 공익증진직접지불금, 농어민수당 지원 등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18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801,400	100	860,300	100	881,000	100	958,000	100	1,060,000	100
일반공공행정	52,548	6.56	50,484	5.87	58,249	6.61	49,569	5.17	53,542	5.05
공공질서 및 안전	4,841	0.60	16,554	1.92	27,561	3.13	21,665	2.26	35,851	3.38
교 육	6,611	0.82	6,005	0.70	7,198	0.82	7,795	0.81	8,599	0.81
문화 및 관광	54,659	6.82	68,615	7.98	44,597	5.06	72,325	7.55	59,878	5.65
환경보호	69,578	8.68	70,158	8.16	65,382	7.42	68,769	7.18	84,652	7.99
사회복지	186,695	23.30	192,820	22.41	228,537	25.94	261,184	27.26	262,858	24.80
보 건	15,517	1.94	17,767	2.07	20,547	2.33	27,386	2.86	37,399	3.53
농림해양수산	128,747	16.07	136,792	15.90	146,805	16.66	156,362	16.32	175,264	16.53
산업･중소기업	6,784	0.85	17,159	1.99	19,716	2.24	39,044	4.08	72,055	6.80
수송 및 교통	72,931	9.10	80,059	9.31	80,259	9.11	77,481	8.09	76,768	7.24
국토 및 지역개발	65,852	8.22	75,044	8.72	62,788	7.13	46,269	4.83	49,251	4.65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38,592	4.82	24,396	2.84	11,018	1.25	16,576	1.73	22,662	2.14
기 타	98,045	12.23	104,446	12.14	108,343	12.30	113,575	11.86	121,222	11.44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김천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당초예산 (A)	2022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1,206,481	1,330,634	124,153	10.29
김천시	1,184,431	1,300,484	116,053	9.80
공사‧공단	0	7,245	7,245	0.00
출자‧출연기관	22,050	22,905	855	3.88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김천시시설관리공단

▸ 출자출연기관(2개) : 김천시인재양성재단, 김천시복지재단

▸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예산서)는 김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김천시정⇒예산통계정보⇒예산현황)

바로가기)https://gc.go.kr/portal/contents.do?mId=1205010000

※ 교육청 예산은 경상북도청 재정공시에서 기재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 김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2.4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2.47 (24.86)	1,060,000 (1,060,000)	132,137 (263,560)	796,440 (796,440)	- ( - )	133,012 (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13.32 (31.25)	14.77 (27.60)	13.42 (25.48)	12.09 (25.97)	12.47 (24.86)

☞ 재정자립도가 2021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2년도에 증가하였으며, 이는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이전재원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세입 확보 노력으로 전년대비 지방세 등 자체세입이 14%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반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2년도 김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5.8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5.86 (68.26)	1,060,000 (1,060,000)	592,137 (723,560)	336,440 (336,440)	- ( - )	131,423 ( - )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54.43 (72.37)	59.40 (72.24)	57.46 (69.52)	52.17 (66.06)	55.86 (68.26)

☞ 우리 시 재정자주도는 2021년까지 코로나19 및 각종 재해지원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의 비중이 높아져 감소하였지만, 2022년도 자체세입 확보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의 증가로 재정자주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김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1,024,934	1,125,680	75	810	735	105,158	1,126,415	△101,481	3,677
일반회계	928,577	1,021,590	15	0	△15	68,600	1,021,575	△92,998	△24,399
기타 특별회계	60,162	36,854	60	780	720	21,303	37,574	22,588	43,891
공기업 특별회계	35,511	63,828	0	0	0	15,256	63,828	△28,317	△13,062
기 금	684	3,408	0	30	30	0	3,438	△2,754	△2,754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통합재정수지 1	△218,988	△128,995	△138,960	△103,613	△101,481
통합재정수지 2	11,701	15,351	△128	16,864	3,677

☞ 우리 시의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37억원으로 흑자이지만, 전년도 169억원의 흑자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과 지출간의 차이는 비슷하지만 현재 우리 시 정책상 순세계잉여금이 축소(전년 대비 153억 감소)되었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도 감소하였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382,007	1,372,909	1,448,676	1,449,127	1,481,329	7,134,048	1.80
	자체수입	210,104	210,602	230,625	211,886	204,334	1,067,551	△0.70
	이 전 수 입	917,355	947,147	971,217	999,912	1,037,412	4,873,043	3.1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54,548	215,160	246,834	237,329	239,583	1,193,455	△1.50
세 출		1,382,007	1,372,909	1,448,676	1,449,127	1,481,329	7,134,048	1.80
	경 상 지 출	310,544	276,756	311,343	317,774	324,223	1,540,640	1.10
	사 업 수 요	1,071,463	1,096,153	1,137,333	1,131,353	1,157,106	5,593,408	1.9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김천시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1	3,93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0	0
성별영향평가사업	21	3,930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0	0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김천시정⇒예산통계정보⇒재정공시)

바로가기) https://gc.go.kr/portal/contents.do?mId=120503000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2022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2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2년 김천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8	812	-	-	-	-	18	812

▸ 당초예산 기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812
일반참여예산사업	기획예산실	마을 중앙공원 왜가리 조형물 등 재도색	3	신규사업
〃	문화홍보실	교리 삼선생유적지 주변 정비사업	50	신규사업
〃	자원순환과	재활용 분리수거 거치대 보급(대신동)	2	신규사업
〃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대곡동)	3	신규사업
〃	건설도시과	송천4리 다목적광장 조성	150	신규사업
〃	건설도시과	의2리 다목적광장 조성	150	신규사업
〃	건설도시과	부상1리 마을 주민쉼터 및 정자 정비	40	신규사업
〃	건설도시과	연명리 마을정자 유지관리	10	신규사업
〃	건설도시과	월곡4리 옻샘 보존사업	50	신규사업
〃	건설도시과	월곡4리 전못골 소교량 설치	100	신규사업
〃	건설도시과	입석리 마을회관 및 주변 정비	10	신규사업
〃	건설도시과	용암1리 둥뒤들 농로확장공사	100	신규사업
〃	건설도시과	추량리 배수로 정비공사	90	신규사업
〃	도로철도과	입석 4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10	신규사업
〃	도로철도과	장암교 마을 진입로 확장	10	신규사업
〃	도로철도과	교통약자 보행신호 대기 안전의자 설치	10	신규사업
〃	농식품유통과	발효식품(메주)관련 산업동향 및 전망 연구용역	20	신규사업
〃	남면	남면 옥산2리 지산제 급수대 설치	4	신규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김천시정⇒예산통계정보⇒재정공시)

바로가기) https://gc.go.kr/portal/contents.do?mId=1205030000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 주민의견서 첨부(별첨)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김천시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9	94	226	251	1,166,000	1,060,500	105,500
실	1	6	15	14	40,867	52,014	△11,146
행정지원국	1	11	29	37	166,444	155,564	10,880
복지환경국	1	26	55	71	315,831	322,891	△7,060
경제관광국	1	19	52	39	218,166	176,805	41,361
건설안전국	1	14	29	35	268,888	232,340	36,548
의회사무국	1	1	2	4	2,614	2,438	176
농업기술센터	1	8	19	22	82,346	63,573	18,773
보건소	1	5	14	18	40,768	27,767	13,001
사업소	1	4	11	11	10,706	8,071	2,635
읍면동사무소	0	0	0	0	19,369	19,037	332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김천시정⇒예산통계정보⇒재정공시)

바로가기) https://gc.go.kr/portal/contents.do?mId=1205030000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2.47	55.86	24.80	35.91	49.03	68.7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김천시정⇒예산통계정보⇒재정공시)

바로가기) https://gc.go.kr/portal/contents.do?mId=1205030000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1,230,000	535	36	499	0.04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985,774	1,006,000	1,036,000	1,120,000	1,230,000
국외여비 총액 (B=C+D)	501	556	431	386	535
국외업무여비(C)	30	32	30	34	36
국제화여비(D)	471	525	401	352	499
비율	0.05	0.06	0.04	0.03	0.04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김천시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060,000	5,870	0.5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801,400	860,300	881,000	958,000	1,060,000
행사･축제경비	5,004	5,956	5,706	5,944	5,870
비율	0.62	0.69	0.65	0.62	0.55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김천시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381	303	79	56	168	79.65

※ 2021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35	135	135	304	304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82	282	99.94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31	279	279	281	282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김천시의 2022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352	295	108	80	82	25	83.8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61	295	295	295	295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022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2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우리 김천시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27,221	22,068	22,068	-	81.07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8,961	22,077	18,990	19,804	22,068
한도 내	-	-	-	19,804	22,068
한도 외	-	-	-	-	-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528	3,207,440	2,099
공무원 일‧숙직비	1,567	94,02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612	3,017,410	4,930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1,380천원*1,318명(일반직/공무직), 600천원*210명(기타공무직)

* 단체 상해보험료 750,000천원, 종합건강검진비 312,600천원, 휴양시설 이용료 200,000천원 포함

☞ 공무원 일‧숙직비 (본청 당직비 총액)

- 60천원*3명*247일(평일 숙직), 60천원*4명*118일(휴일 일직), 60천원*3명*118일(휴일 숙직)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이통장수당(300천원*12월), 이통장상여금(300천원*2회), 회의수당(20천원*2회*12월)

- 반장수당(25천원*2회)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453	2,784
인건비 건전운영	2,719	1,224
지방의회경비 절감	60	132
업무추진비 절감	50	103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313	1,273
지방보조금 절감	△918	2,557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2,051	△2,505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5,066	1,857
지방세 징수율 제고	1,327	△486
지방세 체납액 축소	2,991	1,172
경상세외수입 확충	472	90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75	261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1	1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2년에 우리 김천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25
지방계약법 위반	분할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25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2년에 우리 김천시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