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2020년 결산기준) 재정수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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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김천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
통합자산		4,243,250	4,402,968	159,718
통합부채		95,792	95,889	97
	유동부채	18,353	21,460	3,107
	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비유동부채	77,439	74,429	△3,010

▸ ‘20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김천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개로 출자·출연기관 1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
계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매입확약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	-	-	-	-	-	-
김천시		해	당	사	항	없	음
출자·출연기관	인재양성재단	-	-	-	-	-	-	-
(내부거래)		-	-	-	-	-	-	-

▸ ‘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김천시	해	당	사	항	없	음
김천시 인재양성재단	해	당	사	항	없	음

▸ ‘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김천시	환경 기초시설	김천 그린환경	30,200	2018.1.~ 2027.12.	MRG방식	-	-
김천시 인재양성재단	해	당	사	항	없	음

▸ ‘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8. BTO 계약의 내역) 참고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김천시	해	당	사	항	없	음
김천시 인재양성재단	해	당	사	항	없	음

▸ ‘20~’24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우발부채 세부내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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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김천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2.50	80.15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9.00	11.00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7.00	11.00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운용 실적	7.00	7.58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15.00	11.84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9.50	13.38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10.00	8.00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7.00	8.00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7.00	8.32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00	0.79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0.00	△0.08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제출	0.00	0.32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1년 성과분석 결과

☞ 우리 시의 경우 기금의 적극적 활용 부분에서 점수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 사업비 집행률의 경우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사업비 집행이 기업체의 투자완료 후 정산을 통한 지급에 따라 일정이 연기되어 실적이 낮게 평가 됨.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3.12%	△2.23%	△3.14%
	2. 관리채무비율	1.82%	6.28%	1.92%
	3. 통합유동부채비율	5.18%	26.27%	5.78%
	4. 공기업부채비율	0.13%	34.94%	13.75%
Ⅱ. 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7.69%	23.62%	7.01%
	(지방세수입증감률)	2.73%	14.07%	20.62%
	5-2. 세외수입비율	3.76%	3.58%	4.05%
	(세외수입증감률)	39.20%	3.53%	8.90%
	6. 지방세징수율	96.54%	98.17%	96.7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17	1.0036	1.0063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62%	1.01%	0.48%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5.01%	△5.62%	△2.90%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13%	0.79%	0.58%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4.08%	6.48%	3.63%
	8. 지방보조금비율	6.72%	5.26%	7.50%
	(지방보조금증감률)	2.23%	6.98%	9.61%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82%	2.28%	2.54%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2.41%	13.99%	△2.04%
	10. 자체경비비율	30.83%	9.48%	35.16%
	(자체경비증감률)	△3.99%	4.51%	0.82%
Ⅲ. 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7.16%	100.16%	94.41%
	12. 세수오차비율	100.83%	89.73%	91.66%
	13. 이·불용액비율	12.47%	5.72%	8.22%

‣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1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김천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납부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해 세외수입 증감률이 크게 증가하며 39.20%에 달했음.

☞ 수자원공사 생활용수 구입비 소급납부액의 정상화, 노후상수 관망정비 사업 세입예산 확보로 전출금이 크게 낮아져 1.82%의 낮은 전출금비율로 전국 및 유형 지자체 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음.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