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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김천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통합자산		-	-	-
통합부채		-	-	-
	유동부채	-	-	-
	장기차입부채	-	-	-
	기타비유동부채	-	-	-

▸ ‘18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김천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개로  출자·출연기관 1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계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채무부담행위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매입확약	-	-	-
	손실부담계약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	-	-	-	-	-	-
김천시		해	당	사	항	없	음
출자·출연기관	인재양성재단	-	-	-	-	-	-	-
(내부거래)		-	-	-	-	-	-	-

※ ‘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	-	-	-	-	-
김천시		해	당	사	항	없	음
출자· 출연기관	인재양성재단	-	-	-	-	-	-
(내부거래)		-	-	-	-	-	-

※ ‘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김천시	환경기초시설	김천그린환경	30,200	2008.1~ 2027.12	MRG방식	-	-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김천시	해	당	사	항	없	음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김천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61.2	73.64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3.71	10.2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78.94	86.9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	19.3	7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	2.5	3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	82.5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7.78	10.9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97.64	29.5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2.13	3.2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6	6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불이행	-	-	△2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이행여부
	경상적 경비 비율	-	-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	-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28.20%	-	-
	2. 경상수지비율	59.06%	59.73%	61.35%
	3. 관리채무비율	2.27%	-	-
	4. 통합유동부채비율	0.00%	0.03%	0.00%
	5. 공기업부채비율	0.06%	16.57%	11.65%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24%	-3.06%	-3.18%
Ⅱ. 재정효율성	7. 자체수입비율	7.48%	18.26%	15.45%
	8. 지방세징수율	-1.88%	4.06%	1.19%
	8-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2.69%	5.15%	5.00%
	9. 체납액관리비율	-3.67%	4.96%	2.84%
	9-1. 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97.04%	96.11%	96.21%
	10. 지방보조금비율	1.002	1.001	1.003
	10-1. 지방보조금 증감률	0.48%	1.67%	1.44%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77%	1.67%	-1.39%
	11-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0.12%	1.29%	1.13%
	12.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3.66%	1.42%	3.14%
	13. 업무추진비 절감률	6.87%	8.54%	8.53%

☞ 공기업부채 총액은 전년대비 43.58% 감소하였고, 자기자본은 12.56% 증가하였음. 지방공기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액 비율이 현저히 낮아 재무 건전성이 매우 양호함.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체납액이 감소하여 전반적인 재정분석 지표값들이 동종 지자체 대비 양호한 수준을 보임.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5.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7.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9.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2.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3.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