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목    차

□ 공 시 문	3

□ 공시항목	5

① 공통공시 총괄	6

② 세입예산	7

③ 세출예산	9

④ 지역통합재정통계	11

⑤ 재정자립도	12

⑥ 재정자주도	13

⑦ 통합재정수지	14

⑧ 중기지방재정계획	15

⑨ 성인지 예산현황	16

⑩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17

⑪ 성과계획서	20

⑫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1

⑬ 국외여비 편성현황	22

⑭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24

⑮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25

⑯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27

⑰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8

⑱ 재정운용성과	30

1

공시문

		2018년 결산기준 재정공시

공시문

2020년 김천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0. 2.                                            김천시장(인)

◈ 우리 시의 ‘20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10,806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9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0,406)보다 400억원이 많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182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6,565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63억원입니다.

◈ 우리 시(도)의 ’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3.42%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7.46%입니다.

◈ 우리 시(도)의 ‘20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억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도)의 재정은 유사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예산규모가 크며, 재정자주도는 높은 편으로 재정 자율성이 동종 지자체 평균보다 우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실 전백광(054-420-6626)

2

공시항목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김천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10,806	10,507	299	10,406	8,402	2,004
	세출예산 (기금포함)		10,806	10,507	299	10,406	8,402	2,004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3.42	14.47	△1.35	21.31	25.25	△3.94
	재정자주도		57.46	59.40	△1.94	60.41	60.39	0.02
	통합재정수지		△1	154	△155	980	39	△2,907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4	5	△1	5	5	-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57	59	△2	79	65	14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1	1	-	1	1	-
		시책추진	3	3	-	4	4	-
	지방의회 관련경비		3	3		2	2	-
	지방보조금		190	221	△31	193	178	15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경기 구리시, 과천시, 의왕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전북 군산시, 익산시, 전남 순천시, 광양시, 목포시, 나주시, 강원 춘천시, 강릉시, 충남 당진시, 서산시, 충북 충주시, 경북 김천시, 경남 사천시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세입개편 후 값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김천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080,605	881,000	53,500	101,500	44,60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820,126	888,386	1,015,364	1,050,691	1,080,60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632,000	100	681,500	100	801,400	100	860,300	100	881,000	100
지 방 세	70,000	11.08	76,000	11.15	83,000	10.36	83,000	9.65	92,000	10.44
세외수입	19,308	3.06	20,987	3.08	23,734	2.96	44,044	5.12	26,226	2.98
지방교부세	229,000	36.23	267,000	39.18	318,000	39.68	372,000	43.24	374,000	42.45
조정교부금 등	9,500	1.50	9,500	1.39	11,500	1.43	12,000	1.39	14,000	1.59
보 조 금	230,204	36.42	203,986	29.93	221,443	27.63	238,852	27.76	268,543	30.48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3,988	11.71	104,027	15.27	143,723	17.94	110,404	12.84	106,231	12.0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김천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김천시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080,605	881,000	53,500	101,500	44,60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820,126	888,386	1,015,364	1,050,691	1,080,605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우리시 세입‧세출규모는 2016년~2020년까지 2016년 대비 순증가율이 31.76%로

(연평균 6.35%증가) 예산 신장률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632,000	100	681,500	100	801,400	100	860,300	100	881,000	100
일반공공행정	43,610	6.90	40,563	5.95	52,548	6.56	50,484	5.87	58,249	6.61
공공질서 및 안전	2,228	0.35	2,645	0.39	4,841	0.6	16,554	1.92	27,561	3.13
교 육	8,529	1.35	6,341	0.93	6,611	0.82	6,005	0.7	7,198	0.82
문화 및 관광	35,410	5.60	46,034	6.75	54,659	6.82	68,615	7.98	44,597	5.06
환경보호	49,247	7.79	54,810	8.04	69,578	8.68	70,158	8.16	65,382	7.42
사회복지	154,708	24.48	158,437	23.25	186,695	23.3	192,820	22.41	228,537	25.94
보 건	19,679	3.11	15,324	2.25	15,517	1.94	17,767	2.07	20,547	2.33
농림해양수산	119,293	18.88	130,347	19.13	128,747	16.07	136,792	15.9	146,805	16.66
산업･중소기업	4,609	0.73	5,229	0.77	6,784	0.85	17,159	1.99	19,716	2.24
수송 및 교통	53,981	8.54	81,024	11.89	72,931	9.1	80,059	9.31	80,259	9.11
국토 및 지역개발	41,334	6.54	35,033	5.14	65,852	8.22	75,044	8.72	62,788	7.13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13,407	2.12	14,482	2.13	38,592	4.82	24,396	2.84	11,018	1.25
기 타	85,966	13.6	91,231	13.39	98,045	12.23	104,446	12.14	108,343	12.3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김천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당초예산 (A)	2020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1,072,631	1,102,653	30,022	2.8
김천시	1,050,691	1,080,605	29,914	2.85
출자‧출연기관	21,940	22,048	108	0.4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 : 김천시 인재양성재단

▸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예산서)는 김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김천시정⇒예산통계정보⇒예산현황)

바로가기)https://gc.go.kr/portal/contents.do?mId=1205030000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김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3.4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3.42 (25.48)	881,000 (881,000)	118,226 (224,457)	656,543 (656,543)	- ( - )	106,231 (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14.13 (25.48)	14.23 (29.50)	13.32 (31.25)	14.77 (27.60)	13.42 (25.4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단위 : %)

☞ 재정자립도가 2018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9년부터 낮아지는 추세로 이는  전체 예산규모는 증가한 가운데 국도비 확보 노력의 결과로 보조금의 비중이 높아져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으로 국도비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됨.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김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7.4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7.46 (69.52)	881,000 (881,000)	506,226 (612,457)	268,543 (268,543)	- ( - )	106,231 ( - )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51.87 (63.58)	54.80 (70.07)	54.43 (72.37)	59.40 (72.24)	57.46 (69.5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단위 : %)

☞ 우리시 재정자주도는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며, 이는

교부세 확보 노력으로 자주재원 비중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김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844,144	983,036	116	184	68	138,832	983,104	△138,960	△128
일반회계	774,769	830,506	60	-	△60	104,134	830,446	△55,677	48,457
기타 특별회계	40,848	97,384	56	184	128	24,013	97,512	△56,663	△32,650
공기업 특별회계	27,748	53,328	-	-	-	10,685	53,328	△25,580	△14,895
기 금	779	1,818	-	-	-	-	1,818	△1,039	△1,039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통합재정수지 1	△152,858	△222,818	△218,988	△128,995	△138,960
통합재정수지 2	△490	1,669	11,701	15,351	△128

☞ 우리시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도 153억원의 흑자였으나, 2020년도 1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이는 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금에서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여

세입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였기 때문임.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119,367	1,135,261	1,158,469	1,163,814	1,173,436	5,750,347	1.20
	자체수입	165,686	167,678	169,965	172,440	172,428	848,197	1.00
	이 전 수 입	709,591	723,489	742,907	743,333	745,233	3,664,553	1.20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44,090	244,093	245,597	248,041	255,774	1,237,595	1.20
세 출		1,119,367	1,135,261	1,158,469	1,163,814	1,173,436	5,750,347	1.20
	경 상 지 출	234,460	230,355	205,807	213,829	265,047	1,149,498	3.10
	사 업 수 요	884,907	904,906	952,663	949,986	908,389	4,600,851	0.7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김천시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3	33,49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3	33,49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김천시정⇒예산통계정보⇒재정공시)

바로가기) https://gc.go.kr/portal/contents.do?mId=120503000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김천시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	-	-	2,933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933
일반참여예산	사회복지과	마을회관 화장실 개보수	700
	사회복지과	경로당 외벽 및 화장실 보수	500
	사회복지과	마을회관 및 경로당 태극기 등 일괄 교체	11
	사회복지과 개령면	마을회관 Happy together 게시판 설치	3
	회계과	조마면사무소 청사 옥상 열차단공사 및 장애인시설 설치	9
	환경위생과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포획틀 지원	10
	산림녹지과	조마면 중동쉼터 시설 정비	20
	건설도시과	구성면 금평1리 배수로 정비공사	20
	건설도시과	구성면 미평1리 농로 포장공사	50
	건설도시과	구성면 미평2리 안길 정비공사	30
	건설도시과	농소면 용암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150
	건설도시과	황금동 배수불량지구 정비공사	15
	건설도시과	농소면 신촌리 도로확장 공사	30
	건설도시과	지례면 도곡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25
	건설도시과	지례면 울곡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40
	건설도시과	남면 옥산리 진입로 개설공사	30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	건설도시과	아포읍 송천리 진입로 확장공사	100
	건설도시과	감문면 삼성2리 농로 개설공사	170
	건설도시과	평화동 김천시립도서관 후문 진입로 정비공사	350
	건설도시과	응명동 아홉사리 세천 정비공사	100
	건설도시과	농소면 입석리 꿀배미 진입로 정비공사	50
	건설도시과	증산면 부항리 한적골 진입로 아스콘 포장	70
	건설도시과	지례면 도곡3리 농로 포장공사	20
	건설도시과	대항면 향천3리 진입로 정비공사	130
	안전재난과	대덕면 월매소하천 정비공사	150
	건축디자인과	방치된 폐가 정비사업	150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김천시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8	90	223	242	982,499	948,100	34,400
실	1	3	11	18	85,437	95,792	△10,355
행정복지국	1	27	61	82	314,148	272,663	41,485
경제산업국	1	27	66	45	197,131	203,997	△6,866
건설안전국	1	18	44	49	271,637	263,006	8,631
농업기술센터	1	5	15	17	60,807	65,623	△4,817
보건소	1	5	13	18	21,116	18,453	2,663
사업소	1	4	11	10	9,718	8,072	1,646
의회사무국	1	1	2	3	3,345	2,055	1,291
읍면동사무소	-	-	-	-	19,160	18,439	722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김천시정⇒예산통계정보⇒재정공시)

바로가기) https://gc.go.kr/portal/contents.do?mId=1205030000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3.42	57.46	25.94	36.83	44.91	76.04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김천시정⇒예산통계정보⇒재정공시)

바로가기) https://gc.go.kr/portal/contents.do?mId=1205030000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1,036,000	431	30	401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부서	통계목	내용	예산액	비고
		합 계	430,745
총무새마을과	202-04	□ 우수공무원 해외탐방 시행	120,000
총무새마을과	202-04	□ 교육 과정 해외연수	10,000
총무새마을과	202-04	□ 해외투자유치 활동	90,000
총무새마을과	202-04	□ 도 및 중앙 추진 해외연수	72,000
총무새마을과	202-04	□ 국도정 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30,000
총무새마을과	202-03	□ 국제자매도시 방문	30,000
시민생활지원과	202-04	□ 사회복지인 역량강화	4,345	보조
세정과	202-04	□ 우수시군직원 조세제도 비교견학	4,000	보조
상하수도과	202-04	□ 맑은물사업소 정수장선진행정비교 국외출장여비	4,500
상하수도과	202-04	□ 지방공기업 선진행정 및 시설환경 국외출장 여비	9,000
상하수도과	202-04	□ 하수도공기업 선진경영행정 교육 국외연수	4,500
농촌지도과	202-04	□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해외연수	6,400	보조
건강증진과	202-04	□ 해외선진지 견학	2,000	보조
의회사무국	202-04	□ 의원해외연수 수행	20,000
의회사무국	202-04	□ 국제교류 행사 등 수행	8,000
의회사무국	202-04	□ 경북의장협의회 주관 국외연수	8,000
의회사무국	202-04	□ 경북중서부의장협의회 주관 국외연수	8,000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805,000	871,000	985,774	1,006,000	1,036,000
국외여비 총액 (B=C+D)	494	498	501	556	431
국외업무여비(C)	38	30	30	32	30
국제화여비(D)	457	468	471	525	401
비율	0.06	0.06	0.05	0.06	0.04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김천시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881,000	5,706	0.6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632,000	681,500	801,400	860,300	881,000
행사･축제경비	4,855	4,235	5,004	5,956	5,706
비율	0.77	0.62	0.62	0.69	0.65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김천시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300	135	79	56	45%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35	126	135	135	13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81	279	0.99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78	237	231	279	27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김천시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3066	295	108	80	82	25	0.97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20	220	261	295	295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김천시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4,551	18,990	0.77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4,340	17,671	18,961	22,077	18,99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528	1,864	1.22
공무원 일‧숙직비	1,460	77	0.05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634	2,998	4.73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1,320천원*1,315명(일반직/공무직), 600천원*213명(기타공무직)

공무원 일‧숙직비 : 50천원*4명*250일(평일), 60천원*4명*115일(휴일)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이장수당(300천원*12월), 이장상여금(300천원*2회), 회의수당(20천원*2회*12월)

- 반장수당(25천원*2회)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8,684	5,653
인건비 절감	2,349	2,384
지방의회경비 절감	28	15
업무추진비 절감	87	78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813	398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5,407	2,695
지방청사 관리․운영	-	-
읍면동 통합운영	-	-
민간위탁금 절감	-	-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2,348	580
지방세 징수율 제고	393	△489
지방세 체납액 축소	1,565	1,190
경상세외수입 확충	△493	△35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882	△87
탄력세율 적용	-	-
지방세 감면액 축소	1	1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 인센티브, ( +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0년에 우리 김천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0년에 우리 김천시가 각종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