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목    차

□ 공 시 문	5

□ 공시항목	6

① 공통공시 총괄	6

② 세입예산	7

③ 세출예산	8

④ 지역통합재정통계	9

⑤ 재정자립도	10

⑥ 재정자주도	11

⑦ 통합재정수지	12

⑧ 중기지방재정계획	13

⑨ 성인지 예산현황	14

⑩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15

⑪ 성과계획서	17

⑫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8

⑬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19

⑭ 국외여비 편성현황	20

⑮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22

⑯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23

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24

⑱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5

2019년 김천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9. 2.                                      김 천 시 장 (인)

◈ 우리 시의 ‘19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10,507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5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8,402억원)보다 2,105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270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6,229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04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7.6%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72.2%입니다.

◈ 우리 시의 ‘19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54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유사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예산규모가 크며, 재정자주도는 높은편으로 재정 자율성이 동종평균보다 우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gc.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실 강주현(054-420-6626)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김천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10,507	10,154	353	8,402	7,378	1,024
	세출예산	10,507	10,154	353	8,402	7,378	1,024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7.6	31.25	△3.65	31.02	30.81	0.21
	재정자주도	72.24	72.37	△0.13	66.15	67.12	△0.97
	통합재정수지	154	117	36	39	39	0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6	5	1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60	50	10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경기 군포시, 이천시, 양주시, 오산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강원 강릉시,

충북 제천시, 충남 서산시, 당진시, 전남 목포시, 나주시, 광양시, 경북 안동시, 문경시, 경남 사천시,

거제시, 양산시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세입개편 전 값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9년도 김천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050,691	860,300	57,900	87,800	44,69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681,732	820,126	888,386	1,015,364	1,050,69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73,100	100	632,000	100	681,500	100	801,400	100	860,300	100
지 방 세	55,000	9.60	70,000	11.08	76,000	11.15	83,000	10.36	83,000	9.65
세외수입	15,723	2.74	19,.308	3.06	20,987	3.08	23,734	2.96	44,044	5.12
지방교부세	229,000	39.96	229,000	36.23	267,000	39.18	318,000	39.68	372,000	43.24
조정교부금 등	9,500	1.66	9,500	1.50	9,500	1.39	11,500	1.43	12,000	1.39
보 조 금	196,673	34.32	230,204	36.42	203,986	29.93	221,443	27.63	238,852	27.7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7,204	11.72	73,988	11.71	104,027	15.27	143,723	17.94	110,404	12.84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김천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050,691	860,300	57,900	87,800	44,69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681,732	820,126	888,386	1,015,364	1,050,69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73,100	100	632,000	100	681,500	100	801,400	100	860,300	100
일반공공행정	45,595	7.96	43,610	6.90	40,563	5.95	52,548	6.56	50,484	5.87
공공질서 및 안전	9,519	1.66	2,228	0.35	2,645	0.39	4,841	0.60	16,554	1.92
교 육	6,536	1.14	8,529	1.35	6,341	0.93	6,611	0.82	6,005	0.70
문화 및 관광	50,045	8.73	35,410	5.60	46,034	6.75	54,659	6.82	68,615	7.98
환경보호	33,147	5.78	49,247	7.79	54,810	8.04	69,578	8.68	70,158	8.16
사회복지	144,537	25.22	154,708	24.48	158,437	23.25	186,695	23.30	192,820	22.41
보 건	11,507	2.01	19,679	3.11	15,324	2.25	15,517	1.94	17,767	2.07
농림해양수산	107,941	18.83	119,293	18.88	130,347	19.13	128,747	16.07	136,792	15.90
산업･중소기업	4,184	0.73	4,609	0.73	5,229	0.77	6,784	0.85	17,159	1.99
수송 및 교통	33,748	5.89	53,981	8.54	81,024	11.89	72,931	9.10	80,059	9.31
국토 및 지역개발	32,682	5.70	41,334	6.54	35,033	5.14	65,852	8.22	75,044	8.72
예비비	8,181	1.43	13,407	2.12	14,482	2.13	38,592	4.82	24,396	2.84
기 타	85,476	14.91	85,966	13.60	91,231	13.39	98,045	12.23	104,446	12.14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김천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당초예산 (A)	2019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1,036,971	1,072,631	35,660	3.44
김천시	1,015,364	1,050,691	35,327	3.48
출자‧출연기관	21,607	21,940	333	1.54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 : 김천시 인재양성재단

▸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예산서)는 김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김천시정⇒예산통계정보⇒예산현황)

바로가기) http://www.gc.go.kr/administration/page.htm?mnu_siteid=inno&mnu_uid=3627&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김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7.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7.6 ( 14.77 )	860,300 ( 860,300 )	237,448 ( 127,044 )	622,852 ( 622,852 )	0	0 ( 110,404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24.07 ( 12.34 )	25.84 ( 14.13 )	29.50 ( 14.23 )	31.25 ( 13.3 )	27.60 ( 14.77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단위 : %)

☞ 재정자립도가 매년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9년 낮아졌는데 이는 세외수입의 경우 작년대비 203억 증가하였으나, 지난해 대비 순세계잉여금 편성금액이 22.94% 줄어들어 재정자립도도 낮아졌으나,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를 제외한 세입과목 개편 후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대비 증가되었으므로 긍정적임.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김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72.2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72.24 ( 59.40 )	860,300 ( 860,300 )	621,448 ( 511,044 )	238,852 (238,852)	0	0 ( 110,404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65.68 ( 53.96 )	63.58 ( 51.87 )	70.07 ( 54.80 )	72.37 ( 54.43 )	72.24 ( 59.40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단위 : %)

☞ 우리시 재정자주도는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편이며, 이는 혁신도시 개발이익환수금 169억 등 세외수입이 203억정도 증가되고, 교부세 편성액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 됨.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김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806,828	935,591	95	326	231	144,346	935,823	△128,995	15,351
일반회계	749,896	791,847	50	-	△50	109,184	791,797	△41,901	67,283
기타 특별회계	30,596	84,635	45	326	281	22,601	84,916	△54,321	△31,720
공기업 특별회계	25,500	57,730	-	-	-	12,561	57,730	△32,230	△19,669
기 금	836	1,379	-	-	-	-	1,379	△543	△543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98,506	△152,858	△222,818	△218,988	△128,995
통합재정수지 2	103	△490	1,669	11,701	15,351

☞ 우리시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53억원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대비 36억원 정도 증가한 이유는 순세계잉여금 863억원, 지출 95억원 정도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의 가파름이 전년대비 995억 증가한 세입을 따라가지 못하였기 때문임.

＊세입부문별 전년대비 증감내역 : 경상수입(지방세·세외수입) 177억원, 이전수입(교부세·국도비

보조금 등) 768억원, 자본수입 및 융자회수금 49억원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209,173	1,275,841	1,347,531	1,424,634	1,501,902	6,759,081	5.60
	자체수입	175,702	184,736	194,252	204,204	214,657	973,551	5.10
	이 전 수 입	728,653	779,753	834,656	893,657	957,083	4,193,802	7.10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04,818	311,352	318,623	326,773	330,162	1,591,728	2.00
세 출		1,209,173	1,275,841	1,347,531	1,424,634	1,501,902	6,759,081	5.60
	경 상 지 출	314,627	268,130	498,032	518,641	563,661	2,163,091	15.70
	사 업 수 요	894,546	1,007,711	849,499	905,993	938,242	4,595,991	1.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김천시의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4	32,57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4	32,572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김천시정⇒예산통계정보⇒재정공시)

바로가기) http://www.gimcheon.go.kr/administration/page.htm?mnu_siteid=inno&mnu_uid=330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김천시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10,060	-	-	28,200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8,200
일반참여예산사업	자치행정과	신규전입세대 가정용 태극기지원	50
＂	건설개발과	용암1리 마을 뒷들 농로확포장공사	150
＂	″	농소면 노곡리 교량설치	80
＂	″	개령면 남전2리 용지들 암반관정 개발공사	80
＂	″	개령면 광천배수장 유수지 정비공사	150
＂	″	구성면 윌계리 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0
＂	″	구성면 미평1리 감천천 제방 포장공사	150
＂	″	대덕면 가례리 농로 포장공사	150
＂	″	백옥동 내촌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50
＂	″	다수동 이로리 세천정비공사	150
＂	″	증산면 장전리 도수로 정비공사	120
＂	″	감문 삼성리 농로포장공사	300
＂	″	봉산면 신리 봉계마을안길 확장공사	50
＂	″	신기마을 쉼터 조성	80
＂	안전재난과	아포읍 지동소하천 정비공사	300
＂	안전재난과	소하천 정비 및 옹벽 보강	300
＂	도로철도과	직지농협삼거리 ~ 직지사 구간 보도블록 정리	300
＂	″	증산면 수도리 도로확장	100
＂	″	어모 중왕~덕마 도로확장 공사	1,050
＂	″	남면 오봉2리(리도202호)도로정비공사	200
＂	상하수도과	대덕면 덕산1리 소규모급수시설 개량공사	400
＂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800
＂	교통행정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100
＂	조마면	장암2리 농로포장공사	20
＂	조마면	신곡3리(앞들) 수로관 설치공사	20
＂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농로포장, 농업기반시설 확충 정비 등	22,93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청 홈페이지(김천시정⇒예산통계정보⇒주민참여예산)를 참고하세요.

바로가기) http://www.gimcheon.go.kr/administration/page.htm?mnu_siteid=inno&mnu_uid=2569&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김천시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8	82	204	241	948,100	934,174	13,926
실	1	4	14	16	98,379	106,268	△7,888
자치행정국	1	14	39	39	127,149	119,293	7,857
주민생활국	1	31	65	82	284,973	265,973	18,762
건설안전국	1	14	34	49	324,706	338,164	△13,457
사업소	1	4	11	10	8,072	7,971	101
의회사무국	1	1	2	3	2,055	1,895	159
읍면동사무소	0	0	0	0	18,439	17,813	626
농업기술센터	1	7	23	19	65,473	60,029	5,444
보건소	1	7	16	23	19,091	16,768	2,32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본예산 편성 후 조직개편작업이 이뤄짐에 따라 총계는 동일하나, 실국명 및 소계 현재 변동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김천시정⇒예산통계정보⇒재정공시)

바로가기) http://www.gimcheon.go.kr/administration/page.htm?mnu_siteid=inno&mnu_uid=3309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7.6	72.24	22.41	38.68	41.23	65.2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김천시정⇒예산통계정보⇒재정공시)

바로가기) http://www.gimcheon.go.kr/administration/page.htm?mnu_siteid=inno&mnu_uid=3309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321	79	△186
	부단체장		5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79	279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297	91	△1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80
	의원국외여비		91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34
지방보조금		23,691	22,077	△1,615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10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619
공무원 일‧숙직비			578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편성지침에 의거 한도액 범위 321백만원 내에서 총편성액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313백만원 편성하였으며, 그 중 시장,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35백만원입니다.

▸ 통,이장의 활동보상금도 현재 기본수당 1인당 월20만원(상여금 연200%)을 기준으로 인원수에 맞춰 편성하였으며, 회의 참석수당은 1회 2만원(월 2회), 반장수당은 연5만원입니다.

▸ 일직 및 휴일 숙직수당은 60,000원, 평일 숙직수당은 50,000원, 재택근무수당은 30,000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1,006,000	556	32	525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부서	통계목	내용	예산액	비고
총무새마을과	202-03	□ 국제자매도시 방문	30,000
총무새마을과	202-04	□ 우수공무원 해외탐방 시행	140,000
총무새마을과	202-04	□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120,000
총무새마을과	202-04	□ 교육 과정 해외연수	20,000
총무새마을과	202-04	□ 해외투자유치 활동	90,000
총무새마을과	202-04	□ 도 및 중앙 추진 해외연수	72,000
시민생활지원과	202-04	□ 사회복지인 역량강화	4,345	보조
사회복지과	202-04	□ 장애인복지전문성제고 지원	4,345	보조
사회복지과	202-04	□ 노인복지인역량강화	4,000	보조
세정과	202-04	□ 우수시군직원 조세제도 비교견학	4,000	보조
의회사무국	202-04	□ 의원해외연수 수행	22,500
의회사무국	202-04	□ 국제교류 행사 등 수행	9,000
의회사무국	202-04	□ 경북의장협의회 주관 국외연수	4,500
의회사무국	202-04	□ 경북중서부의장협의회 주관 국외연수	9,000
농업유통과	202-03	□ 청년농부참여형마을영농해외실태조사	1,500	보조
농업지원과	202-04	□ 양곡관리 담당공무원 국제화 역량강화	2,500
농촌지도과	202-04	□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해외연수	3,200	보조
농촌지도과	202-04	□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3,600	보조
상하수도과	202-04	□ 맑은물사업소 정수장선진행정비교 출장	4,000	공기업
상하수도과	202-04	□ 지방공기업 선진행정 및 시설환경 출장	4,000	공기업
상하수도과	202-04	□ 하수도공기업 선진경영행정 교육	4,000	공기업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673,500	805,000	871,000	985,774	1,006,000
국외여비 총액 (B=C+D)	350	494	498	501	556
국외업무여비 (C)	33	38	30	30	32
국제화여비 (D)	317	457	468	471	525
비율	0.05	0.06	0.06	0.05	0.06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김천시가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860,300	5,956	0.6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573,100	632,000	681,500	801,400	860,300
행사･축제경비	4,510	4,855	4,235	5,004	5,956
비율	0.79	0.77	0.62	0.62	0.69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2,438	8,684
인건비 절감	1,899	2,349
지방의회경비 절감	-7	28
업무추진비 절감	67	87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66	813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17	5,407
지방청사 관리․운영	228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3,031	-2,348
지방세 징수율 제고	817	-393
지방세 체납액 축소	68	-1,565
경상세외수입 확충	1,411	493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736	-882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1	-1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8년에 우리 김천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8년에 우리 김천시가 각종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