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목    차

□ 공 시 문	1

□ 공시항목	3

① 공통공시 총괄	4

② 세입예산	5

③ 세출예산	6

④ 중기지방재정계획	7

⑤ 지역통합재정통계	8

⑥ 재정자립도	9

⑦ 재정자주도	10

⑧ 통합재정수지	11

⑨ 성인지 예산현황	13

⑩ 주민참여 예산현황	14

⑪ 성과계획서	16

⑫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7

⑬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18

⑭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19

⑮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1

⑯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1

공  시  문

2017년 김천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7. 2.                                         김천시장 (인)

◈ 우리시의 ‘17년도 예산규모는 8,884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683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499억원보다 2,385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475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876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533억원입니다.

◈ 우리시의 ’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9.5%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70.1%입니다.

◈ 우리시의 ‘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7억원 흑자 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시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예산규모가 월등히 크며, 재정자립도는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1.9%정도 낮으나, 이는 각종 사업 추진으로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더욱 확보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3년부터는 지방채를 전액상환하고 이후 기채없이 각종 대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만큼 재정건전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gincheon.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기획조정실 이재경(☎ 054-420-6626)

공  시  항  목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김천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8,884	8,201	683	6,499	5,938	561
	세출예산	8,884	8,201	683	6,499	5,938	561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29.5	25.8	3.7	31.4	31.2	0.2
	재정자립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70.1	63.6	6.5	67.5	66.3	1.2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17	△5	22	12	0.98	11.02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경기)군포시, 이천시, 양주시, 오산시, 구리시, 포천시, 하남시, 여주시 (강원) 강릉시,    삼척시 (충북)제천시 (충남)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전남)목포시 (경북)안동시, 경산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7년도 김천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888,386	681,500	46,500	143,000	17,38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588,100	634,064	681,732	820,126	888,38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98,000	100	542,400	100	573,100	100	632,000	100	681,500	100
지 방 세	48,500	9.7	52,000	9.6	55,000	9.6	70,000	11.1	76,000	11.1
세외수입	45,902	9.2	12,141	2.2	15,723	2.7	19,308	3.1	20,987	3.1
지방교부세	229,000	46.0	229,000	42.2	229,000	40.0	229,000	36.2	267,000	39.2
조정교부금 등	9,500	1.9	9,500	1.8	9,500	1.7	9,500	1.5	9,500	1.4
보 조 금	165,098	33.2	178,395	32.9	196,673	34.3	230,204	36.4	203,986	29.9
지 방 채	0	0.0	0	0.0	0	0.0	0	0.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	61,364	11.3	67,204	11.7	73,988	11.7	104,027	15.3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김천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888,386	681,500	46,500	143,000	17,38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588,100	634,064	681,732	820,126	888,38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98,000	100	542,400	100	573,100	100	632,000	100	681,500	100
일반공공행정	36,739	7.4	49,080	9.1	45,595	8.0	43,610	6.9	40,563	6.0
공공질서 및 안전	14,201	2.9	9,688	1.8	9,519	1.7	2,228	0.4	2,645	0.4
교 육	0	0.0	0	0.0	6,536	1.1	8,528	1.4	6,341	0.9
문화 및 관광	37,919	7.6	33,822	6.2	50,045	8.7	35,410	5.6	46,034	6.8
환경보호	51,256	10.3	41,768	7.7	33,147	5.8	49,247	7.8	54,810	8.0
사회복지	109,144	21.9	125,850	23.2	144,537	25.2	154,708	24.5	158,437	23.3
보 건	9,521	1.9	10,077	1.9	11,507	2.0	19,679	3.1	15,324	2.2
농림해양수산	90,073	18.1	102,987	19.0	107,941	18.8	119,293	18.9	130,347	19.1
산업･중소기업	6,283	1.2	7,252	1.2	4,185	0.7	4,609	0.7	5,229	0.8
수송 및 교통	29,035	5.8	34,489	6.4	33,748	5.9	53,981	8.5	81,024	11.9
국토 및 지역개발	29,708	6.0	35,054	6.5	32,682	5.7	41,334	6.5	35,033	5.1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8,405	1.7	10,871	2.0	8,181	1.5	13,407	2.1	14,482	2.1
기 타	75,716	15.2	81,462	15.0	85,477	14.9	85,966	13.6	91,231	13.4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925,965	960,890	997,782	1,031,714	1,072,959	4,989,310	3.8
	자체수입	174,898	180,954	187,303	193,912	200,951	938,018	3.5
	이 전 수 입	562,131	591,634	622,755	655,582	690,220	3,122,322	5.3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8,936	188,302	187,724	182,220	181,788	928,970	△1.0
세 출		925,965	960,890	997,782	1,031,714	1,072,959	4,989,310	3.8
	경 상 지 출	224,293	228,691	232,357	232,765	241,297	1,159,403	1.8
	사 업 수 요	701,672	732,199	765,425	798,949	831,662	3,829,907	4.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김천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837,188	909,000	71,812	8.6
김천시	820,127	888,387	68,260	8.3
공사‧공단		“해 당 없 음”
출자‧출연기관	17,061	20,613	3,552	20.8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 : 김천시 인재양성재단

▸ 세부내역(예산서)은 김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김천시정 => 예산통계정보 => 예산현황)

(바로가기 : http://www.gimcheon.go.kr/administration/page.htm?mnu_siteid=inno&mnu_uid=1222&)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김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9.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9.5 (14.2)	681,500 (681,500)	201,014 (96,987)	480,486 (480,486)	0	0 (104,027)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김천시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6.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6.9 (12.2)	756,700 (756,700)	203,230 (92,438)	553,470 (553,469)	0	0 (110,793)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19.0	23.1	24.1 (12.3)	25.8 (14.1)	29.5 (14.2)
최종예산	22.7	24.6	26.4 (11.2)	26.9 (12.2)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예산규모는 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이전재원의 확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김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70.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70.1 (54.8)	681,500 (681,500)	477,514 (373,487)	203,986	0	0 (104,02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김천시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69.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9.6 (54.9)	756,700 (756,700)	526,393 (415,600)	230,307	0	0 (110,793)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66.9	67.1	65.7 (54.0)	63.6 (51.9)	70.1 (54.8)
최종예산	70.5	70.9	67.7 (52.4)	69.6 (54.9)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시의 재정자주도는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확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김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635,140	857,742	240	456	216	224,486	857,958	△222,818	1,668
일반회계	577,473	671,761	0	0	0	101,372	671,761	△94,288	7,084
기타 특별회계	34,980	138,215	240	456	216	106,176	138,431	△103,451	2,725
공기업 특별회계	22,208	46,320	0	0	0	16,938	46,320	△24,112	△7,174
기 금	479	1,446	0	0	0	0	1,446	△967	△967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54,316	△89,666	△98,506	△152,858	△222,818
통합재정수지 2	1,601	△346	103	△490	1,668

☞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우리시는 17억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어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71억원, 기타특별회계는       27억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공기업특별회계는 타회계 전입금 및 시민편익을       위한 요금의 낮은 현실화율료 72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영되는 재난관리기금과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인해 10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음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김천시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734,991	907,336	240	520	280	177,490	907,616	△172,625	4,865
일반회계	645,907	744,088	0	0	0	104,937	744,088	△98,181	6,756
기타 특별회계	65,574	119,305	240	520	280	57,156	119,585	△54,011	3,145
공기업 특별회계	22,932	42,434	0	0	0	15,397	42,434	△19,502	△4,105
기 금	578	1,509	0	0	0	0	1,509	△931	△931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65,066	△97,854	△120,931	△143,047	△172,625
통합재정수지 2	2,893	2,099	△105	3,806	4,865

☞ 최종예산 기준 우리시 통합재정수지는 2016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세입예산(순세계      잉여금 포함)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847억원, 세외수입 50억원 등 1,15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099억원이 증가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에서 49억원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음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김천시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7	37,130
여성정책추진사업	1	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5	36,27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856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세부내역(예산서)은 김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김천시정 => 예산통계정보 => 예산현황)

(바로가기 : http://www.gimcheon.go.kr/administration/page.htm?mnu_siteid=inno&mnu_uid=1222&)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김천시는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888,386	39,591	모델안 1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9,591
새마을문화관광과	문화관광자원개발 (수도계곡 테마 관광자원화 사업)	400
건설개발과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마을진입로 확포장, 농로, 배수로 등	35,208
시립도서관	도서관 환경정비사업	3,983
	“이 하 여 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청 홈페이지(김천시정 => 예산통계정보 => 주민참여예산)을

참고하세요(바로가기 : http://www.gc.go.kr/administration/page.htm?mnu_siteid=inno&mnu_uid=2569&)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김천시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8	79	196	233	824,500	769,000	55,500
실	1	2	7	11	76,689	71,833	4,856
자치행정국	1	15	43	40	93,155	92,036	1,119
주민생활국	1	30	65	78	234,872	221,457	13,415
건설안전국	1	14	34	50	313,316	288,350	24,966
사업소	1	4	11	10	10,567	6,584	3,983
의회사무국	1	1	2	3	1,983	1,727	256
읍면동사무소	0	0	0	0	16,971	15,586	1,385
농업기술센터	1	7	22	19	60,541	51,047	9,494
보건소	1	6	12	22	16,406	20,380	△3,97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세부내역(예산서)은 김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김천시정 => 예산통계정보)

(바로가기 : http://www.gimcheon.go.kr/administration/page.htm?mnu_siteid=inno&mnu_uid=122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9.5	70.1	23.3	40.9	44.3	73.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세부내역(예산서)은 김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김천시정 => 예산통계정보 => 예산현황)

(바로가기 : http://www.gimcheon.go.kr/administration/page.htm?mnu_siteid=inno&mnu_uid=1222&)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79	70	△9
	부단체장	56	56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78	237	△41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91	91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4	74	0
	의원국외여비	55	55	0
지방보조금		23,763	17,671	△6,092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100	2,10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378	2,378	0
공무원 일‧숙직비		570	570	0

▸ 업무추진비의 경우 우리시는 ‘가’군에 속하며, 그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와 의원국외여비도 우리시 의원수(17명)를 기준으로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 통․ 이장의 활동보상금도 현재 기본수당 1인당 월 20만원(상여금 연200%)을 기준으로 인원수에 맞춰 편성하였으며, 회의 참석수당은 1회 2만원(월 2회), 반장수당은 연 5만원입니다.

▸ 일직 및 휴일 숙직 수당은 60,000원, 평일 숙직수당은 50,000원, 재택근무수당은 30,000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2,006	4,477
인건비 절감	530	887
지방의회경비 절감	△1	△4
업무추진비 절감	75	47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480	0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882	3,361
지방청사 관리․운영	804	186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1,650	△1,867
지방세 징수율 제고	2,021	△390
지방세 체납액 축소	△1,112	△2,146
경상세외수입 확충	787	935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561	374
탄력세율 적용	△607	△639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1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6년에 우리 김천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6년에 우리 김천시가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200
지방재정개혁	세출절감 분야	20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      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