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방재정공시(예산)

	김 천 시

2016년 김천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김천시 재정공시 제1호(2016. 2. 29.)

공고 제2016-294호                                     김천시장 (인)

◈ 우리 시의 ‘16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8,201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384억원(20.3%)이 증가하여 도내 시부중 예산 증가율 1위(예산규모 도내 23개 시군중 4위)를 기록하였으며 우리시와 재정상황이 비슷한 전국 시부 평균액(5,938억원)보다도 2,263억원이나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709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739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753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5.8%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3.6%입니다.

◈ 우리 시의 ‘16년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일반회계 33억원, 기타 특별회계 24억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공기업 특별회계(상・하수도 공기업)가 41억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점차 대형화 되어가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적립・운영하는 재난관리기금, 농산물 가격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중인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등 기금회계는 21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재정규모가 월등히 큰 편이며, 의존재원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나 이것은 국․도비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 많이 확보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채를 2013년 2월 전액 상환하여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gimcheon.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조정실 황상연(420-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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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김천시청			유사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8,201	6,817	1,384	5,938	5,639	299
	세출예산	8,201	6,817	1,384	5,938	5,639	299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25.8 (14.1)	24.1 (12.3)	1.7 (1.8)	31.2 (25.7)	29.6 (24.6)	1.6 (1.1)
	재정자주도[당초]	63.6 (51.9)	65.7 (54.0)	△2.1 (△2.1)	66.3 (60.9)	65.8 (60.7)	0.5 (0.2)
	통합재정수지[당초]	△5	1	△6	0	22	△22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단체 : 경기 이천, 구리, 양주, 안성, 포천, 오산, 하남, 의왕, 과천, 강원 강릉,

충북 충추, 제천, 충남 서산, 당진, 전남 목포, 광양, 경북 안동, 경남 통영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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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김천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820,126	632,000	36,000	137,000	15,12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563,570	588,100	634,064	681,732	820,12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70,000	100.0	498,000	100.0	542,400	100.0	573,100	100.0	632,000	100.0
지 방 세	47,000	10.0	48,500	9.7	52,000	9.6	55,000	9.6	70,000	11.1
세외수입	46,115	9.8	45,902	9.2	12,141	2.2	15,723	2.7	19,308	3.1
지방교부세	218,500	46.5	229,000	46.0	229,000	42.2	229,000	40.0	229,000	36.2
조정교부금 등	9,500	2.0	9,500	1.9	9,500	1.8	9,500	1.7	9,500	1.5
보 조 금	148,885	31.7	165,098	33.2	178,395	32.9	196,673	34.3	230,204	36.4
지 방 채	0	0.0	0	0.0	0	0.0	0	0.0	0	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	0	0.0	61,364	11.3	67,204	11.7	73,988	11.7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김천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820,126	632,000	36,000	137,000	15,12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563,570	588,100	634,064	681,732	820,12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70,000	100.0	498,000	100.0	542,400	100.0	573,100	100.0	632,000	100.0
일반공공행정	32,358	6.9	36,739	7.4	49,080	9.1	45,595	8.0	43,610	6.9
공공질서 및 안전	15,771	3.4	14,201	2.9	9,687	1.8	9,519	1.7	2,228	0.4
교 육	0	0.0	0	0.0	0	0.0	6,536	1.1	8,529	1.4
문화 및 관광	38,728	8.2	37,919	7.6	33,822	6.2	50,045	8.7	35,410	5.6
환경보호	36,774	7.8	51,256	10.3	41,768	7.7	33,147	5.8	49,247	7.8
사회복지	100,018	21.3	109,144	21.9	125,850	23.2	144,537	25.2	154,708	24.5
보 건	8,340	1.8	9,521	1.9	10,077	1.9	11,507	2.0	19,679	3.1
농림해양수산	96,833	20.6	90,073	18.1	102,987	19.0	107,941	18.8	119,293	18.9
산업･중소기업	3,636	0.8	6,283	1.3	7,251	1.3	4,184	0.7	4,609	0.7
수송 및 교통	43,334	9.2	29,035	5.8	34,489	6.4	33,748	5.9	53,981	8.5
국토 및 지역개발	10,619	2.3	29,708	6.0	35,054	6.5	32,682	5.7	41,334	6.5
예비비	10,069	2.1	8,405	1.7	10,871	2.0	8,181	1.4	13,407	2.1
기 타	73,517	15.6	75,716	15.2	81,462	15.0	85,476	14.9	85,966	13.6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891,493	918,736	950,636	987,962	1,012,927	4,761,754	3.20%
	자체수입	172,097	175,175	178,324	186,860	191,573	904,029	2.70%
	의존수입	553,119	582,512	618,588	649,482	672,460	3,076,161	5.0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6,277	161,049	153,724	151,621	148,893	781,564	-2.70%
세 출		891,493	918,736	950,636	987,962	1,012,927	4,761,754	3.20%
	경 상 지 출	228,976	224,175	225,901	229,869	232,952	1,141,873	0.40%
	사 업 수 요	662,517	694,561	724,736	758,093	779,974	3,619,881	4.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김천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696,908	837,187	140,279	20.1%
김천시	681,732	820,126	138,394	20.3%
공사‧공단	해	당	없	음
출자‧출연기관	15,176	17,061	1,885	12.4%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 : 김천시 인재양성재단

☞ 자세한 내용은 별지 참조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김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5.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5.8% (14.1%)	632,000	163,296	468,704	0	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19.8	19.0	23.1 (11.8)	24.1 (12.3)	25.8 (14.1)
최종예산	19.9	22.7	24.6 (10.8)	26.4 (11.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시는 동종유사단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인데 예산규모가 동종유사단체에 비해 월등이 크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국도비, 보통교부세를 많이 확보한 결과로 볼 수 있음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김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3.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3.6 (51.9)	632,000	401,796	230,204	0	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68.3	66.9	67.1 (55.8)	65.7 (54.0)	63.6 (51.9)
최종예산	62.3	70.5	70.9 (57.2)	67.7 (52.4)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시는 동종 자치단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재정자주도를 보여 주고 있음.

예산규모가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히 크면서 재정자주도는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국도비를 동종 유사단체에 비해 많이 확보했다고 할 수 있음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김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644,863	797,441	240	520	280	152,368	797,721	-152,858	-490
일반회계	558,012	626,734	0	0	0	72,002	626,734	-68,722	3,280
기타 특별회계	66,831	132,390	240	520	280	68,240	132,670	-65,838	2,402
공기업 특별회계	19,603	35,834	0	0	0	12,126	35,834	-16,231	-4,104
기 금	416	2,483	0	0	0	0	2,483	-2,067	-2,067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37,431	-54,316	-89,666	-98,506	-152,858
통합재정수지 2	3,557	1,601	-346	103	-490

☞ 통합재정수지에서 일반회계는 33억원, 기타특별회계는 24억원 흑자이나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41억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영되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인하여 기금회계도 21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음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김천시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2	35,650
여성정책추진사업	1	1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0	35,62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7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자세한 내용은 별지 참조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김천시는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805,000	47,685	1모델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건의사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47,685
자치행정과	중학생 무상급식 확대	2,580	신규사업
행정정보과	방범용 CCTV 증설 (골목길 등)	1,200	〃
건설개발과	증산면 금곡3길 안길포장	50	〃
건설개발과	아포읍 지리 포평들 일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100	〃
건설개발과	농촌기반조성사업 확대 시행 (마을진입로 확포장, 농로, 배수로 등)	27,658	계속사업
안전재난과	하천정비사업 예산 증액 편성	10,723	〃
교통행정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증설 사업	2,000	신규사업
교통행정과	혁신도시와 구도심 연결하는 대중교통 증설 사업	60	〃
상하수도과	증산면 황항리 마을 상수도 관로를 연장 지례면 관덕리 고석마을과 공동 사용	120	〃
균형개발사업단	구도심의 생활안전 및 지역정비 개발, 취약지구 정비 개발 ☞ 도시재생 사업	1,394	〃
균형개발사업단	혁신도시에 주민모두 모여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설치 ☞ 경북드림밸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80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청 홈페이지(김천시정 => 예산통계정보 => 주민참여예산)을

참고하세요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김천시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8	73	184	234	769,000	639,500	129,500
담당관실	1	2	11	12	71,932	74,669	-2,736
자치행정국	1	16	48	46	94,820	109,193	-14,373
주민생활국	1	30	63	83	222,023	198,543	23,480
건설안전국	1	11	20	46	285,895	176,702	109,193
사업소	1	4	11	11	6,584	6,219	365
의회사무국	1	1	2	3	1,727	1,983	-256
읍면동사무소	0	0	0	0	15,586	15,362	224
농업기술센터	1	5	20	18	50,619	45,190	5,429
보건소	1	4	9	15	19,814	11,639	8,175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자세한 내용은 별지 참조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5.8	63.6	24.5	34.2	51.4	74.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자세한 내용은 별지 참조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79	79	0
	부단체장	56	56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78	278	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91	91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4	74	0
	의원국외여비	55	55	0
지방보조금		19,216	14,340	△4,87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037	2,037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289	2,289	0
공무원 일‧숙직비		566,440	566,440	0

※ 일직 및 휴일 숙직 수당(60,000원), 평일 숙직수당(50,000원), 재택근무수당(30,000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우리시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기준경비를 편성하였음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2,006	1,650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3,454	2,006
인건비 절감	0	530
지방의회경비 절감	16	-1
업무추진비 절감	106	75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3,947	1,480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54	-882
지방청사 관리․운영	17	804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3,419	1,650
지방세 징수율 제고	-1,045	2,021
지방세 체납액 축소	-2,276	-1,112
경상세외수입 확충	886	787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52	561
탄력세율 적용	-714	-607
지방세 감면액 축소	-18	0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에 우리 김천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110백만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건설기술 미심의, 설계용역 공동수급체 구성 등 추진 부적정	42백만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수해복구사업 등 실시설계 용역비 적용 부적정	2백만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기초생활보장 주거유형 변동에 따른 관리업무 부적정	9백만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 관리 부적정	1백만원
수입징수 태만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자 처리 부적정	23백만원
수입징수 태만	사설 장사(葬事)시설 및 장례식장 운영상황 관리 부적정	33백만원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5년에 우리 김천시가 중앙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