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방재정공시(예산)

목    차

□ 공 시 문	1

□ 공시항목	3

① 공통공시 총괄	4

② 세입예산	5

③ 세출예산	6

④ 중기지방재정계획	7

⑤ 재정자립도	8

⑥ 재정자주도	9

⑦ 통합재정수지	10

⑧ 성인지 예산현황	11

⑨ 주민참여 예산현황	12

공  시  문

2015년 김천시 지방재정공시(예산)

김천시 재정공시 제1호(2015. 2. 27.)

공고 제2015-273호                                     김천시장 (인)

◈ 우리 시의 ‘15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6,817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477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동종단체 평균액(6,501억원)보다 316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095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435억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287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2.3%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4.0%입니다.

◈ 우리 시의 ‘15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억원 흑자 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재정규모가 큰 편이며, 의존재원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나 이것은 국․도비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 많이 확보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채를 2013년 2월 전액 상환하여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운영이 매우 건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gimcheon.go.kr)에서 보실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담당관실 황상연(420-6628)

공  시  항 목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김천시			동종 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① 예산규모	세입예산	6,817	6,340	477	6,501	6,160	341
	세출예산	6,817	6,340	477	6,501	6,160	341
	중기지방재정 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2.3	11.8	0.5	24.2	24.8	△0.6
	재정자주도	54.0	55.8	△1.8	58.8	60	△1.2
	통합재정수지	1	△3	4	81	88	△7
③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단체는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으로 구분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5년도 김천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81,732	573,100	34,000	66,400	8,232

▸ 당초예산 총계기준임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46,531	563,570	588,100	634,064	681,732

▸ 당초예산 총계기준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45,500	100.0%	470,000	100.0%	498,000	100.0%	542,400	100.0%	573,100	100.0%
지 방 세	45,600	10.2%	47,000	10.0%	48,500	9.7%	52,000	9.6%	55,000	9.6%
세외수입	38,990	8.8%	46,115	9.8%	45,902	9.2%	12,141	2.2%	15,723	2.7%
지방교부세	213,400	47.9%	218,500	46.5%	229,000	46.0%	229,000	42.2%	229,000	40.0%
조정교부금	9,500	2.1%	9,500	2.0%	9,500	1.9%	9,500	1.8%	9,500	1.7%
보 조 금	138,010	31.0%	148,885	31.7%	165,098	33.2%	178,395	32.9%	196,673	34.3%
지 방 채	0	0.0%	0	0.0%	0	0.0%	0	0.0%	0	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	0	0.0%	0	0.0%	61,364	11.3%	67,204	11.7%

▸ 당초예산 총계기준임

2-2. 세출예산

1년 동안 김천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81,732	573,100	34,000	66,400	8,232

▸ 당초예산 총계기준임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46,531	563,570	588,100	634,064	681,732

▸ 당초예산 총계기준임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분야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45,500	100.0%	470,000	100.0%	498,000	100.0%	542,400	100.0%	573,100	100.0%
일반공공행정	36,487	8.2%	32,358	6.9%	36,739	7.4%	49,080	9.1%	45,595	8.0%
공공질서 및 안전	17,738	4.0%	15,771	3.4%	14,201	2.9%	9,687	1.8%	9,519	1.7%
교 육	0	0.0%	0	0.0%	0	0.0%	0	0.0%	6,536	1.1%
문화 및 관광	32,186	7.2%	38,728	8.2%	37,919	7.6%	33,822	6.2%	50,045	8.7%
환경보호	40,258	9.0%	36,774	7.8%	51,256	10.3%	41,768	7.7%	33,147	5.8%
사회복지	92,629	20.8%	100,018	21.3%	109,144	21.9%	125,850	23.2%	144,537	25.2%
보 건	7,289	1.6%	8,340	1.8%	9,521	1.9%	10,077	1.9%	11,507	2.0%
농림해양수산	84,541	19.0%	96,833	20.6%	90,073	18.1%	102,987	19.0%	107,941	18.8%
산업･중소기업	2,892	0.7%	3,636	0.8%	6,283	1.3%	7,251	1.3%	4,184	0.7%
수송 및 교통	27,116	6.1%	43,334	9.2%	29,035	5.8%	34,489	6.4%	33,748	5.9%
국토 및 지역개발	28,568	6.4%	10,619	2.3%	29,708	6.0%	35,054	6.5%	32,682	5.7%
예비비	6,220	1.4%	10,069	2.1%	8,405	1.7%	10,871	2.0%	8,181	1.4%
기 타	69,576	15.6%	73,517	15.6%	75,716	15.2%	81,462	15.0%	85,476	14.9%

▸ 당초예산 총계기준임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741,869	761,823	791,685	823,554	862,241	3,981,172	3.8%
	자체수입	111,261	134,807	138,083	150,528	152,172	686,851	8.1%
	의존수입	487,051	519,966	546,283	576,012	612,001	2,741,313	5.9%
	지방채	0	0	0	0	0	0	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3,558	107,050	107,318	97,013	98,068	553,007	△9.1%
② 세 출		741,869	761,823	791,685	823,554	862,241	3,981,172	3.8%
	경 상 지 출	161,415	145,316	152,169	146,589	151,643	757,132	△1.5%
	사 업 수 요	580,454	616,508	639,515	676,965	710,598	3,224,040	5.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김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2.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12.3%	573,100	70,723	435,173	0	67,204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임

▸ 자체세입 : 지방세 + 세외수입액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19.0%	19.8%	19.0%	11.8%	12.3%
최종예산	18.8%	19.9%	22.7%	10.8%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시는 동종 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다소 낮은 편이나 이것은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를 통해 의존재원이 늘어 난 데 그 원인이 있음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김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4.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4.0%	573,100	309,223	196,673	0	67,204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임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69.0%	68.3%	66.9%	55.8%	54.0%
최종예산	69.0%	62.3%	70.5%	57.2%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시는 2013년까지는 재정자주도가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높았으나 2014년부터 다소 낮아짐. 이것은 황악산 하야로비 공원조성사업 등 대형사업 국비를 확보하여 의존재원 비중이 높아져서 임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5년 김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52,994	651,120	240	620	380	98,609	651,500	△98,506	103
일반회계	505,896	554,350	0	0	0	65,561	554,350	△48,454	17,107
기타 특별회계	27,675	62,081	240	620	380	21,377	62,461	△34,786	△13,408
공기업 특별회계	19,148	33,874	0	0	0	11,671	33,874	△14,726	△3,056
기 금	275	815	0	0	0	0	815	△540	△540

▸ 당초예산 총계 기준 임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44,249	△37,431	△54,316	△89,666	△98,506
통합재정수지 2	1,769	3,557	1,601	△346	103

☞ 우리시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 1은 98,506백만원 적자이나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는 103백만원 흑자임.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김천시의 201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8	33,894

▸ 당초예산 기준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 홈페이지 재정공시 게시내용을 참조하세요(www.gimcheon.go.kr)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김천시는 모델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673,500	27,243	1

▸ 2015년 당초예산 기준임

2015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7,243
건설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4,708	계속사업
건설과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정비	7,285	〃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885	〃
〃	농로포장	467	〃
〃	농업기반시설 확충․정비	1,715	〃
	도수로 설치	20	〃
〃	배수로 설치	113	〃
〃	배수로 정비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