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찬 미래, 행복도시 김천

2013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김 천 시

기금운용 성과분석실시 현황	1

개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2

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3

② 노인복지기금	9

③ 여성발전기금	15

④ 식품진흥기금	21

⑤ 체육진흥기금	28

⑥ 재난관리기금	33

⑦ 투자유치진흥기금	39

⑧ 자활기금	45

⑨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51

⑩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57

기금운용 성과분석 실시현황

Ⅰ. 성과분석제도 개요

1. 목  적

ㅇ 기금운용실태의 분석‧공개로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분석결과를 기금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

2. 근  거

ㅇ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항

3. 주  기 : 1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조)

ㅇ 안전행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

ㅇ 2006~2012년까지는 기금을 3그룹으로 나누어 3년에 1회 성과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거 2013년부터는 매년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성과분석 실시

4. 절  차(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4항)

ㅇ 자치단체장 : 성과분석 결과를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도 경유)

ㅇ 안전행정부장관 : 성과분석 결과 확인 ․ 점검

Ⅱ. 기금운용 성과분석

1. 대상기금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10개기금

2. 주요내용

ㅇ 2013년도 개별 기금운용성과

ㅇ 기금 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

Ⅲ. 개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별첨

개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성과 분석보고서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지급 조례

- 설치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

- 설치년도 및 목표액 : 1995년 / 2억원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6.8	6.5	201	106	6	10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저소득 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의욕을 높이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배움의 길을 열어 주어 자활자립을 유도하고 있음

○ 일반가정과 저소득 가정간의 경제적 빈부격차 심화로 저소득 자녀들의 장학금 수혜가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각종 장학금 지원제도가 있으나 저소득층의 상대적 학력저하요인(생활환경, 경제적 빈곤 등)의 발생과 이자수입의 감소로 적립액의 추가 확보를 통해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5	6.5	100	6.5	6.5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사기앙양 및 자활자립에 기여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6.5백만원, 13명)	○ 저소득증 장학금 지급 (6.5백만원, 13명)	100%
‘13년	○ 저소득증 장학금 지급 (6.5백만원, 13명)	○ 저소득증 장학금 지급 (6.5백만원, 13명)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장학기금의 활용도 : 우수

※ 매년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기관의 관심과 노력 : 우수

※ `14년부터 `15년까지 매년 1억원의 기금적립금의 증액을 통한 수혜자 확대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정도	비고
김천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	저소득 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게 1인당 50만원의 장학금 지급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1995년부터 2013년까지 610명의 학생에게 232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자활자립에 기여하였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	“해당없음”
	‘12	“해당없음”
	‘13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6.5백만원	기금 예치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통해 장학기금을 운용하여야 타 회계 편성에 비해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	상
합 계	6.5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기 금		“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해 당 없 음”
타 기금		“ 해 당 없 음”

○ 2억원의 기금 조성액으로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자녀 중 학업성적 우수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복성은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200백만원의 기금적립금 이자액으로 고등학생

13명에게 각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수입, 지출 실적

(단위 : 천원, %)

구 분		‘11		‘12		‘13		비고
수 입	합 계	205,894	100 %	207,050	100 %	207,300	100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00,082	97.2	200,394	96.8	200,500	96.7
	예수금
	이자수입	5,812	2.8	6,656	3.2	6,820	3.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05,894	100 %	207,050	100 %	207,300	100 %
	비융자성사업비	5,500	2.7	6,500	3.1	6,500	3.1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00,394	97.3	200,550	96.9	200,870	96.9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2억원의 장학기금 조성액의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층(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고등학생 자녀 중 학업성적 우수자에 대하여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의욕

고취 및 자활자립에 기여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장학금 지원을 위해

저소득 장학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이 필요함.

○ 2014년도는 11명의 대상 고등학생에게 5백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및 정기예금 이자율 인하로 인해 이자소득이 감소되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억원의 기금을 증액하여 장학금 수혜인원을

확대 운용할 예정임.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성과분석보고서

복지위생과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1996.11.28 제정

- 적립시기 및 목표액 : 1997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적립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35	9	532	35	12	2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노인복지기금 9백만원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21개소에 각각 안마의자와 다리맛사지기를 구입하여 지원하였으며, 이용 노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

○ 2014년도에는 노인관련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기금사업 신청 공모를 실시하고 우수사업을 선정하여 기금사업을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 김천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13년 12월말 현재 노인인구가 26,300여명으로 김천시 전체인구의 약 19.5%를 차지하며, 향후 1년내에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

○ 기금액을 10억원까지 지속적으로 적립하면서, 당해 발생이자액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리와 운영, 노인단체, 노인의 건강증진, 취미활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해당	없음〃		12	9	7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해 당	없 음 ‶
‘13년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사업 (12백만원, 21개소)	○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사업 (9백만원, 21개소)	75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이라는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주요사업          내용에 부합한 경로당건강관리기구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이용노인들의 건강      및 여가활동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고
․ 노인복지법 제4조 ․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노인 여가시설(경로당)관리․운영 ․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및 읍면동 노인회 지도 육성 ․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 노인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 노인교실 운영 ․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 사항 운영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건강관리기구 지원사업 실시하여 기금사업 목적에 부합하며 이용 노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	“해당없음〃
	‘12	“해당없음〃
	‘13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경로당 건강관리 기구 지원사업	9백만원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영위	상
합 계	9백만원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기 금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사업	9백만원
일반․특별회계 예산 사업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사업	10백만원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김천시 등록경로당 497개소 중

건강관리기구가 전혀없는 경로당이 132개소로 일반예산외 기금사업으로 추가 지원 필요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노인복지기금의 재원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20백만원의 출연금과 기금 적립금 이자액으로 매년 35백만원정도 적립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기금 수입, 지출의 실적

(단위 : 천원, %)

구 분		‘11		‘12		‘13		비고
수 입	합 계	470,559	100 %	506,606	100 %	541,558	100 %
	전입금	20,000	42.5	20,000	3.9	20,000	3.7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437,006	9.3	470,559	92.9	506,606	93.5
	예수금
	이자수입	13,553	48.2	16,047	3.2	14,952	2.8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470,559	100 %	506,606	100 %	541,558	100 %
	비융자성사업비					9,450	1.7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470,559	100	506,606	100	532,108	98.3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평균수명의 연장과 조기은퇴 등에 따른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노인 욕구의

증가 및 다양화로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운영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나, 기금 예탁금의

이율이 낮아 당초 5억 조성 목표에서 10억 조성 목표로 기금사업 지출과 조성을

함께 추진 할 계획임

여성발전기금

운용성과분석보고서

복지위생과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김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 (2010.9.2 제정)

※ 2000. 2. 24 제정된「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김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제정에 따라 폐지

- 설치 및 조성목적 :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능력개발,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지원

- 설치년도 : 2001. 12. 29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7	0	535	35	14	2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기금을 적립하고 있음

○ 적립기금의 이자수입으로 기금사업 추진을 위해 연간 필요한 재원이 확보될 때 까지 조성하는 본 기금은  2013년말 현재 5억3천만원 적립되었으나, 저금리로 인하여 연간 이자수입은 설치 당시의 예상 수입액보다 크게 감소한 실정임

○ 감소한 이자수입의 추가 확보를 위해 기금은 지속적으로 적립하면서, 2014년에는 당해연도 발생 이자수입으로 소규모 기금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 내  여성복지와 사회참여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기금 적립 중이기 때문에 사업실적 : “해당없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해 당	없 음“
13년	“해 당	없 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고
․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 김천시여성발기본 조례	․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능력개발, 사회참여연대,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함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 ․여성의 사회활동참여 프로그램지원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회교육 사업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운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해당없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	“해 당 없 음”
	‘12	〃
	‘13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00사업		“기금 적립 중“
합 계

4. 사업의 중복성 ․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기 금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 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여성발전기금은 매년 일반회계 출연금 20백만원과 적립된 기금의 연간 이자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수입, 지출 실적

(단위 : 천원, %)

구 분		‘11		‘12		‘13		비고
수 입	합 계	472,174	%	507,774	%	535,241	%
	전입금	20,000	4.2	20,000	3.9	20,000	3.7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438,578	92.9	472,174	93.0	507,774	94.9
	예수금
	이자수입	13,596	2.9	15,600	3.1	7,467	1.4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472,174	%	507,774	%	535,241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472,174	100	507,774	100	535,241	100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여성의 일자리 창출, 맞춤식 취업지원, 여성권익 향상,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발전 기금 조성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 차기년도에는 기금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참신한 사업을 발굴,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여성의 권익증진과 복지 향상 등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시행하는 등 적립과 지출을 함께 추진할 계획임

식품진흥기금

운용성과분석보고서

복지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근거 :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식품위생 및 시민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 설치년도 및 목표액 : 2001년부터 적립하여, 목표액 5억원으로 적립중

- 재 원 : 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 및 자체수입(과징금 및 이자수입)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80	57	308	29	14	1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3년 12월말 현재 위생업소는 3,140개소가 신고(등록)되어 있으나 330㎡(100평)이상의 대형업소는 81개소로 규모가 작고 영세한 업소가 대부분임

○ 현재 약 3억8백만원정도가 조성되어 있으나 기금을 활용하기에는 적은 금액이므로 5억원 정도가 조성되면 위생업소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여 위생업소에 지원하고 있음

○ 기금 목표를 달성하면 식중독 예방,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식품 위생 및 시민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	15	250%	54	56.5	10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도불입금(6백만원) - 과징금의 40% 불입	○ 소비자식품감시원활동비 (6백만원) ○ 도불입금(9.4백만원)	250%
‘13년	○ 도불입금(8백만원) - 과징금의 40% 불입 ○ 도민체전개최지역 위생업소 지원(40백만원) ○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6백만원)	○ 도불입금(13백만원) ○ 소비자식품감시원활동비 (3.5백만원) ○ 도민체전개최지역 위생업소 지원(40백만원)	105%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적립 목표 금액을 5억으로 설정하여 기금 재원을 적립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40%를 도에 불입하고 나머지 60%를 김천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 당초 목적에 부합하게 이 중 일부 금액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비로 사용하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 도	비고
식품위생법 제89조,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충당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부정불량식품관련 신고포상금 지급 지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 등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감사 지적사항 등》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	식품진흥기금 집행권고 기준에 적합한 기금집행계획 수립
	‘12	“해 당 없 음”
	‘13	“해 당 없 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 당 없 음”
기 타		“해 당 없 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비	6백만원	식품진흥기금 집행권고 기준에 따라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비를 지출 예산에 편성운영	상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도불입금	8백만원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6조(기금의귀속비율)에 의거 40%를 도에 납부	상
도민체전개최지역 위생업소 지원	40백만원	도민체전 개최지역의 식품위생업소 위생용품 등 지원을 위하여 예산 편성운영	상
합 계	54백만원	현재 기금 적립 중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기 금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 기금		“해 당 없 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위반업소에 한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그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적립목표액은 5억원임

○ 최근 3년간 수입, 지출 실적

(단위 : 천원, %)

구 분		‘11		‘12		‘13		비 고
수 입	합 계	302,383	100 %	301,198	100 %	365,567	100 %
	전입금
	보조금	30,000	9.9			40,000	10.9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55,801	84.6	268,927	89.3	285,773	78.2
	예수금
	이자수입	7,942	2.6	8,711	2.9	5,654	1.5
	기타수입	8,640	2.9	23,560	7.8	34,140	9.4
지 출	합 계	302,383	100 %	301,198	100 %	365,567	100 %
	비융자성사업비	33,456	11.1	15,424	5.1	17,216	4.7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40,000	10.9
	예탁금
	예치금	268,927	88.9	285,774	94.9	308,351	84.4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외식의 증가 등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식품위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반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생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신이 확대되고 있어 식품위생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식품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 사업 추진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은 유지되어야 함

체육진흥기금

운용성과분석보고서

스포츠산업과

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

- 설치년도 : 2003년 2월 27일

※ 조례제정일 : 2002년 10월 24일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현재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0	0	306	9	302	△29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김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육진흥기금은 지역체육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0	0	0%	0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해당	없음“
‘13년	“해당	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 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김천시체육진흥 기금조성운용조례	김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	․김천시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 ․지방체육진흥사업 ․우수선수육성사업 ․시민체육대회개최 ․도민체육대회참가 ․기타 체육진흥관련 사업 및 활동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013년도 말 315백만원 적립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	“해 당 없 음”
	‘12	“해 당 없 음”
	‘13	“해 당 없 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 당 없 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해 당 없 음”
합 계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 기금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11~`13년까지 수입은 전액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전액 예치금임

○ 최근 3년간 수입, 지출 실적

(단위 : 천원, %)

구 분		‘11		‘12		‘13		비 고
수 입	합 계	286,991	100 %	295,936	100 %	305,998	100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78,362	97.0	286,991	97.0	295,936	96.7
	예수금
	이자수입	8,629	3.0	8,945	3.0	10,062	3.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86,991	100 %	295,936	100 %	305,998	100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86,991	100	295,936	100	305,998	100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향후 기금 일몰제에 의한 존속기한(2016. 12. 31)도래 후에는 기금을 폐지할    예정임

재난관리기금

운용성과분석보고서

안전재난과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근거 :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기본법, 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각종 사회적․자연재난, 사고예방 및 복구에 기여

- 설치년도 : 2003년 2월 27일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477	144	3,706	602	968	△36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적‧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사고 예방 및 복구사업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 기금의 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정 적립액이상의 확보 필요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태풍산바 침수흔적도 작성(124백만원),  수방자재 구입(15백만원),

제설용품 구입(4백만원)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81	374	64.4	581	144	24.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아포읍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등 4건 (16백만원)	○ 아포읍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등 4건 (16백만원)	100%
‘13년	○ 태풍산바 침수흔적도 작성 등 3건 (143백만원)	○ 태풍산바 침수흔적도 작성 등 3건 (143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수방자재 구입, 응급복구사업 시행, 복구장비 임차 등 재해사전대비 및 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그 결과 한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정 도	비 고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김천시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조례	각종 사회적․자연 재난 예방 및 복구에 기여하기 위함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 구입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태풍 산바 침수흔적도 작성 등 3건에 대하여 143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705백만원 적립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	재난관리기금 법정기준 미확보 (미확보액 : 931백만원)
	‘12	해당없음
	‘13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11년 감사지적분에 대한 조치결과 : ’13년 1회추경에 931백만원 확보완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재난예방 홍보물 유인 및 제작	20백만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상
재난 응급복구용 재료구입	20백만원	자연재난 예방 및 재난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 집행의 신속성 유지	상
재난지역응급복구	200백만원	〃	상
재해취약시설 긴급 정비, 보수	100백만원	〃	상
재난대비 및 동원장비 임차	200백만원	〃	상
재난예경보시설 긴급보수	30백만원	〃	상
합 계	570백만원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기 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 기금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출연금과 적립된 기금 이자액으로 조성되고 있음

○ 재난관리기금은 예측 불가한 재난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조성방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최근 3년간 수입, 지출 실적

(단위 : 천원, %)

구 분		‘11		‘12		‘13		비 고
수 입	합 계	2,258,239	100 %	2,746,585	100 %	3,849,489	100 %
	전입금	200,000	8.9	427,048	15.5	1,384,675	36.0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992,682	88.2	2,238,581	81.5	2,372,401	61.6
	예수금
	이자수입	65,557	2.9	80,956	3.0	92,413	2.4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258,239	100 %	2,746,585	100 %	3,849,489	100 %
	비융자성사업비	19,658	0.9	126,849	4.6	143,570	3.7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247,335	9.0
	예탁금
	예치금	2,238,581	99.1	2,372,401	86.4	3,705,919	96.3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급변하는 기후변동 및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재해사고의 위험속에서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사고의 예방,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지속적인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성과분석보고서

투자유치과

투자유치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근거 : 김천시 투자유치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함

- 설치년도 : 2007년 11월 8일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67	0	1,657	50	222	△17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천일반산업단지 및 개별입지에 국내외 우량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천”의 지속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신속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함

○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 등에 우량기업 유치 시 진입도로개설 및 주변기반시설 조성 등 기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이 필요하다 판단됨

○ 1단계 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되고, 2단계 산업단지가 현재 조성 중이기 때문에 2013년 집행실적은 없지만, 향후 지속적인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기금조성이 반드시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657	2,075	78.1%	223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투자유치보조금 지급 (2,053백만원) ○ 유치기업 기반시설 지원 (603백만원)	○ 투자유치보조금 지급 (현대모비스(931백만원), KCC(850백만원) ○ 유치기업 기반시설 지원 (293백만원-LIG넥스원 오수관 공사지원)	78%
‘13년	○ 투자유치보조금 지급(172백만원) ○ 유치기업 기반시설 지원 (50백만원)	○ 투자유치보조금 지급 (0원) ○ 유치기업 기반시설 지원 (0원)	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많은 우량기업을 유치하여야 하지만,          장기적인 국제경기 악화로 기업의 투자환경은 열악해 질 뿐만 아니라, 김천시가        수도권 인근 지역 및 수출이 용이한 해안 지역에 비하여 선호도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함.

- 또한, 유치기업 지원사업은 신설 및 증설된 공장이 빠른 시일 내에 기반을       잡는데 매우 유용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사하는 지자체 기업 서비스만족도       조사에서도 기업의선호도가 매우 높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 고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3조	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함	․기업유치에 따른 입지보조금 ․이전․고용․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 ․유치기업 기반시설 지원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2011년 817백만원, 2012년 2,074백만원 집행

-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보조금 지급 및 유치기업의 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활용하였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	“해 당 없 음”
	‘12	“해 당 없 음”
	‘13	“해 당 없 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 당 없 음”
기 타		“해 당 없 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투자유치보조금 지급	172백만원	유치기업의 투자시점 및 사업 완료시기가 기업의 투자여건에 따라 다름으로 매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기에는 그 시기가 유동적이고 불확실함	상
② 유치기업 기반시설 지원	50백만원	〃	상
합 계	222백만원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기 금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 기금		“해 당 없 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투자진흥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현 투자여건을 고려하여 15억원 정도의 기금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수입, 지출 실적

(단위 : 천원, %)

구 분		‘11		‘12		‘13		비고
수 입	합 계	2,444,314	100 %	3,664,423	100 %	1,657,252	100 %
	전입금			2,000,000	54.6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367,374	96.9	1,626,426	44.4	1,589,891	95.9
	예수금
	이자수입	76,934	3.0	37,997	1.0	67,361	4.1
	기타수입	6	0.1
지 출	합 계	2,444,314	100 %	3,664,423	100 %	1,657,252	100 %
	비융자성사업비	817,888	33.5	2,074,531	56.6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626,426	66.5	1,589,892	43.4	1,657,252	100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우량기업의 원활한 유치 및 적기에 안정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적극적인

기업지원을 위하여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존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됨

자활기금

운용성과분석보고서

주민생활지원과

자활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년도  : 2005년

- 설치 근거 : 김천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자활지원사업의 재원을 조성하여 자활기업 등을 지원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51	3	364	51	26	2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자활사업참여자 중 탈수급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급 : 2,855천원(2013년도)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본인부담금의 80%지원

○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5억원을 목표로 기금조성계획을 세웠으며, 김천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의 매출적립금 및 수입금의 적립으로 목표금액을 초과달성.

○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개인창업자에게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임대, 사업비 지원 , 사회보험료 지원 및 대여자금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하향 조정등을 통해 자활기금을 활성화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고자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	0.1	1.6	6	3	5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탈수급 자활근로사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6백만원)	○ 탈수급 자활근로사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0.09백만원, 1명)	1.5%
‘13년	○ 탈수급 자활근로사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6백만원)	○ 탈수급 자활근로사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2백만원, 11명)	33%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자활근로 또는 취·창업 등 일을 계속 하고 있는 탈수급자에게 사회보험료의

본인부담금 80%을 지원함으로써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자립·자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점차 지원대상자가 늘어 탈수급자들이 일반노동시장에서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 고
김천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지원사업의 재원을 조성하여 자활기업 등을 지원	․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 자활기업에 대한 생업자금 대여 ․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비 · 탈수급자의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80%지원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탈수급 자활근로사업자 11명에게 2,855천원 사회보험료 지원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	“해당없음”
	‘12	“해당없음”
	‘13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 도
탈수급 자활근로사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6백만원	탈수급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인원 및 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유동적이어서 예산계상의 어려움이 있음	상
합 계	6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기 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해 당 없 음”
타 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해 자립자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복․유사 사업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보장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 적립되어야 하는 기금은 현재 시출연금, 기금의 운용을 통한 이자수익 등으로 자활지원사업 등을 위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고 있으며 기금의 규모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등의 적정 규모를 파악하여 규모를 추정하여야 함.

○ 최근 3년간 수입, 지출 실적

(단위 : 천원, %)

구 분		‘11		‘12		‘13		비고
수 입	합 계	248,678	100 %	316,077	100 %	366,656	100 %
	전입금	20,000	8.0	20,000	6.3	20,000	5.5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22,720	89.6	248,677	78.7	315,983	86.2
	예수금
	이자수입	5,958	2.4	8,121	2.6	10,613	2.9
	기타수입			39,279	12.4	20,060	5.4
지 출	합 계	248,678	100 %	316,077	100 %	366,656	100 %
	비융자성사업비			94	0	2,855	7.8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48,678	100	315,983	100	363,801	92.2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되는 자활기금은 자활기업의 지원과 자활사업단 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자활기금조례가 일부개정되면 지원

범위의 확대, 대여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하향조정 등으로 기금이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됨.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환경관리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및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 설치 및 조성근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 설치년도 : 2007년 12월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	115	2	-	-	-

※ 2013년 기금목적 달성으로 2014년중 기금 폐지 예정

Ⅱ. 분석결과

1. 총  평

○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조성되었으며 현재 본사업은 완료되어 목적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하반기내 기금이자를 정리하여 기금을 폐지할 계획임.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 11건 : 115백만원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89	289	100	115	115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개령 동부2리 주민지원사업 (289백만원)	○ 개령 동부2리 주민지원사업 (289백만원)	100%
‘13년	○ 개령,대신 주민숙원사업 (115백만원)	○ 개령,대신 주민숙원사업 (115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마을회관 설립, 운동기구 설치, 마을 창고 보수 등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변영향지역 주민 주거, 생활환경 개선에 일조를 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 소각장 주변지원사업(30억) - 대신동 지역 ․ 매립장 주변지원사업(30억) - 개령면 지역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주변지역으로 선정된 마을의 주민숙원사업을 시행 기금조성 목표액 6,000백만원 중 총 5,990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발전 및 민원을 해소하게 되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	“해 당 없 음”
	‘12	〃
	‘13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개령,대신 주민숙원사업	115백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에 기여하고 집행의 신속성 유지	상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상위법 및 관련조례에 의거 시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각각 3,000백만원씩 총 6,000백만원 지원

○ 최근 3년간 수입, 지출 실적

(단위 : 천원, %)

구 분		‘11		‘12		‘13		비고
수 입	합 계	471,978	100 %	405,176	100 %	116,982	100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463,830	98.3	398,564	98	116,176	99.3
	예수금
	이자수입	8,148	1.7	6,612	2	806	0.7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471,978	100 %	405,176	100 %	116,982	100 %
	비융자성사업비	73,414	15.6	289,000	71.3	114,995	98.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98,564	84.4	116,176	28.7	1,987	1.7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본 목적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이자분 정리 및 기금폐지절차 수행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성과분석보고서

도시주택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설치년도 : 2012년 (조례제정일 : 2011년 9월 29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7	3	25	7	7	0

Ⅱ. 분석결과

1. 총  평

옥외광고업자 역량강화를 통한 선진광고문화 조성 및 불법광고물 발생 방지

○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전 출품 보조

- (사)경상북도 옥외광고협회 김천시지부 : 3백만원 (7작품)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9	14	73.7	7	3	42.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불법광고물정비 인건비 (7백만원, 1명) ○ 옥외광고협회 김천시지부 경상보조 및 위탁금(10백만원) ○ 현수막 신고필증 제작 (2백만원)	○ 불법광고물정비 인건비 (10백만원, 1명) ○ 간판디자인 공모전 출품 보조금 지급(3백만원)	73.7%
‘13년	○무주·불량간판 정비(4백만원) ○간판디자인 공모전 출품 보조금 지급(3백만원)	○간판디자인 공모전 출품 보조금 지급(3백만원)	42.9%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간판디자인 공모전 출품으로 기존 틀에 박힌 간판디자인과 소재 사용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다양한 소재사용, 새로운 디자인)를 접목한

옥외광고물 제작을 유도하여 옥외광고업자 역량강화(은상 1명, 입선 1명)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 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김천시 옥외광고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디자인공모전 출품 보조 (민간경상보조) - 옥외광고업자 역량강화 ○무주·불량 간판정비 및 재해방재단 운영(민간위탁금) - 풍수해 방재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간판디자인 공모전 출품(7작품)으로 은상 1명, 입선 1명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
	‘12	“해당없음”
	‘13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디자인공모전 출품보조	3백만원	옥외광고업자 역량강화를 통해 불법광고물 발생 사전 차단	신축적 집행
무주·불량간판 정비 및 재해방재단 운영	4백만원	기금 조성 재원(한국옥외광고센터 수익금)의 성격에 부합	신축적 집행
합 계	7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기 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11년 9월 29일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조례가 제정되어 일반회계에서 전입

○ 한국옥외광고 센터의 배분금으로 매년 7백만원이 적립됨

○ 최근 3년간 수입, 지출 실적

(단위 : 천원, %)

구 분		‘11		‘12		‘13		비고
수 입	합 계		%	34,111	100 %	27,543	100 %
	전입금			27,090	79.4
	보조금			7,000	20.5	7,000	25.4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0,522	74.5
	예수금
	이자수입			21	0.1	21	0.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	34,111	100 %	27,543	100 %
	비융자성사업비			3,000	8.8	3,000	10.9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10,589	31.0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0,522	60.2	24,543	89.1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광고업자의 능력향상에 따라 선진 간판문화․옥외광고문화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업자의 능력향상은 불법광고물 근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무주 · 불량간판 정비를 통한 풍수해 방재활동 수행

○ 기금의 재원인 한국 옥외광고센터의 배분금 성격상 옥외광고정비와 관련하여       계속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