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찬 미래, 행복도시 김천

2014년 지방재정공시

목    차

□ 공 시 문	3

□ 공시항목	6

① 공통공시 총괄	7

② 살림규모	9

③ 재정여건	14

④ 채무 및 부채	19

⑤ 채권	26

⑥ 행정운영경비	28

⑦ 복지 및 민간자원	41

⑧ 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 출연․출자금, 지방공기업	44

⑨ 재정성과	52

⑩ 감사 및 평가결과	95

⑪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97

□ 별  지	132

① 별지 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33

② 별지 2 민간보조금 집행내역	138

③ 별지 3 재정공시관련 재정용어 해설	151

공  시  문

2014년 김천시 지방재정공시

김천시 재정공시 제1호(2014. 8. 29.)

공고 제2014-1066호                                     김천시장 (인)

◈ 우리 시 의 2013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8,706억원으로, 전년대비 58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 살림살이 규모는 세입 결산 결과 실제 수납액 기준입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015억원이며, 시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39만원입니다.

ㅇ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4,628억원입니다.

ㅇ 예치금회수는 62억원입니다.

◈  우리시는 2013년 2월 지방채를 모두 상환하여 도내 시부 최초 지방채 zero를  달성

하였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13년도에 토지외 95,513건 (1,910억원)을 취득하고, 토지외 97건
(50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조 4,111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 를 동종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시 의 2013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 (7,825억원) 보다 881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 (3,666억원)보다 349억원이 많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 (3,857억원)보다 771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이 556억원인 반면 우리시는 채무가 전혀 없으며

동종단체 시민 1인당 채무액은 평균 281천원 이지만 우리시민은 채무액이 없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 (17,594억원)과 비교하여 3,483억원이 적습니다.

◈ 우리 시 의 ’13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2.7%이며 (전국 평균 50.1%),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70.5% (전국 평균 75.1%)입니다.

◈ 우리 시의 2013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1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 의 재정은
동종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규모면에서나 건전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행정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2010년, 2012년, 2013년 재정분석 우수기관 선정, 道內유일)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시정건의함 게시판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담당관실  황 상 연

전화번호 : 054-420-6628

이 메 일 : schatz30@korea.kr

공  시  항 목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김천시			동종 자치단체 평균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① 살림규모	세입결산	8,706	8,648	58	7,825	7,461	364
	세출결산	6,353	5,801	552	6,268	5,886	382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2.66	19.92	2.74	30.87	30.91	△0.04
	재정자주도	70.5	62.33	8.17	65.87	66.72	△0.85
	재정력지수	17.7	18.89	△1.19	38.74	40.69	△1.95
	통합재정수지	21	29	△8	95	66	29
③ 채무/부채	지자체 채무	0	46	△46	556	611	△55
	지자체 부채	875	934	△59	1,334	1,290	44
	민자사업재정부담액	146	160	△14	41	29	12
	일시차입금	0	0	0	0	0	0
	보증채무	0	0	0	67	77	△10
	지방공기업 부채	1	3	△2	848	769	79
④ 채권	채권현황	83	86	△3	87	87	0
⑤ 행정운영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21	21	0	43	43	0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 인건비	691	656	35	645	616	29
	업무추진비	5	5	0	6	6	0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8	8	0	7	7	0
	지방의회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20	15	5	14	14	0
	연말지출비율	290	264	26	200	190	10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83	71	12	227	227	0

재정운영 결과			김천시						동종 자치단체 평균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⑥ 복지․민간지원경비	사회복지비		1,119		1,031		88		1,308		1,144		164
	민간단체 보조금		625		171		454		712		142		570
	행사축제경비		48		28		20		19		51		△32
⑦ 기금, 지방 공기업 등	기금현황		76		62		14		263		251		12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유재산 현재액		14,111		12,251		1,860		17,594		16,653		941
	물품 현재액		54		55		△1		96		86		10
	출자·출연금 집행액		28		19		9		38		58		△20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⑧ 재정성과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29,215		27,432		1,783		34,513		33,144		1,369
		부채총계	875		934		△59		1,334		1,290		44
		수익총계	5,562		6,569		△1,007		5,506		5,310		196
		비용총계	3,768		3,740		28		4,510		4,190		320
	재정분석･진단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지출현황		64	55		9		169		159		10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184	99		85		80		78		2
⑨ 감사(평가)결과	외부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투융자심사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단체는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으로 구분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2

살림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김천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3년도 우리 시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870,580	753,549	42,075	66,982	7,974

▸ 2013년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43,288	610,434	660,448	864,799	870,580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529,485	100%	498,901	100%	539,600	100%	704,555	100%	753,549	100%
지 방 세	47,368	9.0%	48,250	9.7%	48,584	9.0%	51,621	7.4%	52,739	7.0%
세외수입	122,605	23.2%	83,549	16.8%	86,337	16.0%	141,863	20.1%	247,756	32.9%
지방교부세	207,304	39.2%	219,344	44.0%	240,313	44.5%	259,257	36.8%	267,510	35.5%
재정보전금	7,476	1.4%	10,893	2.2%	11,723	2.2%	13,543	1.9%	14,541	1.9%
보 조 금	138,732	26.2%	136,866	27.4%	152,642	28.3%	238,271	33.8%	171,003	22.7%
지방채･예치금회수	6,000	1.1%	0	0%	0	0%	0	0%	0	0%

▸ 일반회계 세입결산 해당 항목별 금액

☞ 우리시는 꾸준한 국도비 확보 노력, 체납세 일소를 통해 자체 수입 증대 노력을 경주하여 세입이 매년 늘어나고 있음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방세 결산액	47,367,994	48,250,032	48,583,933	51,620,711	52,739,423
인구수	135,918	136,136	136,185	135,504	135,259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349	354	357	381	390

▸인구수는 2013.12.31기준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김천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의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35,271	574,121	20,664	32,513	7,974

▸ 2013년 결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549,229	486,216	486,177	580,050	635,271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462,206	100%	428,867	100%	432,196	100%	478,481	100%	574,121	100%
일반공공행정	30,929	6.7%	26,151	6.1%	34,758	8.0%	33,586	7.0%	29,658	5.2%
공공질서･안전	12,303	2.7%	14,765	3.4%	20,529	4.8%	19,459	4.1%	26,366	4.6%
문화 및 관광	23,179	5.0%	23,748	5.5%	23,839	5.5%	32,682	6.8%	46,691	8.1%
환경보호	31,571	6.8%	24,127	5.6%	35,342	8.2%	50,477	10.6%	45,260	7.9%
사회복지	93,016	20.1%	99,276	23.2%	95,746	22.2%	103,110	21.6%	111,916	19.5%
보 건	12,662	2.7%	7,471	1.7%	7,158	1.7%	8,040	1.7%	9,258	1.6%
농림해양수산	86,217	18.7%	82,559	19.3%	91,470	21.2%	105,507	22.1%	125,751	21.9%
산업･중소기업	8,049	1.7%	6,146	1.4%	3,444	0.8%	5,781	1.2%	8,729	1.5%
수송 및 교통	48,086	10.4%	30,262	7.1%	25,266	5.9%	40,216	8.4%	41,499	7.2%
국토･지역개발	54,577	11.8%	51,711	12.1%	31,471	7.3%	11,915	2.5%	57,860	10.1%
기 타	61,617	13.3%	62,651	14.6%	63,172	14.6%	67,708	14.2%	71,133	12.4%

▸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 우리시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비, 농림해양수산, 문화 및 관광분야에 대한 세출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일반회계 구분별 연도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462,206,224	428,867,321	432,195,554	478,481,294	574,120,570
인구수	135,918	136,136	136,185	135,504	135,259
주민1인당 세출액	3,401	3,150	3,174	3,531	4,245

주민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김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625,877	656,981	687,785	720,783	756,118	3,447,544	4.80%
	자체수입	92,459	101,970	105,336	109,998	115,379	525,142	5.70%
	의존수입	424,401	442,185	473,167	504,701	543,046	2,387,500	6.4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9,017	112,826	109,282	106,084	97,693	534,902	-2.70%
② 세 출		625,877	656,981	687,785	720,783	756,118	3,447,544	4.80%
	경 상 지 출	170,698	158,489	158,400	162,628	159,956	810,171	-1.60%
	사 업 수 요	455,179	498,492	529,385	558,155	596,162	2,637,373	7.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1))-1〕* 100 (소수점 1자리)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3년도 우리 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22.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D)
22.7%	582,000	131,863	450,137	0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립도	22.0%	19.9%	18.8%	19.9%	22.7%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시는 매년 20% 내외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고 전국 시평균보다 재정자립도가

다소 낮은 것은 많은 국도비 확보를 통해 예산규모는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자체수입은 세입과목 성질상 신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김천시의 재정자주도는 70.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D)
70.5%	582,000	410,300	171,700	0

☞ 재정자주도란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 자주재원 중 가장 비중이 큰

보통교부세를 많이 확보한 자치단체가 재정자주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주도	68.2%	69.9%	69.0%	62.3%	70.5%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시는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보통교부세를 많이 확보하여 재정자주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였으나 2012년 ‘산바’ 피해복구 관련 국비가 많이 내려와 상대적으로

재정자주도가 하락하는 요인이 되었음

3-3.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김천시의 재정력지수는 17.7%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력지수 (B/A)	기준재정수요 (A)	기준재정수입 (B)
17.7%	346,260	61,302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재정력지수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력지수	17.7%	19.7%	19.3%	18.9%	17.7%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

☞ 우리시는 면적이 크고, 도농 복합시의 특성 상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기준재정수요는 많고 기준재정수입은 낮아 재정력지수가 좋지 않은데 이런 이유로 보통

교부세를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많이 확보할 수 있음

3-4.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3년도 우리 김천시의 통합재정수지는 21억원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47,045	641,620	241	3,520	3,279	99,953	644,899	△97,854	2,099
일반회계	510,694	558,863	0	2,700	2,700	63,009	561,563	△50,868	12,140
기타 특별회계	16,783	43,937	241	820	579	22,373	44,516	△27,733	△5,360
공기업 특별회계	19,321	37,807	0	0	0	14,570	37,807	△18,486	△3,915
기 금	245	1,011	0	0	0	0	1,011	△765	△765

▸ 2013년도 최종예산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 우리시는 통합재정 수지가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1은 97,854백만원이나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2,099백만원 흑자입니다.

☞ 순세계잉여금이란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당해 회계연도로 넘어온 예산중 이월금과

국도비 사용잔액을 제외한 예산을 말합니다.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통합재정수지 1	△69,907	△47,147	△52,932	△65,065	△97,854
통합재정수지 2	△15,683	△1,857	247	2,892	2,099

☞ 통합재정수지가 2012년대비 다소 악화되었으나 여전히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통합재정수지가 좋음

4

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김천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천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천원)(E/F)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4,587	△4,587	0	4,587	0	135,259	0
일 반 회 계		4,320	△4,320	0	4,320	0	135,259	0
기타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135,259	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0	0	0	0	0	135,259	0
	수질개선특별회계	0	0	0	0	0	135,259	0
	의료보호비특별회계	0	0	0	0	0	135,259	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0	0	0	0	0	135,259	0
	새마을소득특별 지원운영특별회계	0	0	0	0	0	135,259	0
	주택사업특별회계	0	0	0	0	0	135,259	0
	농공지구(단지) 조성관리특별회계	0	0	0	0	0	135,259	0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0	0	0	0	0	135,259	0
	치수사업특별회계	0	0	0	0	0	135,259	0
	주차장운영특별회계	0	0	0	0	0	135,259	0
	대지보상특별회계	0	0	0	0	0	135,259	0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	0	0	0	0	0	135,259	0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0	0	0	0	0	135,259	0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0	0	0	0	0	135,259	0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80	△80	0	80	0	135,259	0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87	△187	0	187	0	135,259	0
기 금 회 계		0	0	0	0	0	135,259	0

▸ 지방채무는 2013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3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자치단체별 인구수는 2013.12.31일 기준

▸ 1인당 채무는 천원단위로 표시

☞ 우리시는 2012년도 말 채무액 4,587백만원을 2013년 모두 상환하여 도내 시부 최초        지방채‘zero' 달성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천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채무현황(백만원)	28,053	22,206	13,359	4,587	0
인구수(명)	135,918	136,136	136,185	135,504	135,259
주민1인당채무(천원)	206	163	98	34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 우리시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 2013년 지방채를 모두 상환하였음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지방채발행한도액(A)	24,900	30,000	23,900	23,100	14,300
발행액(B)	6,000	0	0	0	0
발행비율(B/A*100)	24.1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부채(A)	87,549	93,398	△5,849
자산(B)	2,921,499	2,743,236	178,263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3	3.4	△0.4

▸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유동자산임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천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비로 지급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합 계	14,642	16,003	△1,361
BTL 임대료	6,915	8,035	△1,120
BTO 운영비	7,727	7,968	△241

▸ 2013, 2012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2013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 계		116,734		14,642	4,664		9,978
BTL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79,993	2011. 7. ~2031.6.	6,915	4,664		2,251
BTO사업	하수고도 처리시설 사업	13,424	2008.1. ~2027.12.	3,798			3,798
	쓰레기 소각장 사업	15,247	2008.1. ~2027.12	3,550			3,550
	축산폐수 처리시설	5,309	2008.1. ~2027.12	266			266
	분뇨처리시설	2,761	2003.5 ~2023.4	113			113

☞ 본래 국비사업이였던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정부시책에 의거 BTL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임대료 부담 부분 중 67%가량을 국비로 확보하였음

☞ 또한 하수고도처리시설, 쓰레기, 분뇨 축산폐수 처리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정화시설을 BTO사업으로 설치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BTL이란?

- 민간사업자가 회관 등을 건설하고 지자체에서 그 회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BTO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운영하면서 통행료 등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제도(MRG) 입니다. 추정 운영수입 이하일 경우 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보전하게 됩니다.

4-4.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김천시에서 2013년도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해 당	없 음“
기 금 회 계

4-5.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김천시가 2013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	당	없	음“
기금회계

‣ ’13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의 보증채무 현재액 참조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보증채무현재액	“해	당	없	음“
비율 (%)

보증채무 세부내역(별지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1		해	당	없	음
2

4-6. 지방공기업 부채

우리 김천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합 계		78	134,198	0.06	329	127,899	0.26
직영 기업	소 계	78	134,198	0.06	329	127,899	0.26
	상수도	58	81,747	0.07	126	74,202	0.17
	하수도	20	52,450	0.04	204	53,697	0.38

☞ 우리시 공기업은 직원 퇴직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 외 부채가 전혀 없이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음

5

채권

5-1.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A+B)
			계(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8,590	-303	794	△1,097	8,287
일 반 회 계		6,167	0	0	0	6,167
기타특별회계	소 계	2,381	△263	794	△1,058	2,11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수질개선특별회계	0	0	0	0	0
	의료보호비특별회계	96	△1	16	△18	95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958	△194	365	△559	764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1,319	△69	413	△482	1,250
	주택사업특별회계	8	0	0	0	8
	농공지구(단지)조성 관리특별회계	0	0	0	0	0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0	0	0	0	0
	치수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주차장운영특별회계	0	0	0	0	0
	대지보상특별회계	0	0	0	0	0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0	0	0	0	0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김천시폐기물처리 시설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소 계	41	△39	0	△39	2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	0	0	0	2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9	△39	0	△39	0
기금회계	소 계	0	0	0	0	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0	0	0	0	0
	노인복지기금	0	0	0	0	0
	여성발전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체육진흥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투자유치진흥기금	0	0	0	0	0
	자활기금	0	0	0	0	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민지원기금	0	0	0	0	0
	김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	0	0	0	0	0

▸ ’13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채권현황	7,380	7,993	8,516	8,590	8,287

▸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의 체납된 융자금    회수에 노력하여 채권보유액이 2012년 대비 1,097백만원 감소하였음

채권현황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김천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74,121	2,056	0.36%
일반운영비	574,121	1,290	0.23%
여 비		143	0.02%
업무추진비		498	0.09%
직무수행경비		125	0.02%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462,206	428,867	432,196	478,481	574,121
기본경비	2,135	1,974	2,024	2,051	2,056
비율 (%)	0.46%	0.46%	0.47%	0.43%	0.36%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김천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과 보통교부세 반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도의 경우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237㎡이 적어 보통교부세 수요산정에서 패널티를 받지 않았습니다.

(단위 : ㎡, 백만원)

김천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김천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5,406㎡	5,643㎡	△237㎡	0

▸ 201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부터 기준면적 보다 청사면적이 적은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어지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만 패널티를 부과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김천시의 2013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574,121	69,068	12.0%
인건비(101)		55,363	9.6%
직무수행경비(204)		1,680	0.3%
포상금(303)		2,846	0.5%
연금부담금 등 (304)		9,179	1.6%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A)	462,206	428,867	432,196	478,481	574,121
인건비(B)	59,480	61,289	61,818	65,647	69,068
인건비비율(B/A)	12.9%	14.3%	14.3%	13.7%	12.0%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 연도별로 인건비는 호봉 상승, 신규직원 임용 등의 사유로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적은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2014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건비 절감 노력 부분에서 1,585백만원 반영

인건비 연도별 변화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김천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74,121	507	0.0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574,121	267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40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에 대하여 사업별, 행사별 등 집행유형별로 월별 세부

집행내역 작성(별지1 참조)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462,206	428,867	432,196	478,481	574,121
업무추진비	527	521	491	481	507
비율 (%)	0.11%	0.12%	0.11%	0.10%	0.09%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업무추진비는 안전행정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 편성하고 있으며 국도비 확보          등으로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세출결산액 대비 비율은 감소하고 있음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02.20 ~ 02.25	2012 시정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중국	16	29
03.01 ~ 03.08	2012년 중소기업육성시책 평가 유공공무원 선진해외 연수	독일,스위스	1	4
03.21 ~ 03.29	2013년 지방재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독일,프랑스	1	4
03.22 ~ 03.30	2013년도 지방재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미국	1	4
03.24 ~ 04.02	2013년 경북시장군수협의회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단	호주,뉴질랜드	2	7
03.24 ~ 04.07	경북 실크로드 탐험대	중국	1	2
04.17 ~ 04.21	한국노총경북본부김천지부	중국	1	2
05.19 ~ 05.27	2013년 공공도서관협의회 국외연수	미국,캐나다	1	2
05.21 ~ 05.28	2013년 재난 및 비상대비 업무담당 해외연수	일본	1	2
05.26 ~ 05.30	창조경제 전략과제 발굴 해외연수	중국	1	2
05.28 ~ 06.07	조직관리 제도 해외연수	터키,스페인, 포르투갈	1	5
06.04 ~ 06.08	경상북도 투자유치단	아랍에미리트	1	2
06.04 ~ 06.11	2013년도 산불방지 담당공무원 해외정책연수	캐나다	1	3
06.08 ~ 06.15	2013년 조림 유공자 해외정책연수	몽골, 러시아	1	2
06.24 ~ 06.29	국제자매도시 중국 성도시 문화 탐방단	중국	17	20
07.16 ~ 07.21	보건환경정책 선진사례 연구 연수	일본	1	3.
07.22 ~ 07.26	2013 김천-나나오시 청소년 문화교류단	일본	1	1
07.24 ~ 07.27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	일본	1	1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08.24 ~ 09.03	2013 모범운전종사자 및 교통담당공무원 국외 연수	터키, 그리스	1	4
08.25 ~ 09.02	사회복지공무원 해외연수	터키, 그리스	1	4
08.26 ~ 09.04	농업인력육성 시군공무원	터키,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1	3
08.26 ~ 09.04	지방농촌진흥기관장	미국, 캐나다	1	4
08.26 ~ 09.05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시군 홍보관 운영 근무	터키	6	23
08.27 ~ 09.04	2013년 도시계획위원 및 관계공무원 해외연수	터키	1	3
08.27 ~ 09.04	2013년 해외 보육정책 연수	스웨덴, 핀란드	1	4
08.28 ~ 09.04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사업 선진시설 견학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1	4
08.28 ~ 09.05	다문화가족 정책 선진사례 연구 연수	터키, 그리스	1	1
08.29 ~ 09.03	문화엑스포(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 과정 참석	터키	2	6
08.29 ~ 09.06	도시군 인사담당공무원 글로벌 인사교류 활성화 시책 연수	터키	1	3
08.29 ~ 09.06	국제행사 체험 및 의전인 마인드 제고	터키	1	3
08.30 ~ 09.03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개막식 참석	터키	2	8
09.02 ~ 09.06	김천시농업인조직체	일본	26	1
09.02 ~ 09.08	한-터키 회계업무 비교시찰	터키	1	4
09.02 ~ 09.09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3 참석	터키	1	8
09.03 ~ 09.08	국제자매도시 중국 성도시 공무원 문화탐방(2기)	중국	22	29
09.03 ~ 09.11	세계문화엑스포 및 건축 선진도시 해외연수	터키, 그리스, 아랍에미레이트	1	4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09.03 ~ 09.11	친환경 과수분야 해외선진지 견학	미국, 캐나다	1	4
09.03 ~ 09.11	중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팀(서유럽)	터키, 스위스, 프랑스	1	10
09.04 ~ 09.12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정책 비교 해외연수	터키, 그리스	1	4
09.04 ~ 09.13	시·군 체송담당 공무원 국외연수	터키, 그리스	1	4
09.08 ~ 09.13	2013년 산림정책리더과정 공무국외연수	일본	1	1
09.08 ~ 09.14	선진 여성정책 비교 해외연수	터키	1	3
10.29 ~ 11.06	경상북도 터널화사업 기본계획 추진연수	독일,덴마크,오스트리아	1	5
11.05 ~ 11.10	행정·시정담당공무원 해외연수	태국,베트남	1	2
11.13 ~ 11.18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성공개최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단	중국	16	26
11.20 ~ 11.25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성공개최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단	중국	16	18
11.20 ~ 11.25	국제자매도시 중국 성도시 공무원 배드민턴 친선교류	중국	10	9
11.24 ~ 11.30	2013년 금연정책 해외연수단	영국,프랑스	1	4
11.25 ~ 12.01	2013년 해외하천탐방	인도네시아	1	2
12.02 ~ 12.13	유럽행정연구원(EIPA) 정부3.0 국외 훈련	네덜란드,벨기에,덴마크,필란드	1	4
12.19 ~ 12.23	도내 투자유치 담당자 선진지 견학	일본	1	2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김천시의 201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
574,121	844	0.15%	17	50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원 정원 : 17명 (’13.12.31 현재, 별첨)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462,206	428,867	432,196	478,481	574,121
의회경비	789	795	816	823	844
의원 정수(명)	17	17	17	17	1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17%	0.19%	0.19%	0.17%	0.15%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	46	47	48	48	50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 의회비는 안전행정부 예산편성운용기준에 정해진 금액에 의거 매년 편성하고 있음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A/B)
31	17	2

☞ 지방의회 국외여비를 최소화 하여 지방의회 국외여비 예산액 42백만원 중 31백만원만 집행하였음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13. 3. 26 ~ 4. 3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	터키, 그리스	13 (의원 9명)	43

▸ 2013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3년 우리 김천시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천원)(C/A)
1,249	574,121	1,954	0.34	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3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을 작성

▸ 맞춤형복지비 : ’13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작성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대상인원 (A)	1,145	1,219	1,185	1,262	1,249
세출결산액 (B)	462,206	428,867	432,196	478,481	574,121
맞춤형 복지비 (C)	972	1,420	1,397	1,452	1,954
비율 (%) (C/B)	0.21	0.33	0.32	0.3	0.34
1인당 평균배정액 (C/A, 천원)	0	1	1	1	2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김천시에서 2013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220,113	28,994	13.2%
시설비 (401-01)	218,093	28,813	13.2%
감리비 (401-02)	1,476	51	3.5%
시설부대비 (401-03)	521	130	25.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23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을 입력

▸ ’13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A)	152,613	108,935	119,472	133,651	220,113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1,778	17,271	14,654	26,367	28,994
비율 (%) (B/A)	7.7%	15.9%	12.3%	19.7%	13.2%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김천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연말 체납누계액 (A)	2012연말 체납누계액 (B)	증감액(A-B)
합 계	8,255	7,126	1,129
지방세	6,212	5,204	1,008
세외수입	2,043	1,921	12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구성면 베네치아 골프장이 정상화 되지 못하면서 재산세외 4건의 체납액이 859백만원에

이르고 농업 보조금 환수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이 76건 1,548백만원으로 현재 소송중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5,051	5,451	5,563	7,126	8,255
지방세	4,744	5,112	4,837	5,204	6,212
세외수입	307	339	726	1,921	2,043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 베네치아 골프장 체납, 보조금 환수 관련 체납액이 늘면서 다소 체납액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체납액이 매우 적음

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김천시가 2013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11,915	22,240	12,163	34,161	33,984	2,810	1,202	5,348	7
국 비	59,463	15,700	4,946	15,918	19,496	1,211	0	2,193	0
시･도비	16,401	1,379	2,818	6,532	4,074	428	172	998	0
시･군･구비	36,051	5,161	4,399	11,711	10,414	1,171	1,030	2,157	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A)	462,206	428,867	432,196	478,481	574,121
사회복지분야(B)	93,016	99,276	95,746	103,110	111,916
사회복지분야비율(B/A)	20.1	23.2	22.2	21.6	19.5
인구수 (C)	135,918	136,136	136,185	135,504	135,259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	1	1	1	1	1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 사회복지비

비율이 다소 떨어진 것은 산바 태풍 피해복구를 위한 세출이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전체 세출액 대비 사회복지비 비율이 줄어든 것임

7-2. 민간이전 보조금

다음은 김천시 내의 민간이 실시하는 사무, 사업, 행사에 대하여 김천시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한 경비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이전 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574,121	62,518	10.9%
민간경상보조 (307-02)	574,121	20,193	3.5%
사회단체보조 (307-03)		354	0.06%
민간행사보조 (307-04)		1,752	0.31%
사회복지보조 (307-10)		15,366	2.7%
민간자본보조 (402-01)		24,854	4.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 2 참조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462,206	428,867	432,196	478,481	574,121
민간이전 보조금	24,121	18,368	15,018	17,125	62,518
비율 (%)	5.2%	4.3%	3.5%	3.6%	10.9%

‣ ’09 ~ ’12년은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 미포함 금액임

☞ 민간이전 보조금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적은 편이고 2013년 민간보조금이 늘어난

것은 도민체육대회로 인한 민간보조금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임

민간이전 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7-3.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김천시가 2013년 한해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74,121	4,777	0.8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1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462,206	428,867	432,196	478,481	574,121
행사･축제경비	3,351	2,705	2,713	2,817	4,777
비율 (%)	0.72%	0.63%	0.63%	0.59%	0.83%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시는 행사･축제경비를 최소화 하여 예산을 운영하고 있어 전국 시평균 보다 행사성

경비가 낮으며 2013년에는 도민체육대회 개최로 일시적으로 행사성 경비가 늘어났음

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김천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6,212	1,424	1,762	338	7,636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201	0	7	7	201	2016-12-31
노인복지기금	507	26	35	9	532	2021-12-31
여성발전기금	508	27	27	0	535	법정기금
식품진흥기금	286	23	80	57	308	법정기금
체육진흥기금	296	10	10	0	306	2016-12-31
재난관리기금	2,372	1,334	1,477	144	3,706	법정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1,590	67	67	0	1,657	2016-06-30
자활기금	316	48	51	3	364	2021-12-3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주민지원기금	116	△114	1	115	2	법정기금
김천시옥외광고 정비기금	21	4	7	3	25	법정기금

▸ 우리시 2013년말 기금운용 규모는 7,636백만원이며 10개 기금중 법으로 설치가 강제된       기금이 5개이고 법에 의해 임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5개 입니다

▸ 법에 근거하여 임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거

5년이내의 일몰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 기금의 일몰기간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5,778	6,656	6,211	6,212	7,636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우리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꼭 필수적인 기금을 운용하고 있어 전국 시 평균에

비해 운용규모가 적어 안전행정부 기금 성과분석에 좋은 평가를 받음

(기금 성과분석지표인 기금정비율은 기금수가 적고 운용 규모가 적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음)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2013년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김천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0.74	74.86	103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0	8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8	8.02	1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타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4.07	4.45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7.47	8.09	10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의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3.8	4.59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7.5	8.84	15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	6.4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	14.61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9.9	11.86	15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현황

▸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3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하겠습니다.

☞ 2012년 기금운용 분석 결과 우리시는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우수하게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일몰제 적용률과 기금정비율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46,297	1,225,096	95,513	191,001	97	4,983	141,713	1,411,114
토지	29,972	308,616	958	27,062	96	4,945	30,834	330,733
건물	322	149,436	0	8	0	0	322	149,443
입목죽	6	127,207	4	348	0	0	10	127,555
공작물	5,214	636,623	1,392	162,960	0	0	6,606	799,583
기계기구	458	3,094	252	624	0	0	710	3,718
선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0	0	0	0	0	0	0	0
유가증권	10,323	52	92,907	0	0	0	103,230	52
용익물권	1	30	0	0	0	0	1	30
회원권	1	39	0	0	1	39	0	0

▸ 13년도 말 공유재산은 전년대비 95,416건 186,018백만원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수용, 공작물 건설을 통한 공작물 증가임

▸ 유가증권이 가격은 변동없이 증권 수만 92,907건 늘어난 것은 주식분할에 따른 것임

8-2-2. 물 품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92	5,452	28	63	25	66	495	5,449
구 매	492	5,452	27	59	0	0	519	5,512
관리전환	0	0	1	4	0	0	1	4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25	66	△25	△66

▸ 13년도말 현재 우리시 물품은 495건 5,44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건 늘어났으나 내구

연한이 지난 물품을 폐기처분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금액은 3백만원 감소했습니다.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공유재산	1,003,584	1,105,482	1,163,058	1,225,096	1,411,114
물 품	5,067	4,556	5,201	5,452	5,449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2012년 대비 공유재산은 사업을 통한 자산 증가 및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하여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물품은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을 폐기처분 하는 과정에서 줄어듦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천시의 2013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635,271	0	0%	2,837	0.45%
일 반 회 계	574,121	0	0%	2,837	0.49%
특 별 회 계	53,177	0	0%	0	0%
기 금	7,974	0	0%	0	0%

▸ ’13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A)	549,229	486,216	486,177	580,050	635,271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52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1,667	1,319	1,326	1,942	2,837
출연금 비율 (D/A)(%)	0.30%	0.27%	0.27%	0.33%	0.45%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13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출연금	소 계	2,836,932
	일반회계	3,200	2015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2015년 경북문경세계군인 체육대회 지원법
	일반회계	7,500	(재)한국지역진흥재단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일반회계	2,350,000	김천시인재양성재단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반회계	52,880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및지원조례 제4조
	일반회계	268,000	경북도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반회계	7,352	한국지방세협회	지방세법 제146조
	일반회계	100,000	재단법인 새마을세계화재단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용 조례
	일반회계	48,000	경상북도	경북신용보증조합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김천시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김천시상수도	39	81,805	58	9,505	8,824	681	나
	김천시하수도	11	52,471	20	8,145	9,912	△1,767	가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13회계연도 결산)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13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직영	김천시상수도	1,490	2872	424	469	681
	김천시하수도	0	△2,506	△2,215	△2,973	△1,767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

☞ 하수도 공기업의 경우 하수관거 정비 등 사업 소요는 많으나 하수도 요금이 물가인상 등의

요인으로 현실화 하지 못해서 적자를 보이고 있음

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부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2,921,499	2,743,236	178,263	3,451,251
부채 총계	87,549	93,398	△5,849	133,353
비용 총계	376,823	374,041	2,782	450,999
수익 총계	556,160	656,892	△100,732	550,642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부분에 공시되는 항목(2013회계연도 결산)

가. 결산총평

나. 재무제표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라. 필수 보충정보

마. 부속 명세서

9-2. 재정분석 결과(2013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20.04%	2.31%	5.44%
	2. 실질수지비율	10.45%	7.55%	9.73%
	3. 경상수지비율	55.75%	70.11%	62.0%
	4. 관리채무비율	3.64%	13.35%	10.99%
	5. 관리채무부담비율	8.85%	32.21%	24.06%
	6. 관리채무상환비율	0.765%	3.76%	2.27%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31.10%	69.22%	57.89%
	8. 공기업부채비율	0.26%	160.65%	27.19%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4.18%	-0.36%	-3.30%
Ⅱ. 재정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9.06%	28.05%	22.29%
	10-1. 자체세입증감률	8.81%	3.65%	5.66%
	11. 민간이전경비비율	10.64%	8.18%	12.58%
	11-1. 민간이전경비 증감률	19.19%	13.81%	9.84%
	12. 출연․출자금비율	1.09%	2.60%	3.11%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16.55%	1.19%	22.93%
	13. 의무지출비율	57.87%	58.64%	60.94%
	13-1. 의무지출 증감률	36.92%	11.68%	16.39%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7.79%	4.83%	5.51%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29.61%	13.14%	14.45%
	15. 자본시설지출비율	46.66%	21.51%	33.26%
	15-1.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42.35%	3.52%	5.11%
Ⅲ. 재정운용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014	0.9963	0.9989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1667	-0.3339	-0.2595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973	1.0275	1.0676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6714	-0.0955	-0.1859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43	0.9981	0.9956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931	-0.0034	0.0243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225	0.0851	0.0905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1548	0.1931	0.1339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1519	-0.0321	-0.0396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122	-0.0579	-0.0130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분석 2년 연속 우수단체 선정(도내 유일)

- 특히 통합재정수지비율, 채무비율, 자본시설지출비율, 행사축제경비절감도, 인건비

절감노력도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음

-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4년 재정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관리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경상일반재원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 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현금창출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의무지출/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음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시설비지출액/정책사업비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2012년도 지방세징수율/2011년도 지방세징수율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2012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2012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1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2012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2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1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2011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2012년 회계기준 분석)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안전행정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

‣ 재정진단 결과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한 자치단체는 건전화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과 이행 사항을 명기하고 이에 대한 자치단체 의견 기술

⇒ “해당 없음”

9-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시의 201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과세･감면액 (A)		5,855	5,486	5,634	5,509	6,404
	비과세	4,281	4,357	3,840	3,654	4,218
	감면	1,574	1,129	1,794	1,855	2,186
지방세 징수액 (B)		47,368	48,250	48,584	51,621	52,739
비과세･감면율 (A/A+B)		11%	10.21%	10.39%	9.64%	10.8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C/B)
총 계	6,404	100.00%	5,509	100.00%	894	16.23%
일반공공행정	1,749	27.32%	1,517	27.53%	232	15.31%
공공질서 및 안전	52	0.81%	41	0.74%	11	27.54%
교육	787	12.28%	518	9.41%	268	51.75%
문화 및 관광	238	3.71%	255	4.63%	△18	△6.88%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724	11.31%	738	13.39%	△13	△1.78%
보건	86	1.35%	89	1.62%	△3	△3.43%
농림해양수산	165	2.57%	146	2.64%	19	13.04%
산업･중소기업	108	1.68%	101	1.83%	7	7.17%
수송 및 교통	47	0.73%	61	1.12%	△15	△24.25%
국토 및 지역개발	425	6.64%	113	2.05%	312	276.05%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962	30.64%	1,872	33.99%	90	4.78%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61	0.96%	58	1.06%	3	5.60%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3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6,404	4,218	2,144	18	24
보통세	소 계	6,404	4,218	2,144	18	24
	주민세	58	24	34	0	0
	재산세	5,610	4,075	1,498	13	24
	자동차세	717	120	593	5	0
	지방소득세	19	0	19	0	0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9-5 성인지 예산현황(시범)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시의 2013년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5	12,716
여성정책추진사업	1	15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7	7,402
자치단체 특화사업	7	5,159

▸ 2013년 당초예산 성인지예산 기준으로 작성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6.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3개 모델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김천시는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582,000	25,991	1모델

▸ 201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

☞ 우리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 편성 시 읍면동별 주민의견이   반영된 사업을 받아 해당 부서에서 검토 후 편성하고 있음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김천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총원가 (A)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농촌문화체험페스티벌	2013.10.18~ 2013.10.19(2일)	농촌문화체험, 농업인단체 농산물홍보 및 전시 홍보 시식 판매 등,	29,489	0	29,489
김천 포도 자두 홍보판촉행사	2013.07.17 ~ 2013.08.23(38일)	자매도시 직거래 행사 운영, 포도․자두 농가 수확 체험 등	88,000	12,083	75,917
김천자두꽃축제	2013.04.12 ~ 2013.04.13(2일)	자두꽃길체험 코스, 전통음식만들기 체험 등	28,500	15,600	12,900
한여름밤의 음악회 & TBC 전국 TOP10 가요쇼	2013.08.15 ~ 2013.08.15(1일)	시립예술단 연주 및 합연 등	123,386	0	123,386
창작뮤지컬 징	2013.05.08 ~ 2013.05.13(6일)	명대사, 추풍령, 빗내농악, 삼도봉, 과하주, 김천5일장 등 지역을 배경으로 완성된 창작스토리	609,507	200,000	409,507
2013년 경상북도 노인일자리경진대회	2013.10.30 ~ 2013.10.30(1일)	부스운영(홍보마당, 체험마당, 서비스마당) 및 장기자랑	126,500	82,225	44,275
김천국제가족연극제	2013.07.26 ~ 2013.08.06(12일)	15개팀 전문아동극단 연극경연제,러시아 "Time for fun" 외 4개국 초청공연	300,000	94,365	205,635
수도산 목통령 고로쇠축제	2013.03.09 ~ 2013.03.09(1일)	고로쇠 물 빨리 마시기 대회, 고로쇠 물 들고 달리기 등	10,000	0	10,000
백수문학제 및 시조백일장	2013.08.03 ~ 2013.08.04(2일)	제5회 백수문학제 및 제9회 정완영 전국시조백일장	36,000	8,000	28,000
김천예술제	2013.10.12 ~ 2013.12.07(57일)	관내 청소년, 일반인 예술꿈나무 경연대회	70,000	0	70,000
김천사랑전국사진촬영대회	2013.04.01 ~ 2013.12.20(264일)	전국에서 사진 공모하여 작품을 선정 전시	10,000	0	10,000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장터	2013.08.03 ~ 2013.12.06(126일)	김천예총 산하 7개 협회 합동 발표, 참여시민 체험 부스 운영 등	45,800	13,800	32,000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총원가 (A)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김천전국상모놀이 축제	2013.11.09 ~ 2013.11.09 (1일)	상모놀이대회, 전통연희 및 만들기 체험부스 운영 등	10,000	10,000	0
음악과 함께하는 백수 시낭송회	2013.12.14 ~ 2013.12.14 (1일)	백수 정완영 시조작품 낭송회, 국악공연, 성악공연 등	10,000	10,000	0
김천직지사전국사진좔영대회	2013.04.01 ~ 2013.12.20 (264일)	김천직지사를 배경으로 촬영, 사진심사,시상 및 전시 등	60,000	18,000	42,000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2013.05.10 ~ 2014.05.13 (369일)	육상․축구 등 25개 종목체육대회, 축하공연 등	4,160,059	1,700,000	2,460,059
2013 세계주니어테니스대회	2013.04.22 ~ 2013.04.28 (7일)	2013 세계주니어 데이비스컵 및 세계주니어 페드컵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예선결승전	230,000	75,000	155,000
제13회 전국여성체육대회	2013.10.26 ~ 2013.10.27 (2일)	12개 종목 여성생활체육대회 개최	100,000	30,000	70,000
제23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2013.10.04 ~ 2013.10.06 (3일)	육상과 수영등 생활체육대회 및 축하공연․식전후 행사 등	482,247	120,000	362,247
2013 김천시민체육대회	2013.10.15 ~ 2013.10.15 (1일)	트랙경기, 필드경기, 축하공연 식전후행사, 노래자랑 등	983,631	0	983,631
2013김천시생활체육대회	2013.05.25 ~ 2013.05.26 (2일)	김천시생활체육회 소속 24개 종목별 연합회 대회 개최 및 시범공연 등	75,000	0	75,000
김천 포도,자두 품평회	2013.07.20 ~ 2013.07.21 (2일)	올해의 포도, 자두왕 선발 및 시상 등	25,000	0	25,000
제1회 행복김천 복지박람회	2013.10.12 ~ 2013.10.12 (1일)	기관단체 팀별 공연, 체험홍보마당, 별별경매장터 등	20,000	0	20,000
근로자 한마음 갖기대회	2013.10.20 ~ 2013.10.20 (1일)	근로자 및 가족 참석하여 장기자랑, 경품행사 진행 등	33,000	10,000	23,000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총원가 (A)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평화시장 신토불이 한마당축제	2013.05.01 ~ 2013.05.15 (15일)	품바공연, 밸리댄스팀 공연, 민요가수공연 등	20,000	0	20,000
황금전통시장 양념축제	2013.11.05 ~ 2013.11.08 (4일)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황금시장 풍경 시화전 등	20,000	0	20,000
평화로상가 한마음대축제	2013.10.25 ~ 2013.10.25 (1일)	시민노래자랑, 경품추첨 등	20,000	0	20,000
부곡맛고을 음식축제	2013.05.18 ~ 2013.05.19 (2일)	무료시식행사, 연예인 초청공연, 시민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등	20,000	0	20,000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사명대사길걷기대회	2013.11.10 ~ 2013.11.10 (1일)	사명대사길걷기, 문화공연, 환경체험부스운영, 녹색생활살천체험	40,000	0	40,000

	농촌문화체험페스티벌

	○ 사업목적 :	농촌문화의 변천과정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희망 생명산업인 농업, 농산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이 웃고 시민이 행복한 농업, 농촌 육성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10.18 ~ 2013.10.19 (2일) / 2009 / 4
	○ 사업내용 :	농촌문화체험, 농업인단체 농산물홍보 및 전시 홍보 시식 판매 등, 문화공연, 우리꽃전시, 전통놀이, 고구마수확체험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김천시 /
	○ 행사축제 유형 :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단위 : 천원)

구 분	'13 년	'12 년
예 산 액	33,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33,000)	33,000
집 행 액	29,489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29,489)	29,489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자치단체 순부담액)
				(100 %*)	(0 %*)				ⓒ=ⓐ-ⓑ
계			29,489	29,489	0	계		0	29,489
인건비			1,000	1,000	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 계	7,492	7,492	0
		인쇄비	0	0	0
		소모품비	2,062	2,062	0
		제세공과금	0	0	0		시도비	0
		보험료	0	0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운영비	5,430	5,430	0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1,795	1,795	0
	시설장비비	소계	9,402	9,402	0		기타수익	0
		행사관련시설비	9,402	9,402	0
		임차료	0	0	0
	참가자보상비	소계	9,800	9,800	0
		외빈초청여비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행사실비보상비	9,800	9,800	0
감가상각비			0	0	0
기타			0	0	0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계 획						결 과
	○ 지역경제파급효과			:	100,000 천원		○ 지역경제파급효과			:	100,000 천원
	○ 고용유발효과			:	5 명		○ 고용유발효과			:	5 명
	○ 기타	:	농촌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산물 홍보효과 제고 및 관광객 유치 기대				○ 기타	:	농업인단체 및 노다지장터 홍보부스 운영 등 농산물 판매수익금 및 농산물홍보로 파급효과 발생, 타지역 시민들의 방문으로 지역경제에 플러스 요인 발생

□ 사업개요

【 경상북도 김천시, 농촌지도과 】

□ 예산액 및 집행액

□ 행사․축제 원가

□ 효과(결과)

	김천 포도 자두 홍보판촉행사

	○ 사업목적 :	김천 포도 자두 홍보 판촉으로 우리지역 농업인 소득 증대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07.17 ~ 2013.08.23 (38일) / 1998 / 15
	○ 사업내용 :	자매도시 직거래 행사 운영, 포도․자두 농가 수확 체험, 그린농식품투어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 농협중앙회김천시지부
	○ 행사축제 유형 :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단위 : 천원)

구 분	'13 년	'12 년
예 산 액	90,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90,000)	90,000
집 행 액	88,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88,000)	83,467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자치단체 순부담액)
				(0 %*)	(100 %*)				ⓒ=ⓐ-ⓑ
계			88,000	0	88,000	계		12,083	75,917
인건비			2,700	0	2,70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 계	79,331	0	79,331
		인쇄비	79,331	0	79,331
		소모품비	0	0	0
		제세공과금	0	0	0		시도비	0
		보험료	0	0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운영비	0	0	0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378	0	378
	시설장비비	소계	4,871	0	4,871		기타수익	12,083
		행사관련시설비	4,871	0	4,871
		임차료	0	0	0
	참가자보상비	소계	720	0	720
		외빈초청여비	720	0	72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행사실비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타			0	0	0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계 획						결 과
	○ 기타	:	포도․자두의 적극적 홍보판촉으로 농산물 판매량 제고				○ 기타	:	2013년도부터 체험형 관광상품인 그린농식품투어를 개발하여 포도․자두 판매전략을 다각화하였으며, 자매도시 직거래행사 등에서 12,083천원의 수익을 올림

□ 사업개요

【 경상북도 김천시, 농축산과 】

□ 예산액 및 집행액

□ 행사․축제 원가

□ 효과(결과)

	김천자두꽃축제

	○ 사업목적 :	농촌들녘과 골짜기에 가득한 자두꽃을 소재로 도농교류 활성화 농촌가치 제고 및 체험관광 상품화을 통한 김천자두의 대외적인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04.12 ~ 2013.04.13 (2일) / 2011 / 3
	○ 사업내용 :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자두꽃길체험 코스 : 샙띠마을 ↔ 사실마을(경운기, 자전거) - 전통음식만들기 체험(두부 등), 목공예, 도자기, 비누 - 농특산물 판매코너 운영 - 전시 공연 등 문화행사(사생대회, 주민화합한마당 자두OX퀴즈 등) ※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행사구성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김천시 / 이화만리 자두꽃축제 추진위원회
	○ 행사축제 유형 :		⑥ 기타

(단위 : 천원)

구 분	'13 년	'12 년
예 산 액	28,500 (국비 12,000, 시도비 3,600, 시군구비 12,900)	0
집 행 액	28,500 (국비 12,000, 시도비 3,600, 시군구비 12,900)	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자치단체 순부담액)
				(0 %*)	(100 %*)				ⓒ=ⓐ-ⓑ
계			28,500	0	28,500	계		15,600	12,900
인건비			800	0	800	보조금	국비	12,00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 계	17,477	0	17,477
		인쇄비	935	0	935
		소모품비	0	0	0
		제세공과금	0	0	0		시도비	3,600
		보험료	962	0	962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운영비	15,580	0	15,580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4,560	0	4,560
	시설장비비	소계	5,663	0	5,663		기타수익	0
		행사관련시설비	5,663	0	5,663
		임차료	0	0	0
	참가자보상비	소계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행사실비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타			0	0	0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계 획						결 과
	○ 기타	:	도시민에게는 다양한 체험학습과 추억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민에게는 주민화합과 지역의 농산물 판매홍보로 농업 소득창출 기대				○ 기타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우수축제로써 마을주민이 직접 기획․추진하는 마을축제이며 4.12~13일 이틀간 5,0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전국유일의 과일 봄꽃축제 명성을 이어감

□ 사업개요

【 경상북도 김천시, 농축산과 】

□ 예산액 및 집행액

□ 행사․축제 원가

□ 효과(결과)

	한여름밤의 음악회 & TBC 전국 TOP10 가요쇼

	○ 사업목적 :	시립예술단의 화려한 무대와 다양한 음악으로 2013년 시민들과 함께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밝고 역동적인 새김천을 만들어 가고자 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08.15 ~ 2013.08.15 (1일) / 2013 / 1
	○ 사업내용 :	시립예술단(국악단,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의 연주 및 합연과 TBC 전국 TOP 가요쇼를 결합하여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함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김천시 / TBC방송국
	○ 행사축제 유형 :		④ 전통문화 계승․보전․홍보

(단위 : 천원)

구 분	'13 년	'12 년
예 산 액	123,386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123,386)	0
집 행 액	123,386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123,386)	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자치단체 순부담액)
				(19 %*)	(81 %*)				ⓒ=ⓐ-ⓑ
계			123,386	23,386	100,000	계		0	123,386
인건비			104,700	4,700	100,00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 계	4,267	4,267	0
		인쇄비	0	0	0
		소모품비	1,206	1,206	0
		제세공과금	0	0	0		시도비	0
		보험료	2,901	2,901	0
		출장비	160	16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운영비	0	0	0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3,027	3,027	0
	시설장비비	소계	4,224	4,224	0		기타수익	0
		행사관련시설비	0	0	0
		임차료	4,224	4,224	0
	참가자보상비	소계	4,518	4,518	0
		외빈초청여비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행사실비보상비	4,518	4,518	0
감가상각비			0	0	0
기타			2,650	2,650	0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계 획						결 과
	○ 기타	: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생활 향유				○ 기타	:	시승격 64주년 기념 무료공연으로 10,000여명의시민이 관람하여 시민 화합의 장 마련

□ 사업개요

【 경상북도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

□ 예산액 및 집행액

□ 행사․축제 원가

□ 효과(결과)

	창작뮤지컬 징

	○ 사업목적 :	시립예술단, 향토 극작가 등 지역문화, 인적자원을 활용한 명품뮤지컬을 제작․공연하여 김천의 브랜드 제고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05.08 ~ 2013.05.13 (6일) / 2013 / 1
	○ 사업내용 :	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11개월간 도비2억, 시비4억원을 투자하여 사명대사, 추풍령, 빗내농악, 삼도봉, 과하주, 김천5일장, 유기․징, 사모바위 등 지역을 배경으로 완성된 창작스토리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김천시 /
	○ 행사축제 유형 :		④ 전통문화 계승․보전․홍보

(단위 : 천원)

구 분	'13 년	'12 년
예 산 액	609,507 (국비 0, 시도비 200,000, 시군구비 409,507)	0
집 행 액	609,507 (국비 0, 시도비 200,000, 시군구비 409,507)	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자치단체 순부담액)
				(100 %*)	(0 %*)				ⓒ=ⓐ-ⓑ
계			609,507	609,507	0	계		200,000	409,507
인건비			224,377	224,377	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 계	82,553	82,553	0
		인쇄비	45	45	0
		소모품비	78,012	78,012	0
		제세공과금	0	0	0		시도비	200,000
		보험료	1,841	1,841	0
		출장비	896	896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900	90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운영비	858	858	0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30,227	30,227	0
	시설장비비	소계	128,696	128,696	0		기타수익	0
		행사관련시설비	78,220	78,220	0
		임차료	50,476	50,476	0
	참가자보상비	소계	68,065	68,065	0
		외빈초청여비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행사실비보상비	68,065	68,065	0
감가상각비			0	0	0
기타			75,590	75,590	0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계 획						결 과
	○ 고용유발효과			:	0 명		○ 고용유발효과			:	150 명
	○ 기타	:	김천출신의 인적자원 및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명품뮤지컬을 제작하여 김천의 브랜드 가치 제고				○ 기타	:	도민체전기념무료공연으로 지역주민 등 75명 이 출연하여 8회공연, 5200여명 관객 동원됨

□ 사업개요

【 경상북도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

□ 예산액 및 집행액

□ 행사․축제 원가

□ 효과(결과)

	2013년 경상북도 노인일자리경진대회

	○ 사업목적 :	1. 경북 도내 일하는 노인들의 화합 및 소통의 장 마련으로 노인도 일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2. 시대변화에 맞춘 역동적인 노인상 구현과 일하는 노인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상호 협력과 발전방향 모색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10.30 ~ 2013.10.30 (1일) / 2009 / 4
	○ 사업내용 :	1. 식전행사 : 축하공연(3팀) 2. 개막식 : 개회선언, 결의문낭독, 홍보영상, 우수사업단시상, 인사, 퍼포먼스, 부스라운딩 3. 부대행사 : 부스운영(홍보마당, 체험마당, 전시판매마당, 취업마당, 서비스마당) 및 장기자랑 4. 폐회식 : 시상 및 차기대회기전달 및 폐회선언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김천시 / 김천시니어클럽
	○ 행사축제 유형 :		⑥ 기타

(단위 : 천원)

구 분	'13 년	'12 년
예 산 액	126,500 (국비 63,250, 시도비 18,975, 시군구비 44,275)	0
집 행 액	126,500 (국비 63,250, 시도비 18,975, 시군구비 44,275)	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자치단체 순부담액)
				(0 %*)	(100 %*)				ⓒ=ⓐ-ⓑ
계			126,500	0	126,500	계		82,225	44,275
인건비			1,320	0	1,320	보조금	국비	63,25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 계	15,386	0	15,386
		인쇄비	1,720	0	1,720
		소모품비	11,910	0	11,910
		제세공과금	38	0	38		시도비	18,975
		보험료	0	0	0
		출장비	28	0	28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1,690	0	1,69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운영비	0	0	0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6,500	0	6,500
	시설장비비	소계	76,294	0	76,294		기타수익	0
		행사관련시설비	74,833	0	74,833
		임차료	1,461	0	1,461
	참가자보상비	소계	25,000	0	25,000
		외빈초청여비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행사실비보상비	25,000	0	25,000
감가상각비			0	0	0
기타			2,000	0	2,000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계 획						결 과
	○ 기타	:	"노인도 일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및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				○ 기타	:	지역기관단체장과 어른신 3,0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 모색 등 고령층 고용에 대한 인식 제고

□ 사업개요

【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위생과 】

□ 예산액 및 집행액

□ 행사․축제 원가

□ 효과(결과)

	김천국제가족연극제

	○ 사업목적 :	- 종합예술의 대명사인 연극을 발전, 보급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 - 연극의 국제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문화예술 도시 김천의 위상을 확립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07.26 ~ 2013.08.06 (12일) / 2002 / 11
	○ 사업내용 :	ㅇ경연부문 : 15개팀 전문아동극단 연극경연제 ㅇ해외공연 : 러시아 "Time for fun" 외 4개국 초청공연 ㅇ부대행사 : 국제가족연극제와 그린농식품투어가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연극놀이터, 동화구연과정, 과학놀이체험전, 세계어린이미술전 등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김천시 / 김천가족연극제추진위원회
	○ 행사축제 유형 :		④ 전통문화 계승․보전․홍보

(단위 : 천원)

구 분	'13 년	'12 년
예 산 액	300,000 (국비 0, 시도비 66,000, 시군구비 234,000)	0
집 행 액	300,000 (국비 0, 시도비 66,000, 시군구비 234,000)	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자치단체 순부담액)
				(0 %*)	(100 %*)				ⓒ=ⓐ-ⓑ
계			300,000	0	300,000	계		94,365	205,635
인건비			81,199	0	81,199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 계	66,890	0	66,890
		인쇄비	21,621	0	21,621
		소모품비	2,000	0	2,000
		제세공과금	1,887	0	1,887		시도비	66,000
		보험료	0	0	0
		출장비	7,052	0	7,052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운영비	34,330	0	34,330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35,024	0	35,024
	시설장비비	소계	22,000	0	22,000		기타수익	28,365
		행사관련시설비	22,000	0	22,000
		임차료	0	0	0
	참가자보상비	소계	94,887	0	94,887
		외빈초청여비	11,492	0	11,492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행사실비보상비	83,395	0	83,395
감가상각비			0	0	0
기타			0	0	0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계 획						결 과
	○ 유료입장객 수			:	0 명		○ 유료입장객 수			:	8,368 명
	○ 입장수익			:	0 천원		○ 입장수익			:	28,365 천원
	○ 기타	: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써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및 외부 관광객 유입 기대				○ 기타	:	5년연속 100%대의 객석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지역대표축제로 자리매김

□ 사업개요

【 경상북도 김천시, 새마을문화관광과 】

□ 예산액 및 집행액

□ 행사․축제 원가

□ 효과(결과)

	수도산 목통령 고로쇠축제

	○ 사업목적 :	증산의 특산물인 고로쇠 수액을 널리 홍보 및 축제개최로 인한 채취농가의 소득증대, 주민화합,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03.09 ~ 2013.03.09 (1일) / 2011 / 3
	○ 사업내용 :	고로쇠 물 빨리 마시기 대회, 고로쇠 물 들고 달리기, 축하공연 및 노래자랑 등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 수도산 목통령 고로쇠 작목반
	○ 행사축제 유형 :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단위 : 천원)

구 분	'13 년	'12 년
예 산 액	10,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10,000)	10,000
집 행 액	10,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10,000)	10,00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자치단체 순부담액)
				(0 %*)	(100 %*)				ⓒ=ⓐ-ⓑ
계			10,000	0	10,000	계		0	10,000
인건비			0	0	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 계	3,250	0	3,250
		인쇄비	0	0	0
		소모품비	0	0	0
		제세공과금	0	0	0		시도비	0
		보험료	0	0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운영비	3,250	0	3,250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1,000	0	1,000
	시설장비비	소계	5,750	0	5,750		기타수익	0
		행사관련시설비	5,750	0	5,750
		임차료	0	0	0
	참가자보상비	소계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행사실비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타			0	0	0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계 획						결 과
	○ 기타	:	지역특산물인 수도산 고로쇠를 활용한 축제로 특산물 홍보 및 외지 관광객 유치 기대				○ 기타	:	고로쇠물 시음, 고로쇠 수액 체취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마련하여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였으면 대전․부산 등지에서 외지관광개 250여명 방문

□ 사업개요

【 경상북도 김천시, 새마을문화관광과 】

□ 예산액 및 집행액

□ 행사․축제 원가

□ 효과(결과)

	백수문학제 및 시조백일장

	○ 사업목적 :	정완영 시조시인의 문학세계 재조명 및 현대시조의 발전방향 모색, 시조문학의 저변확대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08.03 ~ 2013.08.04 (2일) / 2008 / 5
	○ 사업내용 :	제5회 백수문학제 및 제9회 정완영 전국시조백일장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김천시 / 한국문인협회 김천지부
	○ 행사축제 유형 :		④ 전통문화 계승․보전․홍보

(단위 : 천원)

구 분	'13 년	'12 년
예 산 액	36,000 (국비 0, 시도비 8,000, 시군구비 28,000)	0
집 행 액	36,000 (국비 0, 시도비 8,000, 시군구비 28,000)	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자치단체 순부담액)
				(0 %*)	(100 %*)				ⓒ=ⓐ-ⓑ
계			36,000	0	36,000	계		8,000	28,000
인건비			0	0	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 계	34,450	0	34,450
		인쇄비	7,982	0	7,982
		소모품비	2,299	0	2,299
		제세공과금	0	0	0		시도비	8,000
		보험료	0	0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운영비	24,169	0	24,169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1,550	0	1,550
	시설장비비	소계	0	0	0		기타수익	0
		행사관련시설비	0	0	0
		임차료	0	0	0
	참가자보상비	소계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행사실비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타			0	0	0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계 획						결 과
	○ 기타	:	백수 정완영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시조문학의 새로운 발전가능성 모색				○ 기타	:	200여명이 넘는 우수한 학생들과 문인들이 참여하여 백수 정완영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시조문학의 저변확대에 기여

□ 사업개요

【 경상북도 김천시, 새마을문화관광과 】

□ 예산액 및 집행액

□ 행사․축제 원가

□ 효과(결과)

	김천예술제

	○ 사업목적 :	한국예술문화의 창달과 국제교류 및 예술문화발전에 기여하고 회원단체의 친목과 권익을 옹호하며 상호 창작활동에 기여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10.12 ~ 2013.12.07 (57일) / 1993 / 21
	○ 사업내용 :	관내 청소년, 일반인 예술꿈나무 경연대회 김천예총 산하 7개협회 11개 부문에서 행사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김천시 / 김천예총
	○ 행사축제 유형 :		④ 전통문화 계승․보전․홍보

(단위 : 천원)

구 분	'13 년	'12 년
예 산 액	70,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70,000)	0
집 행 액	70,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70,000)	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자치단체 순부담액)
				(59 %*)	(41 %*)				ⓒ=ⓐ-ⓑ
계			70,000	41,369	28,631	계		0	70,000
인건비			1,000	0	1,00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 계	64,760	41,369	23,391
		인쇄비	18,391	0	18,391
		소모품비	5,000	0	5,000
		제세공과금	0	0	0		시도비	0
		보험료	0	0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운영비	41,369	41,369	0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3,274	0	3,274
	시설장비비	소계	966	0	966		기타수익	0
		행사관련시설비	966	0	966
		임차료	0	0	0
	참가자보상비	소계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행사실비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타			0	0	0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계 획						결 과
	○ 기타	:	매년 김천시 청소년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창작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예술발전에 기여				○ 기타	:	청소년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감성과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였으면 올해로 21회를 맞아 그 명성을 이어감

□ 사업개요

【 경상북도 김천시, 새마을문화관광과 】

□ 예산액 및 집행액

□ 행사․축제 원가

□ 효과(결과)

	김천사랑전국사진촬영대회

	○ 사업목적 :	환경도시, 문화예술의 도시 그리고 혁신도시 건설로 발전된 김천의 참 모습을 영상매체로 전국에 널리 홍보하여 김천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발전 및 관광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04.01 ~ 2013.12.20 (264일) / 2002 / 11
	○ 사업내용 :	전국에서 사진 공모하여 작품을 선정 전시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김천시 / 김천예총 사진협회
	○ 행사축제 유형 :		④ 전통문화 계승․보전․홍보

(단위 : 천원)

구 분	'13 년	'12 년
예 산 액	10,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10,000)	0
집 행 액	10,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10,000)	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자치단체 순부담액)
				(0 %*)	(100 %*)				ⓒ=ⓐ-ⓑ
계			10,000	0	10,000	계		0	10,000
인건비			0	0	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 계	10,000	0	10,000
		인쇄비	10,000	0	10,000
		소모품비	0	0	0
		제세공과금	0	0	0		시도비	0
		보험료	0	0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운영비	0	0	0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0	0	0
	시설장비비	소계	0	0	0		기타수익	0
		행사관련시설비	0	0	0
		임차료	0	0	0
	참가자보상비	소계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행사실비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타			0	0	0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계 획						결 과
	○ 기타	:	김천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전국적으로 공모하여 전시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 기타	:	사진이라는 영상매체를 통하여 김천의 참면모를 담음으로써 김천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발전 밀 문화예술발전에 기여

□ 사업개요

【 경상북도 김천시, 새마을문화관광과 】

□ 예산액 및 집행액

□ 행사․축제 원가

□ 효과(결과)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장터

	○ 사업목적 :	한국예술문화의 창달과 국제교류 및 예술문화발전에 기여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08.03 ~ 2013.12.06 (126일) / 2005 / 8
	○ 사업내용 :	김천예총 산하 7개 협회 합동 발표, 참여시민 체험 부스, 작품집 제작 등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김천시 / 김천예총
	○ 행사축제 유형 :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지역사회

(단위 : 천원)

구 분	'13 년	'12 년
예 산 액	46,000 (국비 0, 시도비 13,800, 시군구비 32,200)	0
집 행 액	45,800 (국비 0, 시도비 13,800, 시군구비 32,000)	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자치단체 순부담액)
				(0 %*)	(100 %*)				ⓒ=ⓐ-ⓑ
계			45,800	0	45,800	계		13,800	32,000
인건비			16,000	0	16,00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 계	29,200	0	29,200
		인쇄비	7,500	0	7,500
		소모품비	0	0	0
		제세공과금	0	0	0		시도비	13,800
		보험료	0	0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운영비	21,700	0	21,700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600	0	600
	시설장비비	소계	0	0	0		기타수익	0
		행사관련시설비	0	0	0
		임차료	0	0	0
	참가자보상비	소계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행사실비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타			0	0	0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계 획						결 과
	○ 기타	:	문학, 그림, 사진, 예술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제공				○ 기타	:	강변공원에서 펼쳐진 제8회 예술장터에서는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작가협회, 음악협회, 국악협회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음

□ 사업개요

【 경상북도 김천시, 새마을문화관광과 】

□ 예산액 및 집행액

□ 행사․축제 원가

□ 효과(결과)

	김천전국상모놀이 축제

	○ 사업목적 :	국악의 조기교육을 통한 창조적 계승 및 전통문화의 발전과 보급을 위한 공연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11.09 ~ 2013.11.09 (1일) / 2013 / 1
	○ 사업내용 :	상모놀이대회, 전통연희 및 만들기 체험부스 운영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김천시 / 전통소리마을예술진흥회
	○ 행사축제 유형 :		④ 전통문화 계승․보전․홍보

(단위 : 천원)

구 분	'13 년	'12 년
예 산 액	10,000 (국비 0, 시도비 10,000, 시군구비 0)	0
집 행 액	10,000 (국비 0, 시도비 10,000, 시군구비 0)	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자치단체 순부담액)
				(0 %*)	(100 %*)				ⓒ=ⓐ-ⓑ
계			10,000	0	10,000	계		10,000	0
인건비			0	0	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 계	5,000	0	5,000
		인쇄비	0	0	0
		소모품비	0	0	0
		제세공과금	0	0	0		시도비	10,000
		보험료	0	0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운영비	5,000	0	5,000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5,000	0	5,000
	시설장비비	소계	0	0	0		기타수익	0
		행사관련시설비	0	0	0
		임차료	0	0	0
	참가자보상비	소계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행사실비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타			0	0	0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계 획						결 과
	○ 기타	:	상모놀이 경연을 통하여 풍물과 문화의 도시로서의 위상 확립				○ 기타	:	전국 상모놀이 기대주들이 모여 기량을 펼쳤으며 전통연희, 만들기 체험 및 체험마당 상설공연 등 각종 체험마당과 볼거리 제공

□ 사업개요

【 경상북도 김천시, 새마을문화관광과 】

□ 예산액 및 집행액

□ 행사․축제 원가

□ 효과(결과)

	음악과 함께하는 백수 시낭송회

	○ 사업목적 :	지역출신 백수 정완영 시조시인에 대한 인지도 향상 및 지역예술문화 우수성 홍보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12.14 ~ 2013.12.14 (1일) / 2013 / 1
	○ 사업내용 :	백수 정완영 시조작품 낭송회, 국악공연, 성악및 피아노3중주 공연 등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김천시 / 한국예총 김천지회
	○ 행사축제 유형 :		④ 전통문화 계승․보전․홍보

(단위 : 천원)

구 분	'13 년	'12 년
예 산 액	10,000 (국비 0, 시도비 10,000, 시군구비 0)	0
집 행 액	10,000 (국비 0, 시도비 10,000, 시군구비 0)	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자치단체 순부담액)
				(0 %*)	(100 %*)				ⓒ=ⓐ-ⓑ
계			10,000	0	10,000	계		10,000	0
인건비			500	0	50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 계	7,660	0	7,660
		인쇄비	2,970	0	2,970
		소모품비	348	0	348
		제세공과금	0	0	0		시도비	10,000
		보험료	0	0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운영비	4,342	0	4,342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1,840	0	1,840
	시설장비비	소계	0	0	0		기타수익	0
		행사관련시설비	0	0	0
		임차료	0	0	0
	참가자보상비	소계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행사실비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타			0	0	0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계 획						결 과
	○ 기타	:	백수 정완영 시조작품 낭송회를 통하여 지역 시조시인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문화예술발전 노력				○ 기타	:	김천출신의 시조시인 정완영 작가의 작품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민에게는 품격있는 시조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제공

□ 사업개요

【 경상북도 김천시, 새마을문화관광과 】

□ 예산액 및 집행액

□ 행사․축제 원가

□ 효과(결과)

	김천직지사전국사진좔영대회

	○ 사업목적 :	대항면에 위치한 직지사을 홍보하고 관광자원으로 발굴하는 차원에서 유적문화를 영상매체로 담는 전국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위상을 재정립하고 직지문화공원 등 깨끗한 김천시 환경을 전국에 홍보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04.01 ~ 2013.12.20 (264일) / 2010 / 3
	○ 사업내용 :	김천직지사를 배경으로 촬영, 사진심사,시상 및 전시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김천시 / 한국사진작가협회 김천지부
	○ 행사축제 유형 :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지역사회

(단위 : 천원)

구 분	'13 년	'12 년
예 산 액	60,000 (국비 0, 시도비 18,000, 시군구비 42,000)	0
집 행 액	60,000 (국비 0, 시도비 18,000, 시군구비 42,000)	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자치단체 순부담액)
				(0 %*)	(100 %*)				ⓒ=ⓐ-ⓑ
계			60,000	0	60,000	계		18,000	42,000
인건비			5,374	0	5,374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 계	34,824	0	34,824
		인쇄비	0	0	0
		소모품비	0	0	0
		제세공과금	0	0	0		시도비	18,000
		보험료	0	0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운영비	34,824	0	34,824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19,803	0	19,803
	시설장비비	소계	0	0	0		기타수익	0
		행사관련시설비	0	0	0
		임차료	0	0	0
	참가자보상비	소계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행사실비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타			0	0	0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계 획						결 과
	○ 기타	:	김천의 대표적 관광자원인 직지사와 황악산을 배경으로 한 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위상을 재정립하고 전국적 홍보효과 제고				○ 기타	:	전국 각지에서 1천여명의 사진작가 동호인들이 참여하여 김천 직지사와 황악산을 배경으로 한 우수한 작품을 배출

□ 사업개요

【 경상북도 김천시, 새마을문화관광과 】

□ 예산액 및 집행액

□ 행사․축제 원가

□ 효과(결과)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 사업목적 :	1. 웅도경북 건설을 위하여 300만 도민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 2. 도민 자긍심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05.10 ~ 2014.05.13 (369일) / 1963 / 51
	○ 사업내용 :	육상․축구 등 25개 종목에 도내 23개시군이 참여, 축하공연 및 식전후 행사 마련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김천시 체육회,KBSN
	○ 행사축제 유형 :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지역사회

(단위 : 천원)

구 분	'13 년	'12 년
예 산 액	4,637,350 (국비 0, 시도비 1,700,000, 시군구비 2,937,350)	0
집 행 액	4,160,059 (국비 0, 시도비 1,700,000, 시군구비 2,460,059)	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자치단체 순부담액)
				(53 %*)	(47 %*)				ⓒ=ⓐ-ⓑ
계			4,160,059	2,201,592	1,958,467	계		1,700,000	2,460,059
인건비			363,288	4,510	358,778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 계	2,449,034	1,540,827	908,207
		인쇄비	115,837	115,837	0
		소모품비	397,086	101,071	296,015
		제세공과금	51,815	51,815	0		시도비	1,700,000
		보험료	13,809	13,809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5,500	0	5,500
		업무추진비	0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연료비	11,907	11,907	0
		기타행사운영비	1,853,079	1,246,387	606,692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546,437	537,401	9,036
	시설장비비	소계	790,402	107,957	682,445		기타수익	0
		행사관련시설비	608,022	45,892	562,130
		임차료	182,380	62,065	120,315
	참가자보상비	소계	10,898	10,898	0
		외빈초청여비	1,380	1,38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행사실비보상비	9,518	9,518	0
감가상각비			0	0	0
기타			0	0	0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계 획						결 과
	○ 기타	:	사업계획 ㅇ 대회명 :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ㅇ 기 간 : 2013.5.10(금) ~ 5.13(월) ㅇ 장 소 : 김천종합운동장 외 31개 경기장 ㅇ 참가인원 : 35,000명(선수/임원 12,000, 관람객 23,000) ㅇ 경기종목 : 25개 종목(시부 25, 군부 15)				○ 기타	: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사업 실적 ㅇ 참석인원 : 개회식 35,000명, 폐회식 7,000명정도 ㅇ 사업효과 - 300만 도민 화합 및 웅도 경북의 위상 제고 - 도민 자긍심 고취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경상북도 김천시, 스포츠산업과 】

□ 예산액 및 집행액

□ 행사․축제 원가

□ 효과(결과)

	2013 세계주니어테니스대회

	○ 사업목적 :	2013 세계주니어테니스대회를 우리나라 최초로 개최하여 참가국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제적인 스포츠 교류 및 테니스 저변 확대 및 위상 제고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04.22 ~ 2013.04.28 (7일) / 2013 / 1
	○ 사업내용 :	2013 세계주니어 데이비스컵 및 세계주니어 페드컵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예선결승전 개최 남녀 각각 16개국 예선결승 진출국 참가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김천시,대한테니스연명 / 대한테니스협회,김천시체육회
	○ 행사축제 유형 :		⑤ 국제우호 친선협력

(단위 : 천원)

구 분	'13 년	'12 년
예 산 액	230,000 (국비 0, 시도비 75,000, 시군구비 155,000)	0
집 행 액	230,000 (국비 0, 시도비 75,000, 시군구비 155,000)	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자치단체 순부담액)
				(0 %*)	(100 %*)				ⓒ=ⓐ-ⓑ
계			230,000	0	230,000	계		75,000	155,000
인건비			36,280	0	36,28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 계	111,695	0	111,695
		인쇄비	3,410	0	3,410
		소모품비	0	0	0
		제세공과금	0	0	0		시도비	75,000
		보험료	0	0	0
		출장비	86,681	0	86,681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16,195	0	16,195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운영비	5,409	0	5,409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42,891	0	42,891
	시설장비비	소계	31,969	0	31,969		기타수익	0
		행사관련시설비	21,076	0	21,076
		임차료	10,893	0	10,893
	참가자보상비	소계	7,164	0	7,164
		외빈초청여비	5,004	0	5,004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행사실비보상비	2,160	0	2,160
감가상각비			0	0	0
기타			0	0	0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계 획						결 과
	○ 기타	:	2013 세계주니어테니스대회의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최종예선을 전국 최초로 개최함으로써 스포츠 중심도시로서의 위상 확립				○ 기타	:	세계주니어테니스대회 지역 최송예선전을 전국최초로 개최. 16개국 32팀이 참여하였으며 아시아, 오세아니아지역에 홍보효과 및 스포츠중심도시로서의 위상 확립

□ 사업개요

【 경상북도 김천시, 스포츠산업과 】

□ 예산액 및 집행액

□ 행사․축제 원가

□ 효과(결과)

	제13회 전국여성체육대회

	○ 사업목적 :	전국여성이 한자리에 모여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고 지역간 소통과 화합를 도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10.26 ~ 2013.10.27 (2일) / 2013 / 1
	○ 사업내용 :	축구, 야구, 소프트볼, 테니스, 탁구, 배구, 농구, 배드민턴, 라인댄스, 정구, 수영, 프리테니스 12개 종목 여성생활체육대회 개최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김천시 / 한국여성스포츠회
	○ 행사축제 유형 :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지역사회

(단위 : 천원)

구 분	'13 년	'12 년
예 산 액	100,000 (국비 0, 시도비 30,000, 시군구비 70,000)	0
집 행 액	100,000 (국비 0, 시도비 30,000, 시군구비 70,000)	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자치단체 순부담액)
				(0 %*)	(100 %*)				ⓒ=ⓐ-ⓑ
계			100,000	0	100,000	계		30,000	70,000
인건비			3,984	0	3,984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 계	45,552	0	45,552
		인쇄비	0	0	0
		소모품비	41,250	0	41,250
		제세공과금	0	0	0		시도비	30,000
		보험료	0	0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3,532	0	3,532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운영비	770	0	770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11,000	0	11,000
	시설장비비	소계	3,824	0	3,824		기타수익	0
		행사관련시설비	0	0	0
		임차료	3,824	0	3,824
	참가자보상비	소계	35,640	0	35,640
		외빈초청여비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행사실비보상비	35,640	0	35,640
감가상각비			0	0	0
기타			0	0	0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계 획						결 과
	○ 기타	:	전국단위 여성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간 화합을 도모하고 스포츠도시로서의 위상 확립				○ 기타	:	전국의 여성 생활체육인 3,500여명과 가족 등 총 5,000여명이 참여하여 지역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생활스포츠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경상북도 김천시, 스포츠산업과 】

□ 예산액 및 집행액

□ 행사․축제 원가

□ 효과(결과)

	제23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 사업목적 :	경상북도민에게 생활체육의 활동기회를 보장하고, 스포츠 7330 실천으로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도모하여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10.04 ~ 2013.10.06 (3일) / 1991 / 23
	○ 사업내용 :	육상과 수영 등 25개 종목에 경상북도내 23개 시군 참여, 축하공연․식전후 행사 등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김천시 생활체육회
	○ 행사축제 유형 :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지역사회

(단위 : 천원)

구 분	'13 년	'12 년
예 산 액	470,000 (국비 0, 시도비 120,000, 시군구비 350,000)	0
집 행 액	482,247 (국비 0, 시도비 120,000, 시군구비 362,247)	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자치단체 순부담액)
				(15 %*)	(85 %*)				ⓒ=ⓐ-ⓑ
계			482,247	73,797	408,450	계		120,000	362,247
인건비			1,790	0	1,79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 계	367,578	65,827	301,751
		인쇄비	3,580	3,580	0
		소모품비	32,365	0	32,365
		제세공과금	50	0	50		시도비	120,000
		보험료	5,787	5,787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운영비	325,796	56,460	269,336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73,238	7,970	65,268
	시설장비비	소계	38,141	0	38,141		기타수익	0
		행사관련시설비	0	0	0
		임차료	38,141	0	38,141
	참가자보상비	소계	1,500	0	1,500
		외빈초청여비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행사실비보상비	1,500	0	1,500
감가상각비			0	0	0
기타			0	0	0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계 획						결 과
	○ 기타	:	사업계획 - 대회명 : 제23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 기 간 : 2013.10.4(금) ~ 10.6(월) - 장 소 : 김천종합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 - 참가인원 : 12,000명 - 경기종목 : 20개 종목				○ 기타	:	제51회 경북도민생활 체육대회 사업 실적 ㅇ 참석인원 : 12,000명정도(선수 7,500, 임원 1,500, 관람객 3,000) ㅇ 사업효과 -개성 넘치는 공개행사 프로그램과 생활체육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20만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화합의 장 마련 -도민 자긍심 고취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경상북도 김천시, 스포츠산업과 】

□ 예산액 및 집행액

□ 행사․축제 원가

□ 효과(결과)

	2013 김천시민체육대회

	○ 사업목적 :	1. 시민체전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김천발전 원동력으로 승화 2. 전 시민이 함께하는 한마당 축제행사로 개최하여 김천인의 자긍심 고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10.15 ~ 2013.10.15 (1일) / 1996 / 7
	○ 사업내용 :	트랙경기, 필드경기, 축하공연 식전후행사, 노래자랑 등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김천시 / 김천시체육회
	○ 행사축제 유형 :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지역사회

(단위 : 천원)

구 분	'13 년	'12 년
예 산 액	1,000,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1,000,000)	0
집 행 액	983,631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983,631)	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자치단체 순부담액)
				(0 %*)	(100 %*)				ⓒ=ⓐ-ⓑ
계			983,631	0	983,631	계		0	983,631
인건비			99,470	0	99,47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 계	768,710	0	768,710
		인쇄비	9,472	0	9,472
		소모품비	129,524	0	129,524
		제세공과금	191	0	191		시도비	0
		보험료	2,314	0	2,314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연료비	3,000	0	3,000
		기타행사운영비	624,209	0	624,209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76,327	0	76,327
	시설장비비	소계	29,025	0	29,025		기타수익	0
		행사관련시설비	18,982	0	18,982
		임차료	10,043	0	10,043
	참가자보상비	소계	10,100	0	10,100
		외빈초청여비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행사실비보상비	10,100	0	10,100
감가상각비			0	0	0
기타			0	0	0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계 획						결 과
	○ 기타	:	전 시민이 함계하는 한마당 축제행사를 개최하여 시민 화합의 장 마련 및 김천인의 자긍심 고취				○ 기타	:	추진성과 ㅇ 참여인원 : 25,000명 정도(학생 8,000명, 시민 17,000명) ㅇ 일반시민, 학생, 장애인, 자원봉사자, 대회종사원 등 25,000여명이 참여하는 알차고 풍성한 축제 행사로 성공적으로 치러졌음 ㅇ 다채로운 행사 및 체험부스를 통해 시민모두에게 풍성한 볼거리 제공

□ 사업개요

【 경상북도 김천시, 스포츠산업과 】

□ 예산액 및 집행액

□ 행사․축제 원가

□ 효과(결과)

	2013김천시생활체육대회

	○ 사업목적 :	시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동호인 저변확대를 위한 국민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05.25 ~ 2013.05.26 (2일) / 2004 / 9
	○ 사업내용 :	김천시생활체육회 소속 24개 종목별 연합회 대회 개최 및 시범공연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김천시 / 김천시생활체육회
	○ 행사축제 유형 :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지역사회

(단위 : 천원)

구 분	'13 년	'12 년
예 산 액	75,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75,000)	75,000
집 행 액	75,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75,000)	75,00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자치단체 순부담액)
				(0 %*)	(100 %*)				ⓒ=ⓐ-ⓑ
계			75,000	0	75,000	계		0	75,000
인건비			0	0	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 계	30,650	0	30,650
		인쇄비	11,756	0	11,756
		소모품비	5,585	0	5,585
		제세공과금	0	0	0		시도비	0
		보험료	0	0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7,579	0	7,579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운영비	5,730	0	5,730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2,050	0	2,050
	시설장비비	소계	0	0	0		기타수익	0
		행사관련시설비	0	0	0
		임차료	0	0	0
	참가자보상비	소계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행사실비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타			42,300	0	42,300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계 획						결 과
	○ 기타	:	제9회 김천시생활체육대회 개최 ○ 기 간 : 2013. 5.25~26(2일간) ○ 장 소 : 김천시일원 ○ 경기종목 : 18종목(축구,배구,탁구,게이트볼,배드민턴 등) ○ 참가인원 : 5,000명				○ 기타	:	추진성과 ○ 대회참가인원 : 5,000여명 ○개최결과 : 각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로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생활체육활동 동기 부여 및 체육동호인들의 화합의 장 마련

□ 사업개요

【 경상북도 김천시, 스포츠산업과 】

□ 예산액 및 집행액

□ 행사․축제 원가

□ 효과(결과)

	김천 포도,자두 품평회

	○ 사업목적 :	ㅇ 지역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천 포도,자두의 위상 정립 ㅇ 행사와 연계한 소비자 끌어들이기로 김천 농산물 홍보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07.20 ~ 2013.07.21 (2일) / 2008 / 7
	○ 사업내용 :	ㅇ 올해의 포도, 자두왕 선발 및 시상 ㅇ 신품종 포도,자두 전시 및 지역특산 가공품 전시 ㅇ 포도,자두 시식 및 직판 행사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김천시 / 김천포도회
	○ 행사축제 유형 :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단위 : 천원)

구 분	'13 년	'12 년
예 산 액	25,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25,000)	0
집 행 액	25,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25,000)	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자치단체 순부담액)
				(0 %*)	(100 %*)				ⓒ=ⓐ-ⓑ
계			25,000	0	25,000	계		0	25,000
인건비			0	0	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 계	12,160	0	12,160
		인쇄비	0	0	0
		소모품비	8,670	0	8,670
		제세공과금	0	0	0		시도비	0
		보험료	0	0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운영비	3,490	0	3,490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2,240	0	2,240
	시설장비비	소계	8,200	0	8,200		기타수익	0
		행사관련시설비	7,600	0	7,600
		임차료	600	0	600
	참가자보상비	소계	2,400	0	2,400
		외빈초청여비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행사실비보상비	2,400	0	2,400
감가상각비			0	0	0
기타			0	0	0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계 획						결 과
	○ 지역경제파급효과			:	50,000 천원		○ 지역경제파급효과			:	100,000 천원
	○ 기타	:	지역 농산물 홍보를 통한 지역 농업경쟁령 강화				○ 기타	:	포도,자두 직판행사를 통한 판매 수익과 김천포도, 자두의 우수성 홍보 및 광고효과 등

□ 사업개요

【 경상북도 김천시, 연구개발과 】

□ 예산액 및 집행액

□ 행사․축제 원가

□ 효과(결과)

	제1회 행복김천 복지박람회

	○ 사업목적 :	복지서비스 관련 기관단체의 참여를 통한 소통강화와 시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10.12 ~ 2013.10.12 (1일) / 2013 / 1
	○ 사업내용 :	- 의식행사 : 개회식, 표창수여, 문화공연 - 한마당축제 : 기관단체 팀별 공연 - 부스 운영 : 체험홍보마당, 별별경매장터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김천시 / 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 행사축제 유형 :		① 사회적 약자배려

(단위 : 천원)

구 분	'13 년	'12 년
예 산 액	20,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20,000)	0
집 행 액	20,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20,000)	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자치단체 순부담액)
				(0 %*)	(100 %*)				ⓒ=ⓐ-ⓑ
계			20,000	0	20,000	계		0	20,000
인건비			1,610	0	1,61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 계	13,302	0	13,302
		인쇄비	1,709	0	1,709
		소모품비	625	0	625
		제세공과금	0	0	0		시도비	0
		보험료	100	0	10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운영비	10,868	0	10,868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2,835	0	2,835
	시설장비비	소계	2,253	0	2,253		기타수익	0
		행사관련시설비	0	0	0
		임차료	2,253	0	2,253
	참가자보상비	소계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행사실비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타			0	0	0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계 획						결 과
	○ 기타	:	복지박람회 개최를 통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시민에게 홍보하고 복지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함				○ 기타	:	1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인식향상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 사업개요

【 경상북도 김천시, 주민생활지원과 】

□ 예산액 및 집행액

□ 행사․축제 원가

□ 효과(결과)

	근로자 한마음 갖기대회

	○ 사업목적 :	지역노사관계 안정 및 친목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10.20 ~ 2013.10.20 (1일) / 2009 / 5
	○ 사업내용 :	근로자 및 가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연, 장기자랑, 경품행사 진행.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김천시 / 한국노총경북본부 김천지부
	○ 행사축제 유형 :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지역사회

(단위 : 천원)

구 분	'13 년	'12 년
예 산 액	33,000 (국비 0, 시도비 10,000, 시군구비 23,000)	0
집 행 액	33,000 (국비 0, 시도비 10,000, 시군구비 23,000)	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자치단체 순부담액)
				(0 %*)	(100 %*)				ⓒ=ⓐ-ⓑ
계			33,000	0	33,000	계		10,000	23,000
인건비			0	0	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 계	32,510	0	32,510
		인쇄비	1,610	0	1,610
		소모품비	0	0	0
		제세공과금	0	0	0		시도비	10,000
		보험료	0	0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운영비	30,900	0	30,900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0	0	0
	시설장비비	소계	490	0	490		기타수익	0
		행사관련시설비	0	0	0
		임차료	490	0	490
	참가자보상비	소계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행사실비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타			0	0	0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계 획						결 과
	○ 기타	:	노․사․민․정 화합을 통한 의식행사 및 화합의 장 마련				○ 기타	: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으로 노사관계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경상북도 김천시, 투자유치과 】

□ 예산액 및 집행액

□ 행사․축제 원가

□ 효과(결과)

	평화시장 신토불이 한마당축제

	○ 사업목적 :	-평화시장만의 색다른 문화체험을 통한 이미지 변신 -신토불이 상품의 반짝세일행사 및 경품행사로 매출증대 및 신규고객유입효과 -상인과 고객들이 한바탕 즐겁게 어울려 정을 쌓을수 있는 기회마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05.01 ~ 2013.05.15 (15일) / 2003 / 11
	○ 사업내용 :	품바공연, 밸리댄스팀 공연, 민요가수공연, 통기타연주와 마술쇼, 훌라후푸와 제기차기 대회,아줌마 팔씨름왕 경연대회,경품권 및 할인행사, 노래자랑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김천시 / 평화시장상인회
	○ 행사축제 유형 :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단위 : 천원)

구 분	'13 년	'12 년
예 산 액	20,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20,000)	0
집 행 액	20,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20,000)	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자치단체 순부담액)
				(0 %*)	(100 %*)				ⓒ=ⓐ-ⓑ
계			20,000	0	20,000	계		0	20,000
인건비			0	0	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 계	14,789	0	14,789
		인쇄비	0	0	0
		소모품비	13,138	0	13,138
		제세공과금	0	0	0		시도비	0
		보험료	0	0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운영비	1,651	0	1,651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3,474	0	3,474
	시설장비비	소계	1,737	0	1,737		기타수익	0
		행사관련시설비	0	0	0
		임차료	1,737	0	1,737
	참가자보상비	소계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행사실비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타			0	0	0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계 획						결 과
	○ 기타	: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				○ 기타	:	각종 공연과 체험행사, 깜짝 할인행사 등을 통하여 침체되어있는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통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마련

□ 사업개요

【 경상북도 김천시, 투자유치과 】

□ 예산액 및 집행액

□ 행사․축제 원가

□ 효과(결과)

	황금전통시장 양념축제

	○ 사업목적 :	-시장홍보를 통한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 계기마련 -상인과 주민화합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외계층 나눔에 기여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11.05 ~ 2013.11.08 (4일) / 2005 / 9
	○ 사업내용 :	할인권 발행, 특산품 판촉 및 세일, 시민노래자랑, 베스트업소 선정, 장터소머리국밥 재연, 민속놀이, 특산물 무료시식회,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황금시장 풍경 시화전 및 사진공모전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김천시 / 황금시장상인회
	○ 행사축제 유형 :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단위 : 천원)

구 분	'13 년	'12 년
예 산 액	20,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20,000)	0
집 행 액	20,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20,000)	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자치단체 순부담액)
				(0 %*)	(100 %*)				ⓒ=ⓐ-ⓑ
계			20,000	0	20,000	계		0	20,000
인건비			0	0	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 계	19,084	0	19,084
		인쇄비	629	0	629
		소모품비	4,907	0	4,907
		제세공과금	0	0	0		시도비	0
		보험료	0	0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운영비	13,549	0	13,549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567	0	567
	시설장비비	소계	223	0	223		기타수익	0
		행사관련시설비	0	0	0
		임차료	223	0	223
	참가자보상비	소계	126	0	126
		외빈초청여비	126	0	126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행사실비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타			0	0	0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계 획						결 과
	○ 기타	:	황금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댜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제공				○ 기타	:	황금시장 양념축제는 겨울 김장철을 앞두고 고추, 마늘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각종 공연과 체험행사를 통하여 황금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 사업개요

【 경상북도 김천시, 투자유치과 】

□ 예산액 및 집행액

□ 행사․축제 원가

□ 효과(결과)

	평화로상가 한마음대축제

	○ 사업목적 :	-평화로상가의 대외적 이미지 확보 -신상품 홍보를 통한 신매출 창조 -내방고객의 참여로 이미지 고취 -내방고객의 건전놀이 문화 정착․확립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10.25 ~ 2013.10.25 (1일) / 2003 / 11
	○ 사업내용 :	시민노래자랑, 경품추첨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김천시 / 평화로 상가협의회
	○ 행사축제 유형 :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단위 : 천원)

구 분	'13 년	'12 년
예 산 액	20,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20,000)	0
집 행 액	20,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20,000)	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자치단체 순부담액)
				(0 %*)	(100 %*)				ⓒ=ⓐ-ⓑ
계			20,000	0	20,000	계		0	20,000
인건비			0	0	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 계	12,408	0	12,408
		인쇄비	0	0	0
		소모품비	0	0	0
		제세공과금	0	0	0		시도비	0
		보험료	0	0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운영비	12,408	0	12,408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2,252	0	2,252
	시설장비비	소계	5,340	0	5,340		기타수익	0
		행사관련시설비	0	0	0
		임차료	5,340	0	5,340
	참가자보상비	소계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행사실비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타			0	0	0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계 획						결 과
	○ 기타	: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 기타	:	경품추첨, 노래자랑 등 고객감사의 자리를 마련하여 평화로 상가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경상북도 김천시, 투자유치과 】

□ 예산액 및 집행액

□ 행사․축제 원가

□ 효과(결과)

	부곡맛고을 음식축제

	○ 사업목적 :	-부곡맛고을 상가상인회 주최로 자율적인 행사 추진 -맛고을 상가를 찾는 시민들에 대한 고객감동의 실현 -다양하고 특색있는 부곡맛고을 음식문화 소개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05.18 ~ 2013.05.19 (2일) / 2008 / 6
	○ 사업내용 :	무료시식행사, 연예인 초청공연, 시민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김천시 / 부곡맛고을 상가 상인회
	○ 행사축제 유형 :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단위 : 천원)

구 분	'13 년	'12 년
예 산 액	20,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20,000)	0
집 행 액	20,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20,000)	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자치단체 순부담액)
				(0 %*)	(100 %*)				ⓒ=ⓐ-ⓑ
계			20,000	0	20,000	계		0	20,000
인건비			0	0	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 계	18,531	0	18,531
		인쇄비	0	0	0
		소모품비	0	0	0
		제세공과금	0	0	0		시도비	0
		보험료	250	0	25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운영비	18,281	0	18,281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1,469	0	1,469
	시설장비비	소계	0	0	0		기타수익	0
		행사관련시설비	0	0	0
		임차료	0	0	0
	참가자보상비	소계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행사실비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타			0	0	0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계 획						결 과
	○ 기타	:	부곡맛고을 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기타	:	맛고을 상점들의 참여하에 무료시식행사와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고 맛고을을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경상북도 김천시, 투자유치과 】

□ 예산액 및 집행액

□ 행사․축제 원가

□ 효과(결과)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사명대사길걷기대회

	○ 사업목적 :	사명대사길걷기대회를 통한 녹색생활실천 및 홍보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11.10 ~ 2013.11.10 (1일) / 2013 / 1
	○ 사업내용 :	사명대사길걷기, 문화공연, 환경체험부스운영, 녹색생활살천체험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김천시 / 매일신문사
	○ 행사축제 유형 :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지역사회

(단위 : 천원)

구 분	'13 년	'12 년
예 산 액	40,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40,000)	0
집 행 액	40,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40,000)	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자치단체 순부담액)
				(0 %*)	(100 %*)				ⓒ=ⓐ-ⓑ
계			40,000	0	40,000	계		0	40,000
인건비			11,200	0	11,20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 계	28,800	0	28,800
		인쇄비	3,664	0	3,664
		소모품비	14,807	0	14,807
		제세공과금	0	0	0		시도비	0
		보험료	0	0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운영비	10,330	0	10,330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0	0	0
	시설장비비	소계	0	0	0		기타수익	0
		행사관련시설비	0	0	0
		임차료	0	0	0
	참가자보상비	소계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행사실비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타			0	0	0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계 획						결 과
	○ 기타	:	직지문화공원 주변 3km걷기행사를 통하여 주변 경관 감상 및 환경의 중요성을 느낄수 있는 자리 마련				○ 기타	:	김천시민 1,500여명이 참석하여 녹색생활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고취

□ 사업개요

【 경상북도 김천시, 환경관리과 】

□ 예산액 및 집행액

□ 행사․축제 원가

□ 효과(결과)

	김천 포도 자두 홍보판촉행사

해당연도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해당연도(2013년)			직전연도(2012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0 %)	(100 %)		(89 %)	(11 %)
계		88,000	0	88,000	93,467	83,467	10,000
인건비		2,700	0	2,700	2,520	2,250	270
운영비	행사직접비	79,331	0	79,331	84,529	75,485	9,044
	대외홍보비	378	0	378	390	348	42
	시설장비비	4,871	0	4,871	5,228	4,669	559
	참가자보상비	720	0	720	800	715	85
감가상각비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사업수익(수익) ⓑ		금액	-	-	금액	-	-
계		12,083			10,994
보조금	국비	0			0
	시도비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0
	기타수익	12,083			10,994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0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75,917			82,473

해당연도(2013년)						직전연도(2012년)
	○ 기타	:	2013년도부터 체험형 관광상품인 그린농식품투어를 개발하여 포도․자두 판매전략을 다각화하였으며, 자매도시 직거래행사 등에서 12,083천원의 수익을 올림				○ 기타	:	판촉행사를 통해 우리시 농산품 브랜드 제고에 기여

【 경상북도 김천시, 농축산과 】

□ 행사․축제 원가

※ 수탁기관 자체수입은 자치단체 사업수익(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결과)

	제11회 김천국제가족연극제

해당연도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해당연도(2013년)			직전연도(2012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0 %)	(100 %)		(100 %)	(0 %)
계		300,000	0	300,000	220,000	220,000	0
인건비		81,199	0	81,199	53,704	53,704	0
운영비	행사직접비	66,890	0	66,890	38,110	38,110	0
	대외홍보비	35,024	0	35,024	62,616	62,616	0
	시설장비비	22,000	0	22,000	0	0	0
	참가자보상비	94,887	0	94,887	65,570	65,570	0
감가상각비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사업수익(수익) ⓑ		금액	-	-	금액	-	-
계		94,365			91,700
보조금	국비	0			0
	시도비	66,000			70,00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21,700
	기타수익	28,365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0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205,635			128,300

해당연도(2013년)						직전연도(2012년)
	○ 유료입장객 수			:	8,368 명		○ 유료입장객 수			:	6,537 명
	○ 입장수익			:	28,365 천원		○ 입장수익			:	21,000 천원
	○ 기타	:	5년연속 100%대의 객석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지역대표축제로 자리매김				○ 기타	:

【 경상북도 김천시, 새마을문화관광과 】

□ 행사․축제 원가

※ 수탁기관 자체수입은 자치단체 사업수익(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결과)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2013년 청사신축 사항 없음)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김천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323	252,427	952	18,404	28.65%	7.2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 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의계약 실적	건수	604	608	788	557	952
	금액	10,546	11,193	13,592	9,949	18,404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10

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김천시가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경상북도	2013.05.3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과다계상	과다 계상된 공사비 265,315천원은 설계 변경 등을 통하여 감액 조치	설계변경 감액완료(감액265,315천원)
경상북도	2013.05.31	거문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과다계상	과다 계상된 공사비 290,000천원은 설계 변경 등을 통하여 감액 조치	설계변경 감액완료(감액290,000천원)
경상북도	2013.05.31	부항 생태숲 조성사업비 과다계상	과다 계상된 공사비 156,232천원은 설계 변경 등을 통하여 감액 조치	설계변경 감액완료(감액156,232천원)

‣ ’13 ~ ’14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13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감사기관은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3회계연도에 우리 김천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각종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증액	재정분석 우수기관	안전행정부 시행 2013년 재정분석에서 재정운영 우수기관 선정(도내 유일)	증액 50백만원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1-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김천시에서 ‘13년에 추진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율(%)
대항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9,671	5,535	2,933	1,203	2014	2007	90
수도산 자연휴양림조성	10,000	9,100	900	0	2013	2008	100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농소면외)	14,000	5,809	4,000	4,191	2015	2008	70
부항 생태숲 조성사업	5,000	1,400	720	2,880	2015	2009	35
아포~구미간 도로 확·포장	11,700	5,780	4,940	980	2014	2009	82
친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	10,538	5,608	540	4,390	2016	2009	20
감천 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2,000	3,736	2,600	5,664	2015	2009	63
황악산하야로비 공원 조성	109,200	11,200	2,900	95,100	2016	2010	35
아포하수처리구역하수 관거정비사업	12,513	8,089	4,424	0	2013	2010	100
지좌육교~무실삼거리 간 도로확장	14,800	8,900	5,900	0	2013	2010	100
거문들 도시계획도로 개설	4,500	900	1,800	1,800	2014	2010	95
무흘구곡 경관가도사업	11,527	429	714.5	10,383.5	2015	2011	40
김천국민체육센터 건립	6,500	2,600	3,900	0	2013	2011	100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설치	6,260	2,302	3,958	0	2014	2011	100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0,000	167	700	9,133	2015	2011	5
개령 양천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5,000	128	714	4,158	2014	2012	20

사업명	총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율(%)
김천 드림밸리 오색테마 공원조성	10,000		400	9,600	2016	2012	10%
김천문화원 건립	9,935	0	3,900	6,035	2015	2012	20%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	2,998	200	2,798		2013	2012	100%
도민체전 개막작 창작뮤지컬 제작	600		600			2012	100%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3,200	0	3,200	0	2014	2012	100%
부거리~금류아파트 간 도로개설	5,000	0	1,900	3,100	2015	2012	30%
대덕 장곡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3,464	112	429	2,923	2014	2012	15%
황금정수장 증설	3,000		1,500	1,500	2014	2013	50%
율곡동 주민센터 건립	5,701	1,563	0	4,138	2015	2013	30%
지좌동 주민센터 건립	5,874	0	0	5,874	2015	2013	5%

11-1-1.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사업명

대항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정비공사

담당자

상하수도과 황규철

(☎420-6679)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차집관거 매설구간의 하수관거 정비로 주민

편익제공 및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

○ 직지사 관광지구 관거정비로 쾌적한 관광기반조성 및 주민편익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08 ~ 2014

○ 위  치 : 대항면, 봉산면, 백옥동 일원

○ 시공사 : 삼덕이앤씨(주) 외 1개사

○ 사업규모 : 하수관거정비 L=22.8km, 배수설비 1,346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671백만원(국비 6,769, 시비 2,032, 수계기금 870)

구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9,671	5,535	2,933	1,203
국 비	6,769	3,874	2,895
시 도 비
시군구비	2,902	1,661	38	1,203
기 타

□ 추진상황(진도 : 90%)

○ 2008. 2.   :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09. 3. ~ 2013. 12.  : 1~5차분 공사시행

□ 향후계획

○ 2014. 7.    : 공사준공

□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조정 : 당초 14,565백만원, 변경 9,671백만원 (△4,894)

사업명

수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

담당자

산림녹지과 이우중(☎435-512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산림휴양수요 충족을 위하여 산림 내에 다양한

휴식공간을 조성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07 ∼ 2013

○ 위  치 : 김천시 대덕면 추량리 산140-1번지 일원

○ 사업량 : 숲속의 집, 자연탐방로, 물놀이시설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국비 5,000, 시도비 1,500, 시군구비 3,500)

구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이후
계	10,000	9,100	900	-	-
국 비	5,000	4,550	450	-	-
시 도 비	1,500	1,365	135	-	-
시군구비	3,500	3,185	315	-	-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기본,실시설계 완료후

○ 토목.교량사업등 기반공사 완료

○ 건축공사 완료 등 사업완료

사업명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담당자

상하수도과  이상근

(☎420-663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가지 인근 지방상수도 미급수 면지역 급수구역 확장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2009 ∼ 2015

○ 위 치 : 농소·남·감천·조마·양금·지좌

○ 규 모 : 배수지 4,000톤, 관로부설86.9㎞, 집수매거 485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4,000백만원(국비 11,200, 시도비 840, 시1,960)

구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14,000	5,809	4,000	2,500	1,691
국 비	11.200	4,647	3,200	2,000	1,353
시 도 비	840	349	240	150	101
시군구비	1,960	813	560	350	237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0%)

○ 동부배수지 4,000톤, 관로부설 52.8㎞

□ 향후계획

○ 2014 사업 : 관로부설 21㎞(진도 10%)

○ 농소면 일원 배수관 부설 L=14㎞

○ 사업비 : 1,691백만원(국비1,353(80%), 도비101(6%), 시비237(14%)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부항 생태숲 조성사업

담당자

산림녹지과 김영백(☎420-661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부항댐을 연계한 식물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자생 식물의 보전․관찰       및 증식을 통한 생태숲을 조성.

○ 국민보건휴양 및 숲체험․휴식 공간 제공으로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 하고 생태 교육장을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0 ～ 2015

○ 위    치 : 김천시 부항면 파천리 산42-2번지 일원

○ 규    모 : 부항생태숲 조성사업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000백만원(국비2,500, 시도비750, 시군구비 1,750)

구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5,000	1,400	720	648	2,232
국 비	2,500	700	360	324	1,116
시 도 비	750	210	108	97.2	334.8
시군구비	1,750	490	252	226.8	781.2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5%)

○ 기본, 실시설계 완료후

○ 토목, 교량사업등 기반공사(1, 2차사업 완료)후

○ 건축(방문자센터)공사 중(3차사업)

□ 향후계획

○ 3차분 사업 완료 후

○ 건축, 조경사업 연차적으로 시행 사업 완료코자 함.

사업명

아포∼구미간 도로 확․포장공사

담당자

건설과 정호찬(☎420-633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김천∼구미간 도로(군도) 4차선 확포장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해결

○ 아포∼구미간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물류비용 절감

○ 접경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인접도시 인구유입 기대

□ 사업개요

○ 기 간 : 2009. 1. ∼ 2014. 12.

○ 위 치 :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일원

○ 규 모 : 도로확포장 L=1.19km, B=21m(4차선)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1,700백만원(국비 3,510, 시도비 351, 시군구비 7,839)

구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이후
계	11,700	5,780	4,940	980	-
국 비	3,510	1,890	1,620	-	-
시 도 비	351	189	162	-	-
시군구비	7,839	3,701	3,158	980	-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2%)

○ 2009. 01. ∼ 2012. 04.        : 실시설계용역, 편입토지보상

○ 2012. 05.                    : 공사착공

○ 2012. 05. ∼ 2014. 07. 현재   : 공사 진행 중

□ 향후계획

○ 2014. 12.     : 공사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친환경생태공원조성사업

담당자

환경관리과 이영명

(☎420-619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연생태보전을 위한 친환경생태공원조성으로 자연환경보전의식 제고

○ 공원조성으로 지역주민의 관광수입증대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2009년~2016년

○ 위 치 :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81번지 일원

○ 규 모 : 공원조성 A=134,117㎡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538백만원(국비 3,800, 시도비 1,140, 시군구비 5,598)

구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이후
계	10,538	5,654	540	486	3,858
국 비	3,800	1,580	270	243	1,707
시 도 비	1,140	474	81	73	512
시군구비	5,598	3,600	189	170	1,639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2009.  4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12.  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2. 12 : 공사착공

○ 2013. 10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신청

□ 향후계획

○ 2016. 12 : 공사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감천 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담당자

환경관리과 전병규

(☎420-619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친환경 생태수변, 레포츠공간 조성으로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생태환경을 보전하여 주민들의 레저활용 및 환경체험공간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09년∼2015년

○ 위 치 : 김천시 남면 초곡리 및 삼락동 일원

○ 규 모 : 생태탐방로조성 : 6.4km (율곡천 2.5km, 직지사천 3.9km)

노후개량 교체, 호안정비, 자전거도로, 생태관찰시설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2,000백만원(국비 6,000, 시도비 1,000, 시군구비 5,000)

구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12,000	3,736	2,600	1,000	4,664
국 비	6,000	1,850	1,300	500	2,350
시 도 비	1,000	555	390	55	-
시군구비	5,000	1,331	910	445	2,314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3%)

○ 2009.  5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11.  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1.  5 : 농남교 개체사업 착공

○ 2012.  5 : 농남교 개체사업 준공

○ 2012.  6 : 율곡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착공

○ 2014.  6 : 율곡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준공

□ 향후계획

○ 2015.  3 : 직지사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착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

담당자

새마을문화관광과 이진우

(☎420-626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백두대간인 황악산의 아름다운 생태자원과 직지문화공원을 연계한 문화·

생태·체험형 관광지 조성

○ 새로운 관광패턴의 변화에 부응하는 관광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1년~2016년

○ 위 치 :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일원

○ 사업규모 : A=143,695㎡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92억원(국비 659, 시도비 85, 시군구비 223, 민자 125)

구분	계	재정부담액(억원)		부담예정액(억원)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이후
계	1,092	112	29	71	880
국 비	659	78	20	50	511
시 도 비	85	10	3	6	66
시군구비	223	24	6	15	178
기 타	125				125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5%)

○ 지방재정 투융자(중앙) 심사 : 2010. 11. 05

○ 관광지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2. 03. 19

○ 용도지역 및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 고시 : 2013. 04. 08

○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 : 2013. 07. 22

○ 기반 및 공원조성(토목, 조경) 공사 착공 : 2013. 12. 20

○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 기공식 개최 : 2014. 03. 07

□ 향후계획

○ 2014. 01월 : 관광시설물(공공건축물)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착공

○ 2016. 12월 :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 완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아포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

담당자

상하수도과 이재하

(☎420-6371)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도시화가 진행되는 아포읍 지역의 하수처리를 통하여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과 주민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사업개요

○ 기    간 : ‘09.3.25~’13.12.31

○ 위    치 : 아포읍 일원

○ 시 공 사 : ㈜계산이엔씨 외 1개사

○ 사업규모 : 하수관거 23.5km, 배수설비 1,066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12,513백만원(국비8,759 시비3,754)

구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이후
계	12,513	8,089	4,424
국 비	8,759	5,662	3,097
시 도 비
시군구비	3,754	2,427	1,327
기 타

□ 추진상황(진도 : 100%)

○ 2008. 2. :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09. 3. ~ 2013. 12.   : 1~8차분 공사시행

□ 향후계획

○ 사업완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지좌육교~무실삼거리 간 도로개설

담당자

도시주택과 최재명

(☎420-634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간 교통량 집중에 따른 도로정체 해소

○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균형적 지역개발

□ 사업개요

○ 기 간 : 2012년~2013년

○ 위 치 : 지좌동 및 덕곡동 일원

○ 규 모 : L=1.15㎞, B=3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48백만원(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14,800)

구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이후
계	14,800	8,900	5,90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14,800	8,900	5,900	-	-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공사완료

□ 향후계획

○ 공사완료

□ 사업변경 내역

○ 없음

사업명

거문들 도시계획도로개설

담당자

도시주택과 구민규

(☎420-663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거밀집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거환경개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불편 해소

○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개발 촉진

□ 사업개요

○ 기 간 : 2012년~2014년

○ 위 치 : 삼락동 일원

○ 규 모 : L=690m, B=1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500백만원(국비 0, 시도비 1,100, 시군구비 3,400)

구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이후
계	4,500	900	1,800	1,800	-
국 비
시 도 비			1,100
시군구비	4,500	900	700	1,800	-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5%)

○ 미협의 토지내 분묘이장 행정대집행 진행

□ 향후계획

○ 분묘이장 후 미협의 구간 시공 및 도로포장

□ 사업변경 내역

○ 없음

사업명

무흘구곡 경관가도 사업

담당자

새마을문화관광과 조영호

(☎420-683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무흘구곡의 문화경관을 정비하여 선조들의 삶이 투영된 문화․생태          경관보전 관광지로 조성

○구곡관련 테마가 적용된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2년~2015년

○ 위 치 : 김천시 증산면 유성리, 평촌리, 수도리 일원

○ 사업규모 : 경관가도 L=10.3㎞(5곡~9곡)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1,527백만원(국비 7,792, 도비 1,002, 시군구비 2,733)

구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이후
계	11,527	429	714.5	2,857	7,526.5
국 비	7,792	300	500	2,000	4,992
도 비	1,002	38.5	64.5	257	642
시 비	2,733	90.5	150	600	1,892.5
기 타

□ 추진상황(시공중 진도 : 40%)

○ 3대문화권사업 계획수립 연구용역(문화관광부) (2010.12)

○ 예비타당성(기획재정부․KDI) 조사 완료 (2010.12.01)

○ 지방재정 투융자(도) 심사 (2011.07.25)

○ 실시설계용역 착수 (2012.06.21)

○ 토목·조경공사 착공 (2013.12.12)

□ 향후계획

○ 2015. 01 : 건축공사 발주

○ 2015. 12 : 무흘구곡 경관가도사업 완공

사업명

김천국민체육센터 건립

담당자

스포츠산업과 박세진

(☎420-79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민들의 건강 체력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12 ∼ 2013. 06

○ 위 치 : 김천시 문당동 228-3, 228-4

○ 규 모 : 부지 3,968㎡, 건축연면적 2,840㎡(3층)

- 다목적체육관, 관람석(198석), 다목적실, 체력단련장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500백만원(국비 3,100, 시비 3,400)

구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이후
계	6,500	2,600	3,900
국 비	3,100	1,800	1,300
시 도 비
시군구비	3,400	800	2,600
기 타

□ 추진상황(공사완료 100%)

○ ’11. 12. : 사전 행정절차 이행

○ ’12. 01. : 실시설계 시행

○ ’12. 06. : 실시설계 완료

○ ’12. 09. : 공사 착공

○ ’13. 06. : 공사 완료

□ 향후계획

○ 해당없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담당자

환경관리과 이영명

(☎420-619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하천수질 보호

○ 친한경농업 육성 및 중․소형 가축사용농가의 경쟁력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1년~2013년

○ 위 치 : 김천시 대광동 850번지 일원

○ 규 모 : 가축분뇨처리동 A=1,445㎡

기계 : 전처리시설 1식, 퇴비화시설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260백만원(국비 5,008, 시도비 375, 시군구비 877)

구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이후
계	6,260	2,302	3,958
국 비	5,008	1,842	3,166
시 도 비	375	138	237
시군구비	877	322	555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0.  6 : 타당성조사 완료

○ 2011.  5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12. 1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3.  3 : 공사 착공

○ 2014.  4 : 공사 준공

□ 향후계획

○ 사업완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담당자

환경관리과 전병규

(☎420-619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하천정비로 수질정화 및 환경개선

○ 이용객이 많은 관광지역의 수계로서 생태하천 기대효과 극대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2년∼2015년

○ 위 치 : 대항면 향천리 직지상가 ∼ 봉산면 덕천리 직지사천 합류부

○ 규 모 : 생태하천복원 : 3.5km

생물서식처 조성, 수생식물 식재 및 하천시설물 정비,어도설치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국비 6,000, 시도비 1,500, 시군구비 2,500)

구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이후
계	10,000	167	700	3,333	5,800
국 비	6,000	100	420	2,000	3,480
시 도 비	1,500	10	105	500	885
시군구비	2,500	57	175	833	1,435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2012.  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12. 12 : 사업계획변경승인(당초2,500백만원 -> 변경10,000백만원)

○ 2013.  9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4.  3 : 공사착공

□ 향후계획

○ 2015.  12 : 공사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개령양천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담당자

상하수도과 이재하

(☎420-6371)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개령면 동부, 서부, 양천리 일대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미비로 생활하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됨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시급

○ 농어촌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낙동강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0 ~ 2014

○ 위  치 : 개령면 동부, 서부, 양천리 일원

○ 시공사 : 우석종합건설(주)

○ 사업규모 : 하수처리장 Q=220㎥/일, 하수관거 L=9.2km, 배수설비 382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000백만원(국비 3,500, 도비 315, 시비 735, 기금 450)

구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이후
계	5,000	128	714	4,158
국 비	3,500		500	3,000
시 도 비	315		45	270
시군구비	1,185	128	169	888
기 타

□ 추진상황(진도 : 20%)

○2010. 6.   : 실시설계용역 시행

○2011. 4.   : 하수처리장 부지 매입

○2013. 4. ~ 2014. 6.  : 1차분 공사시행 및 준공

□ 향후계획

○2014. 2. ~ 2015. 6. : 2차분 공사시행

○2015. 6.  : 공사준공

□ 사업변경 내역

○해당없음

사업명

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 조성사업

담당자

건설과 박대원(☎420-669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혁신도시와 농업자원이 결합된 도농복합테마공원 조성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가족 및 시민들에게 휴식공간과 자연관찰 체험장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1. ∼ 2016. 12.(4년)

○ 위  치 : 김천시 남면 오봉리(오봉저수지) 일원

○ 사업량 : 농촌경관체험장, 수변테라스 및 산책로, 생태체험원,

그린파킹장, 등산로조성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국비 5,000, 시도비 1,000, 시군구비 4,000)

구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이후
계	10,000		400	1,300	8,300
국 비	5,000		200	650	4,150
시 도 비	1,000		60	0	940
시군구비	4,000		140	650	3,210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기본계획수립완료 : 2014. 03

○ 용지보상 및 시행계획 수립중 : 2014. 07현재

□ 향후계획

○ 2014. 09. : 시행계획완료 및 공사시행

○ 2016. 12. : 사업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김천문화원 건립

담당자

새마을문화관광과 이종두

(☎420-673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현, 김천문화원은 1965년에 건립되어 49년이 경과됨에 따라 건물이          노후하고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 철거후 신축을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 및 문화수요에 대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3~2015년

○ 위 치 : 김천시 남산동 3-1번지

○ 규 모 : 연면적 2,830㎡, 지하1층~지상4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935백만원(국비 2,560, 도비 800, 시비 6,575)

구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이후
계	9,935		3,900	2,890	3,145
국 비	2,560			700	1,860
도 비	800			315	485
시 비	6,575		3,900	1,875	800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2012. 10. 21 : 경상북도 투융자 심사의결

○ 2012. 11.  7 : 김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13.  4. 29 : 부지매입 완료(면적: 1972.9㎡, 금액: 15억 9천만원)

○ 2013. 6. ~ 2014. 2. :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문화시설) 완료

○ 2013. 8. ~ 2014. 1. : 김천문화원 건립공사 설계용역 완료

○ 2014.  3. 28 : 김천문화원 건립공사 기공식

□ 향후계획

○ 2015. 10월 : 김천문화원 준공

사업명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

담당자

스포츠산업과 김경화, 김대희

(☎420-609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통해 도민화합 증진 및 시민 자긍심 고취

○ 체육인 신인 발굴 및 체육 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기 간 : 2011년 12월 ～ 2013년 5월

○ 위 치 : 김천시종합운동장외 31개 경기장

○ 규 모

-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폐회식 및 성화봉송 1식

-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홍보관 설치·운영

- 종목별 경기 용·기구 구입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998 만원(도비 1,700, 시비 1,298)

구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이후
계	2,998	200	2,798
국 비
시 도 비	1,700		1,700
시군구비	1,298	200	1,098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 도민체전 준비계획 수립                       : 2011. 12월

○ 도민체전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상징물 선정      : 2012.  6월

○ 개·폐회식 및 성화봉송 기획사 선정                 : 2012. 10∼12월

○ 대회 홍보물 제작·설치                             : 2013.  4월

○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                          : 2013.  5월

□ 향후계획

○ 해당없음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사업명

도민체전 개막작 창작뮤지컬 제작

담당자

문화예술회관 이창국

(☎420-781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민체전 반세기를 맞아 창작뮤지컬을 제작하여 체전기간 동안   공연함으로써 종전체전과 차별화된 문화체전 개최

○ 지역문화▪인적자원을 활용한 명품뮤지컬을 제작하여 김천의 정체성 확립 및 브랜드 제고

□ 사업개요

○ 기 간 :  2012년 8월 ～ 2013년 5월(10개월)

○ 위 치 : 김천시 운동장길 3(김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규 모 : 창작뮤지컬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00백만원(시도비 200, 시군구비 400)

구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이후
계	600		600
국 비
시 도 비	200		200
시군구비	400		400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 2012.  8 ∼ 2012. 10 : 사업계획, 대본제작

◦ 2012. 10 ～ 2013.  2 : 음악작곡 및 각색

◦ 2013.  2 ～ 2013.  5 : 출연진 선발, 공연연습, 무대·의상·소품제작, 공연홍보

◦ 2013.  5             : 창작뮤지컬 공연

◦ 2013.  6             : 공연 평가

사업명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사업(감문농협)

담당자

농축산과 장수한

(☎420-501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산지별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

□ 사업개요

○ 기간 : 2013. 1월 ~ 2014. 2월

○ 위치 : 감문면 삼성리 605

○ 사업규모 : 부지 11,873㎡, 건물 4,178㎡

- 건물 :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창고, 출하장, 사무실 등

- 기계장비 : 선별기, 포장기, 지게차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200백만원(국비 960, 시도비 288, 시군구비 672, 기타 1,280)

구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이후
계	3,200	0	3,200	0	0
국 비	960	0	960	0	0
시 도 비	288	0	288	0	0
시군구비	672	0	672	0	0
기 타	1,280	0	1,28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사업완료(2014. 2월)

□ 향후계획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운영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부거리~금류아파트 간 도로개설

담당자

도시주택과 구민규

(☎420-663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거지역 주변의 도로개설로 지역균형개발 촉진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및 주민숙원 해결

□ 사업개요

○ 기 간 : 2013년~2015년

○ 위 치 : 신음동 부거리~금류아파트

○ 규 모 : L=550m, B=1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48백만원(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5,000)

구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이후
계	5,000	-	1,900	3,100	-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5,000	-	1,900	3,100	-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토공 성토

○ 구조물 시공

□ 향후계획

○ 우․오수 및 상수관 매설

○ 도로포장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대덕장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담당자

상하수도과 이상길

(☎420-6792)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대덕면 관기리, 추량리 일대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미비로 생활하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됨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시급

○ 농어촌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낙동강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0 ~ 2014

○ 위  치 : 대덕면 관기리, 추량리 일원

○ 사업규모 : 하수처리장 Q=100㎥/일, 하수관거 L=6.8km, 배수설비 248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464백만원(국비 2,425, 도비 221, 시비 507, 기금 311)

구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이후
계	3,464	112	429	2,923
국 비	2,425		300	2,125
시 도 비	221		30	191
시군구비	818	112	99	607
기 타

□ 추진상황(진도 : 15%)

○ 2010. 6.   :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11. 4.   : 하수처리장 부지 매입

○ 2013. 8.   : 조달청 계약 의뢰

○ 2013. 9.   : 1차분 공사시행

□ 향후계획

○ 2014. 2.   : 2차분 공사시행

○ 2015. 12.  : 공사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황금정수장 여과지 증설공사

담당자

상하수도과  이상근

(☎420-663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급수구역 확장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용수 수요에 대처

○ 여과속도 준수로 수돗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 2014

○ 위 치 : 황금정수장 내

○ 규 모 : 여과지 3지(4.8m×9.6m×3지), 차염발생설비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구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이후
계	3,000		1,500	1,50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3,000		1,500	1,500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 차염발생설비 1식

○ 1차분 준공(토공 및 관로 이설)

□ 향후계획

○ 2014 사업 : 여과지 3지(4.8m×9.6m×3지) (진도 65%)

□ 사업변경 내역

○ 없  음

사업명

율곡동주민센터 건립

담당자

회계과 김정화(☎420-602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혁신도시 내 공공청사를 건립하여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 지역주민 및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행정편리성 및 대민서비스 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  2015. 2 (4년)

○ 위 치 : 김천시 율곡동 369번지

○ 규 모 : 지상3층 / 연면적 1,850㎡ (부지면적 3,509.8㎡)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701백만원(시군구비 5,701)

구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이후
계	5,701	1,563		2,795	1,343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5,701	1,563		2,795	1,343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2011. 2. 부지매입

○ 2013. 11. 경북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적정)

○ 2013. 11. 설계용역착수 (2014. 4월 설계용역 완료)

○ 2014. 6. 공사착수

□ 향후계획

○ 2015. 2 공사완료

□ 사업변경 내역

구 분	당 초	현 재	비 고
사업규모	연면적 1,500㎡	연면적 1,850㎡
사업기간	2011. ~ 2014. 12	2011. ~ 2015. 2
사 업 비	52억원	57억원

사업명

지좌동주민센터 건립

담당자

회계과 김정화(☎420-602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를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신축하여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적극대처하고

○ 넓은 주차공간 확보 등으로 지역주민의 편리성 및 대민서비스 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 2015. (3년)

○ 위 치 : 김천시 지좌동 440-73번지

○ 규 모 : 지상3층 / 연면적 1,500㎡ (부지면적 3,54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874백만원(시군구비 5,874)

구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이후
계	5,874			2,500	3,374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5,874			2,500	3,374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2013. 3. 부지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 2013. 5. 이전 후보지 선정

○ 2013. 11. 경북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적정)

○ 2014. 1.  1순위 부지보상 협의 (결렬)

○ 2014. 5   2순위 후보지 부지매수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 향후계획

○ 2014. 8. 부지매입

○ 2014. 9. ~ 12. 설계용역

○ 2015. 1. ~ 12. 공사착수 및 완료

□ 사업변경 내역

사 업 비 : 당초 65억원에서 59억원 변경되었음(부지매입비 감액)

11-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김천시에서 ‘13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해	당	없	음

▸ (대상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13년에 추진한 사업

▸ 시도비 및 시군구비는 지방채 제외

▸ 총사업비 = 지방채+국비+시도비+시군구비+기타

11-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해당없음)

11-3. 민간투자사업

우리 김천시에서 ‘13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2년까지 부담액	’13년 부담액	’14년 이후 부담 예정액
BTL 사업	하수관거정비 사업	김천물길 지키미(주)	79,993	10,373	6,915	121,013	20년
BTO	하수고도처리시설사업	김천그린 환경(주)	13,424	19,036	3,798	53,200	20년
	쓰레기소각장 사업	김천그린환경(주)	15,247	17,316	3,550	53,200	20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김천그린환경(주)	5,309	1,263	265	91,140	20년
	분뇨처리시설	김천그린환경(주)	2,761	1,363	113	1,148	20년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3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4년 이후는 추정액

▸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시도비+시군구비

☞ 본래 국비사업이였던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정부시책에 의거 BTL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임대료 부담 부분 중 67%가량을 국비로 확보하였음

☞ 또한 하수고도처리시설, 쓰레기, 분뇨 축산폐수 처리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정화시설을 BTO사업으로 설치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김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담당자	상하수도과 이재하 (☎420-6371)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시가지내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보건 향상과 공공수역 수질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 ‘08.3.1~’11.6.30 ○ 위 치 : 김천시 관내 ○ 민간사업자 : 김천물길지키미(주) ○ 총사업비 : 79,993백만원 ○ 사업규모 : 오수관로(85km), 우수관로(22km), 배수설비7,153개소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20년 운영(‘11.7.1~’31.6.30)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 : 10,373백만원 ○ 2013년 부담액 : 6,915백만원(국비4,664 시비2,251) ○ 2014년 이후 부담예정액 : 121,013백만원 □ 추진단계(운영중, 시공중, 시공준비중 중 택1) ○ 운영중 □ 향후계획 ○ 2031년까지 BTL 임대료 지급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김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고도처리시설)	담당자	상하수도과 남유광 (☎420-6372)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김천시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 및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설 및 축산폐수처리,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을 동시에 건설하여 ○ 기 운영중인 분뇨처리시설을 포함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하여 운영관리의 통합을 기함 □ 사업개요 ○ 위 치 : 김천시 대광동 850번지 ○ 사업기간 - 건설기간 : 2005. 12. 27 ~ 2007. 12. 26 - 운영기간 : 2008. 1. 1부터 20년간 ○ 총사업비 : 13,424백만원(국비 7,113, 지방비 3,079, 민간자본 3,232) ○ 사업내용 : 하수고도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20톤/일 포함) ○ 사업시행자 : 김천그린환경(주)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무상운영기간 : 통합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운영비) : 19,036백만원 ○ 2013년 부담액 : 3,798백만원 ○ 2014년 이후 부담예정액 : 53,200백만원 □ 추진단계(운영중, 시공중, 시공준비중 중 택1) ○ 운영중 □ 향후계획 ○ 2027년까지 운영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김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생활쓰레기 소각시설)

담당자

환경관리과 전병규

(☎420-619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감량화 시킴으로서 날로 심화되는 매립장 부지난

해소 및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

○ 도시기반시설 구축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건설기간 : 2005. 12. 27 ~ 2007. 12. 26

- 운영기간 : 2008. 1. 1부터 20년간

○ 위    치 : 김천시 대광동 1000-40번지

○ 민간사업자 : 김천그린환경(주)

○ 총사업비 : 15,247백만원 (국비3,938, 민자 11,309)

○ 사업규모 :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48톤/일)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 또는 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이후
계	74,066	17,316	3,550	3,800	49,400
국 비			-
시 도 비			-
시군구비	74,066	17,316	3,550	3,800	49,400
기 타

□ 추진단계(운영중)

○ 2003.  5.  7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 2003.  8.  5 ~ 2004.  2.  4 : 타당성 검토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04.  3. 17 ~ 2005.  2. 17 : 실시협상 및 협약체결

○ 2005. 12. 27 ~ 2008. 12. 26 : 공사 완료

○ 2008.  1.  1 ~ 2027. 12. 31 : 사업운영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담당자	환경관리과 홍지은 (☎ 420-6774)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하천수질 보호 □ 사업개요 ○ 위 치 : 김천시 대광동 850번지 ○ 사업기간 - 건설기간 : 2005. 12. 27 ~ 2007. 12. 26 - 운영기간 : 2008. 1. 1부터 20년간 ○ 총사업비 : 5,309백만원 ○ 사업내용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70톤/일) ○ 사업시행자 : 김천그린환경(주)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무상운영기간 : 통합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운영비) : 1,263백만원 ○ 2013년 부담액 : 265백만원 ○ 2014년 이후 부담예정액 : 91,140백만원 □ 추진단계 및 향후계획 ○ 2003. 5. 7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 2003. 8. 5 ~ 2004. 2. 4 : 타당성 검토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04. 3. 17 ~ 2005. 2. 17 : 실시협상 및 협약체결 ○ 2005. 12. 27 ~ 2007. 12. 26 : 공사 완료 ○ 2008. 1. 1 ~ 2027. 12. 31 : 사업운영

사업명	김천시 분뇨처리시설	담당자	환경관리과 홍지은 (☎ 420-6774)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김천시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하천수질 보호 □ 사업개요 ○ 위 치 : 김천시 대광동 850번지 ○ 사업기간 - 건설기간 : 2001. 11 ~ 2003. 5 - 운영기간 : 2003. 5. 부터 20년간 ○ 총사업비 : 2,761백만원 ○ 사업내용 : 분뇨처리시설(120톤/일) ○ 사업시행자 : 김천그린환경(주)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무상운영기간 : 통합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운영비) : 1,363백만원 ○ 2013년 부담액 : 113백만원 ○ 2014년 이후 부담예정액 : 1,148백만원 □ 추진단계 및 향후계획 ○ 2001. 11 ~ 2003. 5 : 공사 완료 ○ 2003. 5 ~ : 사업운영

별    지

별지 1 2013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33

별지 2 2013년도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내역	138

별지 3 재정공시관련 재정용어해설	151

◈ 201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구분	집행내역	금액	부서	비고
총 계		240,409
01월 69건 소계		16,368
1월	혁신도시 입주기관 관계자 식사 제공 등 17건	3,053	기획예산담당관실
	제51회경북도민체육대회공개행사용역 제안설명회관계자격려 등 2건	377	스포츠산업과
	언론 관계자 간담회 식사제공 등 3건	1,004	감사홍보담당관실
	김천시 블로그 기자단 격려 등 15건	3,436	총무과
	2013년 후원단체(YMCA) 후원금 납부	1,000	총무과
	농업관련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등 3건	984	농축산과
	기능취미교육강사 위촉 및 간담회 참석자격려 등 10건	1,912	주민생활지원과
	제설작업 현장근무자 격려 등 16건	4,012	건설과
	시책추진업무 추진관련자 급식제공	430	지역보건과
	의회 대외 협력 업무 추진	160	의회사무국
02월 85건 소계		32,064
2월	시책추진 관련 기관 지역홍보 특산품 구입등 40건	13,666	기획예산담당관실
	제51회경북도민체육대회카운트다운전광판 점등식 행사 후 참여자 식사제공	1,620	스포츠산업과
	특별전시관 용역관계자 격려 등 2건	420	스포츠산업과
	방송사 관계자 식사 제공 등 6건	2,469	감사홍보담당관실
	도민체전 관계자 격려	1,000	총무과
	정월대보름 행사 관계자 식사 제공 등 13건	5,763	총무과
	농업관련간담회개최후식사제공	127	농축산과
	사회취약계층위문 봉사자 격려 등 13건	3,692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재 방재의 날 행사 참여자 식사 제공 등 6건	2,037	건설과
	시책업무 추진 특산품 구입	420	지역보건과
	의회 대외 협력 업무 추진	850	의회사무국

03월 62건 소계		17,630
3월	시책 업무 추진 관계기관 식사제공 등 22건	5,917	기획예산담당관실
	개폐회식공개행사 추진회의 참여자 격려 등 2건	198	스포츠산업과
	언론인 관계자 격려 등 7건	2,551	감사홍보담당관실
	빗내농악관계자식사제공등14건	3,261	총무과
	6.25참전유공자 임원 간담회 후 식사제공 등 7건	1,981	주민생활지원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자 식사 제공 등 7건	2,732	건설과
	시책업무추진관련 급식제공	219	지역보건과
	의회 대외 협력 업무 추진 등 2건	771	의회사무국
04월 84건 소계		24,259
4월	시책추진 관계자 지역홍보 특산물 구입 등 35건	7,716	기획예산담당관실
	도민체전주관방송기자간담회참여자격려	1,935	스포츠산업과
	도민체전의전관련현장회의참여자격려등7건	2,386	스포츠산업과
	지역 언론인 격려 등 11건	3,969	감사홍보담당관실
	2013년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	1,000	총무과
	이통장협의회회의후급식제공 등 10건	2,452	총무과
	2013년 물가모니터요원 식사제공 등 8건	1,687	주민생활지원과
	간담회 참석자 식사제공 등 6건	2,567	건설과
	시책업무추진관련자급식제공등3건	123	지역보건과
	의회 대외 협력 업무 추진 등 2건	424	의회사무국
05월 70건 소계		17,785
5월	시책 업무 추진 관계기관 식사제공 등 24건	4,570	기획예산담당관실
	지역특산품 구입 홍보 등 4건	1,615	감사홍보담당관실
	시가지 환경정비 관계자 식사제공 등 18건	5,410	총무과
	농업관계자 오찬 제공 등 2건	554	농축산과
	제6회 부곡맛고을 음식축제 관계자 격려 등 10건	2,443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자 격려 등 4건	2,322	건설과
	시책업무추진관련자급식제공등5건	496	지역보건과
	의회 대외 협력 업무 추진 등 3건	375	의회사무국

06월 75건 소계		21,453
6월	시책 업무 추진 관계 기관 지역 홍보 특산품 제공 등 30건	5,828	기획예산담당관실
	도민체전 공개행사 등 사후업무협의 회의참여자 격려 등 2건	520	스포츠산업과
	언론인 관계자 격려 등 7건	2,306	감사홍보담당관실
	자원봉사자 식사 제공 등 17건	5,261	총무과
	주요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간담회 식사 제공	1,259	총무과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간담회 식사제공 등 7건	2,055	주민생활지원과
	주요현안 및 당면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간담회 특산물 전달	1,000	건설과
	혁신도시건설 민간지원단 식사제공 등 5건	2,028	건설과
	시책업무추진관련자 급식제공 등 4건	1,060	지역보건과
	의회 대외 협력 업무 추진	136	의회사무국
07월 65건 소계		17,576
7월	시책 업무 추진 관계기관 식사제공 등 21건	5,967	기획예산담당관실
	체육회 관계자 간담회 후 급식제공	600	스포츠산업과
	지역언론인 및 관계자 격려 등 9건	3,256	감사홍보담당관실
	삼도 화합 축구대회 참석자 지역농산품 전달 등 16건	3,427	총무과
	농업관계자 오찬 제공	320	농축산과
	지적장애인 경북대회행사 관계자 격려 등 9건	1,437	주민생활지원과
	유관기관지역농산물홍보물품구입등5건	2,030	건설과
	의회 대외 협력 업무 추진 등 3건	539	의회사무국
08월 76건 소계		17,462
8월	시책 업무 추진 관계 기관 지역 홍보 특산품 제공 등 34건	5,510	기획예산담당관실
	제23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관계자 급식 제공	510	스포츠산업과
	지역특산품 구입 및 언론관계자 홍보 등 5건	1,805	감사홍보담당관실
	교통지도 봉사자 격려등 12건	3,460	총무과
	경북도민체육대회 봉사자 노고격려품 구입 등 3건	367	농축산과
	의료봉사활동자 지역농산물 전달 등 9건	2,782	주민생활지원과
	내방객 제공 지역특산품 구입	480	건설과
	국회 내륙고속철도 포럼 참석자 지역 특산품 제공	1,000	건설과
	찾아가는행복병원 업무 관련 급식제공 등 5건	492	지역보건과
	격려금 전달	300	의회사무국
	의회 대외 협력 업무 추진	521	의회사무국
	기업 유치 관계자 식사 제공 등 2건	235	서울사무소

09월 95건 소계		27,824
09월	시책 업무 추진 관계 기관 식사 제공 등 36건	10,885	기획예산담당관실
	지역특산물 구입 홍보 등 13건	5,063	감사홍보담당관실
	추석맞이 국토대청결활동 행사 참여자 식사 제공 등 21건	5,867	총무과
	농업관련단체장 지역특산품 구입 제공	534	농축산과
	식품위생관계자 식사제공 등 3건	890	주민생활지원과
	내방객 지역홍보 특산물 구입 제공	1,632	건설과
	웰빙건강 체조교실 관련자 급식제공 등 4건	815	지역보건과
	의회 대외 협력 업무 추진 등 3건	1,243	의회사무국
	지역 홍보 특산품 구입 등 12건	895	서울사무소
10월 68건 소계		19,129
10월	시책 업무 추진 관계 기관 지역 홍보 특산품 제공 등 17건	5,435	기획예산담당관실
	출입기자 식사제공	417	스포츠산업과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기자 간담회 후 식사제공	1,048	감사홍보담당관실
	지역특산품 구입 및 홍보 등 5건	1,635	감사홍보담당관실
	유관기관장 간담회 식사제공 등 14건	3,070	총무과
	농업 관계자 식사제공 등 2건	404	농축산과
	도민생활체육대회 자원봉사자 교육참석자 급식제공 등 8건	2,612	주민생활지원과
	시책업무 관련자 지역농산물 구입 제공 등 8건	3,167	건설과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무료약국 운영자 급식제공 등 4건	617	지역보건과
	의회 대외 협력 업무 추진	83	의회사무국
	기업 유치 관련자 식사제공 등 7건	641	서울사무소

11월 66건 소계		14,545
11월	시책 업무 추진 관계 기관 식사 제공 등 11건	2,016	기획예산담당관실
	지역특산품 구입 및 홍보 등 3건	1,390	감사홍보담당관실
	자원재활용 수집 경진대회 관계자 식사 제공 등 12건	2,993	총무과
	농업인 간담회 후 식사제공	295	농축산과
	일자리늘리기 캠페인참가자 격려 등 14건	4,081	주민생활지원과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원 격려 등 5건	1,516	건설과
	의약업무 관련자 간담회 후 식사제공 등 4건	572	지역보건과
	의회 대외 협력 업무 추진 등 3건	908	의회사무국
	기업유치 관계자 식사 제공 등 12건	774	서울사무소
12월 55건 소계		14,318
12월	시책 업무 추진 관계 기관 지역 특산물 홍보 등 8건	1,361	기획예산담당관실
	출입기자 식사제공 등 2건	787	감사홍보담당관실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기자 간담회 후 식사제공	1,100	감사홍보담당관실
	상담자원봉사자 격려 식사제공 등 18건	5,707	총무과
	농업 관계자 간담회후 식사제공 등 2건	640	농축산과
	도시락배달사업 자원봉사자 격려 등 7건	1,928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정비 노고자 격려 식사 제공 등 4건	960	건설과
	방문재활업무관련자급식제공 등 2건	252	지역보건과
	의회 대외 협력 업무 추진	1,128	의회사무국
	기업유지 관계자 식사제공 등 8건	455	서울사무소

◈ 2013년도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부서명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액	최종 정산액
감사홍보담당관실	60주년 세계자유의 날 기념식 및 통일안보결의대회	통일안보중앙협의회 김천시지부	2	2
감사홍보담당관실	제33회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회	5	5
총 무 과	신년교례회 행사지원	청년회의소	3	3
총 무 과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환영리셉션	김천시체육회	30	30
총 무 과	읍면동 방위협의회 활동 지원	읍면동방위협의회	37.8	37.8
총 무 과	직원 체육대회	김천시생활체육회	50	48.4
총 무 과	이통장 연합회 활동 지원	이통장연합회	7.2	7.2
총 무 과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김천부곡사회복지관	30	30
총 무 과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지원	민주평통자문위	30	30
총 무 과	김천시 행정동우회 지원	행정동우회	8.5	8.5
총 무 과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	김천문화원	20	20
총 무 과	퇴직공무원 활용 모니터링	행정동우회	20	3.8
총 무 과	종합자원봉사센터 사업	김천시종합자원 봉사센터	9	8.2
총 무 과	도민의 날 행사 지원	김천문화원	3	3
총 무 과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영진전문대학	79	79
새마을문화관광과	새마을여성합창단 지원	김천시 새마을회	13.5	13.5
새마을문화관광과	새마을 교통봉사대 운영지원	김천시 새마을회	5	5
새마을문화관광과	새마을지도자 대회	김천시 새마을회	8	8
새마을문화관광과	저탄소녹색생활화 새마을운동 지원	김천시 새마을회	18	18
새마을문화관광과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	김천시 새마을회	12
새마을문화관광과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지원	김천시 새마을회	13.5	13.5

부서명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액	최종 정산액
새마을문화관광과	독거노인 효사랑사업 지원	김천시 새마을회	4.5	4.5
새마을문화관광과	피서지문고 운영 지원	김천시 새마을회	1	1
새마을문화관광과	바르게살기운동 하계수련대회	바르게살기운동 김천시협의회	1.6	1.6
새마을문화관광과	바르게살기운동 다문화 사랑 나눔터 운영지원	바르게살기운동 김천시협의회	3	3
새마을문화관광과	바르게살기운동 녹색생활실천 발효미생물보급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김천시협의회	2	2
새마을문화관광과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 지원	김천시 새마을회	30	29
새마을문화관광과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김천시 새마을회	24	22
새마을문화관광과	범도민 독서 생활화 사업	김천시 새마을회	9.6	9.6
새마을문화관광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운영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김천시협의회	10	10
새마을문화관광과	김천예술제 행사지원	예총김천지회	70	70
새마을문화관광과	세계 어린이 미술전	예총김천지회	1.6	1.6
새마을문화관광과	김천예술인전	예총김천지회	7.2	7.2
새마을문화관광과	지역문화예술단체지원	예술단체	35	22.5
새마을문화관광과	소리결과 함께하는 청소년 가요제	소리결	5	5
새마을문화관광과	예총 김천지부 운영비	예총김천지회	30	30
새마을문화관광과	김천사랑전국사진 공모전	사진협회김천	10	10
새마을문화관광과	나화랑 평전 발간 사업	나가모	8	8
새마을문화관광과	경북풍물대회 참사단체 지원	김천문화원	3	3
새마을문화관광과	지방문화원 운영비	김천문화원	35	35
새마을문화관광과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	김천문화원	60	60
새마을문화관광과	국악분야예술강사 지원사업	사)한국국악협회	55.1	55.1

부서명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액	최종 정산액
새마을문화관광과	충효교실 운영지원	김천문화원	5	5
새마을문화관광과	문화학교 운영지원	김천문화원	6	6
새마을문화관광과	백수문학제 및 시조백일장	문협김천지회	8	8
새마을문화관광과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	개운사, 지좌성당, 황금동교회	54	54
새마을문화관광과	문화바우처사업지원	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협의회	186.2	186.2
새마을문화관광과	경북선비아카데미 운영	김천문화원	9.5	9.5
새마을문화관광과	김천직지전국사진촬영대회	사진협회김천	60	60
새마을문화관광과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장터	예총김천지회	46	46
새마을문화관광과	김천문학 책자발간 지원	한국문협김천	4	4
새마을문화관광과	찾아가는 읍면 순회음악회	송악회외 4	100	41.6
새마을문화관광과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전통소리마을 극단삼산이수	23	23
새마을문화관광과	전국남녀 시조.가사.가곡 경창대회	대한시조협회김천	2	2
새마을문화관광과	김천전국상모놀이 축제 지원	전통소리마을	10	10
새마을문화관광과	음악과 함께하는 백수 시낭송회	예총김천지회	10	10
새마을문화관광과	향교문화 전승보전	김산향교	2.6	2.6
새마을문화관광과	향교문화 전승보전	개령향교	2.6	2.6
새마을문화관광과	향교문화 전승보전	지례향교	2.6	0
새마을문화관광과	전통향교관리	김산향교	4.28	4.279
새마을문화관광과	전통향교관리	개령향교	4.28	4.279
새마을문화관광과	전통향교관리	지례향교	4.28	4.277
새마을문화관광과	빗내농악전수관운영	금릉빗내농악보존회	24.5	24.5
새마을문화관광과	문화재지킴이 활동비 지원	우리문화봉사회	10	10
새마을문화관광과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홍보관 운영	경상북도관광공사	25	22

부서명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액	최종 정산액
스포츠산업과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지원	김천시체육회	646	589
스포츠산업과	체육활동지원	김천시체육회	335	334
스포츠산업과	도 및 전국단위 대회참가지원	김천시체육회	370	366
스포츠산업과	스포츠클럽운영지원	김천스포츠클럽	90	90
스포츠산업과	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	김천시장애인 생활체육회	80	80
스포츠산업과	김천시생활체육대회개최	김천시생활체육회	75	75
스포츠산업과	자매도시생활체육교류전개최	김천시생활체육회	10	10
스포츠산업과	전국단위생활체육대회참가	김천시생활체육회	15	13
스포츠산업과	제23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	김천시생활체육회	80	80
스포츠산업과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	김천시생활체육회	55	55
스포츠산업과	경북리그 축구대회 참가	김천시생활체육회	7	7
스포츠산업과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참가	김천시생활체육회	25	25
스포츠산업과	경북씨름왕대회 출전	김천시생활체육회	5	5
스포츠산업과	리틀야구단대회 출전	김천시생활체육회	5	5
스포츠산업과	김천시생활체육회운영	김천시생활체육회	45	45
스포츠산업과	시군생활체육지도자배치	김천시생활체육회	121	121
스포츠산업과	시군어르신체육활동지원	김천시생활체육회	121	121
스포츠산업과	생활체육교실운영	김천시생활체육회	52	52
스포츠산업과	2013년 시민체전개최지원	김천시체육회	1,000	984
스포츠산업과	2013 김천시 체육회 대회개최지원	김천시체육회	2,420	2,391
스포츠산업과	김천시 스포츠산업 홍보 및 기록물 제작	(주)이노버즈	50	50
정보통신과	정보화마을 키워드검색 지원	양각자두정보화마을	1	1
정보통신과	정보화마을 키워드검색 지원	반곡포도정보화마을	1	1
정보통신과	정보화마을정보센터 환경정비 지원	양각자두정보화마을	1.25	1.25
정보통신과	정보화마을정보센터 환경정비 지원	반곡포도정보화마을	1.25	1.25
정보통신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부임 지원	양각자두정보화마을	17.5	15.9
정보통신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부임 지원	반곡포도정보화마을	17.5	15.9

부서명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액	최종 정산액
종합민원처리과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사)김천시종합 자원봉사센터	15	15
주민생활지원과	6.25참전유공자회 운영지원	6.25참전유공자회 김천시지회	15	15
주민생활지원과	상이군경회 단체 지원	상이군경회 김천시지회	13	13
주민생활지원과	전몰군경유족회 단체지원	전몰군경유족회 김천시지회	13	13
주민생활지원과	전몰군경미망인회 단체지원	전몰군경미망인회 김천시지회	13	13
주민생활지원과	무공수훈자회 단체지원	무공수훈자회 김천시지회	12	12
주민생활지원과	고엽제전우회 사무실이전지원	고엽제전우회 김천시지회	6	6
투자유치과	전통시장살리기사업	김천상공회의소	30	30
투자유치과	한국노총경북본부김천지부 운영지원	한국노총김천지부	25	25
투자유치과	근로자법률상담실 운영지원	한국노총김천지부	20	20
투자유치과	모범근로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한국노총김천지부	30	30
투자유치과	중소기업인턴사원제사업	실리콘밸리외 10	98	98
투자유치과	근로자한마음갖기대회 지원	한국노총김천지부	33	33
투자유치과	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	경북경영자총협회	166	166
투자유치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구성농산양파랑외 1	45	43
투자유치과	사회적기업등 사업개발비 지원	(주)갈릴리 외 6	103	89
투자유치과	사회적기업등 일자리창출사업	(주)갈릴리 외 5	389	346
투자유치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김천시도농순환일자리창출사업단 외 3	373	356
투자유치과	중,장년층 고용지원사업	김천감문병원 외 1	4.5	4.5
투자유치과	지역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	김천상공회의소	30	30
투자유치과	경영컨설팅	동서화학외 2	20	20
투자유치과	품질인증	창진테이프외 4	15	15
투자유치과	카탈로그제작	한독외 3	5	4
투자유치과	국내외 전시회참가지원	성도외 2	4.5	4.5
투자유치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	(주)미래 외 3	4,046	3,139

부서명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액	최종 정산액
복지위생과	(인지․언어․정서․행동 필수서비스)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학습지 지원	대교 눈높이외 3개소	21.7	21.7
복지위생과	드림스타트 종결아동 추억만들기 체험행사	신성투어	16.7	16.7
복지위생과	드림스타트센터 부모교육	소잉다락방	1.6	1.6
환경관리과	환경미화원 노조운영비	한국노총경북지역노동조합김천시청지부	7	7
산림녹지과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김정진	10	0.2
산림녹지과	임산물 상품화(일반임산물)	강순용	9	9
산림녹지과	임산물 상품화(특별관리임산물)	강순용	16	0
도시주택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김천시자전거연합회	7.9	7.9
교통행정과	사랑실은교통사대운영지원	사랑실은교통봉사대 김천시지회	2.5	2.5
교통행정과	(사)녹색어머니회 김천시연합회운영지원	녹색어머니김천시지회	2.5	2.5
교통행정과	모범운전자연합회 김천시지회운영지원	모범운전자연합회 김천시지회	2.5	2.5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활성화 및 친절봉사 다짐대회	개인택시김천시지부	10	10
농축산과	농업경영인김천시연합회 지원	(사)한농연김천시연합회	33	33
농축산과	김천시 농민회 지원	김천시농민회	13.5	13.5
농축산과	여성농업인김천시연합회 지원	(사)한여농김천시연합회	6	6
농축산과	농업경영컨설팅지원	김영수 (어모 능치)	5	5
농축산과	귀농인 인턴지원	조마면 박정희 외 8명	34	34
농축산과	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	옛날솜씨마을(증산면)	14.4	14.4
농축산과	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	샙띠마을(농소면)	14.4	14.4
농축산과	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	돌모마을(대항면)	14.4	14.4
농축산과	농어촌여름휴가페스티벌지원	옛날솜씨마을(증산면)	10	10

부서명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액	최종 정산액
농축산과	김천포도회 포도소식지 제작,발간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	6	6
농축산과	고품질쌀브랜드 육성(교육,홍보 컨설팅)	(주)건양미곡종합처리장	40	40
농축산과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농가, 업체	335	333
농축산과	경북우수농산물 판로확대 지원	아포읍 이재회 외 146명	41	41
농축산과	GAP인증농가 안정성검사 경비지원	(주)웰빙농수산식품인증원	16	15
농축산과	과실브랜드 육성지원	김천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240	240
농축산과	그린농식품투어지원	황악산반곡포도정보화마을	50	50
농축산과	한우등록비 지원	김천시 양천동 최봉구 외 축산농가	12.5	6.6
농축산과	양계농가 면역증강제지원	감문면 광덕리 송병만 외 46명	50	50
농축산과	TMR사료 구입지원	아포읍 인리 박승하 외 166명	100	100
농축산과	고품질 조사료 구입 물류비지원	김천축산업협동조합	1.5	1.2
농축산과	축분처리용 톱밥지원(한우)	아포읍 지리 정영재 외 537명	62.5	62.5
농축산과	축분처리용 톱밥지원(양돈)	아포읍 송천리 최춘동 외 35명	62.5	62.5
농축산과	축분처리용 왕계지원(닭)	아포읍 예리 이중성 외 18명	18.75	18.75
농축산과	한우 인공수정료지원	아포읍 인리 박동근 외 1,048명	100.5	100.5
농축산과	축산농가 생균제 지원	김천축산업협동조합	100	100
농축산과	한우 자동 보정시설 지원	아포읍 지리 박수동 외 134명	39	39
농축산과	낙농 헬퍼 지원	금오산낙농축산업협동조합	25	25
농축산과	젖소 능력검정 지원	금오산낙농축산업협동조합	24	24
농축산과	축산 경영자금 이자 지원	김천축산업협동조합장	80	80
농축산과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김천축산업협동조합장	37.8	37.8
농축산과	젖소능력 개량 사업	금오산낙농축산업협동조합	41.76	41.76
농축산과	축산전기안전점검	아포읍 예리 김중성 외 170명	19.2	10.3
농축산과	불량모돈갱신사업	농소면 봉곡리 황성우 외 22명	44	44
농축산과	번식우면역강화제고사업	금오산낙농축산업협동조합장	14.4	13.1
농축산과	흑염소보온급수기	남면 운남리 이성기 외 19명	12	11.3
농축산과	유우군검정사업지원	금오산낙농축산업협동조합장	3.5	3.5
농축산과	광역한우 생산이력추적시스템 구축	김천축산업협동조합장	24	24
농축산과	조사료경영체 사일리지제조비지원	아포축산영농조합법인외 5개소	118.8	118
농축산과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김천축산업협동조합 외 1개소	49	46.9
농축산과	사일리지용 비닐구입 지원	아포읍 송천리 성기모 외 110명	15.3	15.3

부서명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액	최종 정산액
농축산과	한우 혈통 등록비지원	김천축산업협동조합장	54	54
농축산과	한우 친자 확인사업	김천축산업협동조합장	14.4	14.4
농축산과	한우 유전 능력분석제고	김천축산업협동조합장	9	9
농축산과	한우 선형심사제고	김천축산업협동조합장	12	12
농축산과	한우 지도관리비	김천축산업협동조합장	14.4	14.4
농축산과	계란 난좌지원	아포읍 국사리 이중성 외 20명	25.92	25.92
농축산과	육계사 왕계지원	남면 월명리 장해열 외 41명	30	30
농축산과	LED 조명기기지원	감문면 광덕리 손길준 외 8명	17.43	17.43
농축산과	꿀벌화분지원	아포읍 예리 추진수 외 67명	19.2	19.1
농축산과	한우 친자 확인사업	김천축산업협동조합장	14.4	14.4
농축산과	한우 유전 능력분석제고	김천축산업협동조합장	9	9
농축산과	한우 선형심사제고	김천축산업협동조합장	12	12
농축산과	한우 지도관리비	김천축산업협동조합장	14.4	14.4
농축산과	계란 난좌지원	아포읍 국사리 이중성 외 20명	25.92	25.92
농축산과	육계사 왕계지원	남면 월명리 장해열 외 41명	30	30
농축산과	LED 조명기기지원	감문면 광덕리 손길준 외 8명	17.43	17.43
농축산과	꿀벌화분지원	아포읍 예리 추진수 외 67명	19.2	19.1
농축산과	자동탈봉기지원	아포읍 대성리 전용수 외 29명	18	18
농축산과	친환경 악취절감제지원	김천시 신음동 정웅조 외 6명	37	37
농축산과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지원	아포읍 봉산리 강영서 외 43명	16.75	16.7
농축산과	고급육출하장려금지원	김천축산업협동조합외 1개소	60.75	60.75
농축산과	가축재해보험료지원	농소면 봉곡리 황성우	21.25	20
농축산과	미경산우브랜드육 육성사업	농소면 용암리 박윤기 외 27명	100.5	100.5
농축산과	경축순환조사료시범단지조성	남전한우영농조합법인	9	9
농축산과	친환경축산물인증비지원	어모면 옥율리 조현철 외 12명	9.8	3.4
농축산과	양돈농가 생균제 지원	어모면 능치리 정태주 외 13명	20	20
농축산과	초중고 승마체험 지원	정준희 외 98명	30	29.7
농축산과	생활승마 체험지원	고준민 외 19명	6	6
농축산과	재활승마 체험지원	박준서 외 18명	9	8.6

부서명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액	최종 정산액
농축산과	조사료경영체 사일리지제조비지원	아포축산영농조합법인외 5개소	66.96	66.3
농축산과	쇠고기이력제(귀표장착비)	김천축산업협동조합	114.297	98.766
농축산과	쇠고기이력추적제인턴지원	김천축산업협동조합	18.9	18.9
농축산과	한우암소급식지원	김천축산업협동조합	193.680	193.680
농축산과	축산물HACCP컨설팅지원	강영목외 3	22.400	22.400
농축산과	학교우유급식지원	서울우유협동조합외3	285	281.882
농축산과	소독지원운영비	김천축산업협동조합	77.240	77.240
농축산과	소독약품등지원	김천축산업협동조합	74.357	74.357
농축산과	구제역백신구입지원(전업농)	강금진외 축산농가	132.580	99.230
농축산과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지원	정재섭외 축산농가	70.500	70.473
농축산과	조류기피제지원	이중성외 8	9.660	9.660
농축산과	축산차량등록제	이수형외 축산농가	38.610	13.949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원	친환경연합회	9	9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수수료	농업인	30	30
친환경농업과	쌀전업농연합회 지원	쌀전업농연합회	9	9
친환경농업과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기반조성	쌀전업농연합회	60	60
친환경농업과	토양개량제 공급	김천시농정지원단	1,034	1,034
친환경농업과	벼 육묘공장상토지원	박석현외6명	5	5
친환경농업과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	농업인	15	12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법종합지원	김종일외2명	27	27
친환경농업과	유기질비료지원	김천시농정지원단	2,720	2,720
친환경농업과	소비자초청 녹색체험지원	김태근외9명	6	6
친환경농업과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김천시농정지원단	81	73
친환경농업과	농약안전장비 지원	농업인	44	44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인증수수료	농업인	14	14
친환경농업과	과실품위유지제 지원	대구경북능금농협 김천지소	53	53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사과 적화제지원	대구경북능금농협 김천지소	7	7

부서명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액	최종 정산액
친환경농업과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농협은행(주)김천시지부	625	625
친환경농업과	벼 재배농가사료작물재배지원	최준희외2명	13	13
친환경농업과	APC운영 활성화 지원	송원APC, 구성APC	15	15
연구개발과	찾아가는 포도,자두 품평회	김천포도회	25	28
연구개발과	생활원예 전시회	김천생활원예연구회	16	17
지역보건과	한센간이양로시설운영지원	한성복지마을회	37	37
건강증진과	출산장려 벽화그리기 행사	한국예총김천지회	10	10
건강증진과	저출산극복 청소년 교육사업	김천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10	10
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신애의료재단(사랑의집)	425	276
건강증진과	지역사회무료간병센터운영	김천의료원	30	30
건강증진과	지역사회무료간병센터운영	경북도립노인전문병원	30	30
중앙보건지소	지역사회건강조사(위탁사업)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46	46
종합사회복지관	새일여성 인턴제 지원금	소 계	120	120
		마린	18.6	18.6
		모닝듀	7.8	7.8
		미래	2.76	2.76
		보담	6	6
		영해	0.6	0.6
		이솔	13.2	13.2
		나이팅게일	5.16	5.16
		대보유통	8.04	8.04
		두양	15	15
		명가실업	8.76	8.76
		바이오	17.52	17.52
		이든샘	1.32	1.32
		참빛	8.64	8.64
		태양	6.6	6.6

부서명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액	최종 정산액
종합사회복지관	결혼 이민여성 지역일자리 취업 지원금	소계	18	18
		이솔	3	3
		태경물류	3	3
		덕원글러브	6	6
		명가실업	3	3
		신일사	3	3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	소계	4	4
		참빛종합실버센터	1.1	1.1
		대보유통(주)	2.9	2.9
종합사회복지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사)김천시종합 자원봉사센터	10	10
	중고품 교환 판매소 운영	여성대학동창회	1	1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운영	(사)김천시종합 자원봉사센터	6	6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사)김천시종합 자원봉사센터	2	2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액	최종 정산액
총무과	김천시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4월	이통장연합회	30	30
총무과	자율방범대 연합체육대회	5월	자율방범연합회	15	15
새마을문화관광과	정월대보름 행사	2월	김천문화원	27	27
새마을문화관광과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10월	김천문화원	4	4
새마을문화관광과	시민안녕기원대제	10월	김천문화원	1.6	1.6
새마을문화관광과	김천문화제 보조	연중	김천문화원	14	14
새마을문화관광과	부처님 오신날 봉축 행사	5월	김천불교 사암연합회	15	15
새마을문화관광과	성탄절 트리 점등식	12월	김천시기독교 총연합회	15	15
새마을문화관광과	제11회 김천국제가족연극제	7~8월	김천국제가족연극제 추진위원회	300	300
새마을문화관광과	이벤트광장운영	5월	예총김천지회	150	150
새마을문화관광과	체험! 김천가족여행 추진	4월~12월	경상북도 관광공사	10	8.6
새마을문화관광과	김천 관광객 유치단	4월~11월	김천문화원	20	17.6
새마을문화관광과	김천관광․문화 자원 및 시설탐방	3월~11월	김천문화원	30	30
새마을문화관광과	수도산 목통령 고로쇠 축제	4월	수도산목통령 고로쇠작목반	10	10
스포츠산업과	시민건강걷기대회 및 시민음악회	5월	김천청년회의소 동김천청년회의소	190	190
스포츠산업과	제23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10월	김천시 생활체육회	470	418

부서명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액	최종 정산액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행복김천복지박람회	10월	김천시지역사회 복지협의체	20	20
주민생활지원과	제58회 현충일추념식	6월	상이군경회 김천시지회	30	30
주민생활지원과	6.25전쟁 제63주년 기념식	6월	김천시 재향군인회	6	0
복지위생과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10월	김천시니어클럽	126	126
교통행정과	도민체전 성공개최 모범운전자대회 지원	3월	모범운전자연합회 김천시지회	15	15
교통행정과	도민체전 차량점검정비 행사지원	4월	김천시부분정비협회	3	3
농축산과	김천포도 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 (체험, 직거래)	7~8월	농협경부지역본부 김천시농정지원단	90	88
농축산과	농촌체험관광활성화 국제학술대회 지원	8월	(사)동북아관광학회	50	50
농축산과	김천자두꽃축제	4월	이화만리자두꽃 축제위원회	28.5	25.5
농축산과	축산물소비촉진행사	10월	김천축협	10	10
친환경농업과	경북 사과 홍보 행사	11월	대구경북능금농협 김천지소	20	20

색 인

별지 3

용어 해설

∙ 재정공시관련 재정용어 해설	111

가용재원 (可用財源)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결산 (決算)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공유재산 (公有財産) 국고보조 (國庫補助)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state subsidy) 국세 (國稅) 금고 (金庫) 기금 (基金) 기본경비 (基本經費) 당기순이익 (當期純利益)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목적세 (目的稅)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爲) 보통세 (普通稅) 부담금 (負擔金) 부채 (負債) 불용액 (不用額) 비용 (費用)	사고이월 (事故移越)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별영향평가사업(性別影響評價事業)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수익 (收益) 세계잉여금 (歲計剩餘金) 세외수입 (稅外收入) 세입 (歲入)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세출 (歲出) 수의계약 (隨意契約) 순계예산 (純計豫算)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예비비 (豫備費) 예산 (豫算,budget) 예산과목 (豫算科目) 업무추진비(業務推進費) 여성정책추진사업(女性政策推進事業) 인건비 (人件費)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率)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의존수입 (依存收入)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회계 (一般會計) 일시차입금 (一時借入金) 잉여금 (剩餘金) 자본지출 (資本支出) 자산 (資産) 자체수입 (自體收入)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재정보전금 (財政補塡金) 재정분석 (財政分析)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재정력지수 (財政力指數) 재정진단 (財政診斷)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조정교부금 (調整交付金) 주민참여예산제도(住民參與豫算制度) 중기재정계획 (中期財政計劃)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세 (地方稅) 지방의회경비(地方議會經費)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채권 (債權)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채무상환비율 (債務償還比率) 총계예산 (總計豫算)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출연금 (出捐金) 출자금 (出資金) 최저운임수입보장(MRG)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투･융자사업 심사 (投･融資事業 審査)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특별회계 (特別會計)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회계 (會計) 회계연도 (會計年度)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가용재원 (可用財源)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필요한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함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하거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함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가 미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임. 자치단체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연도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음

결산 (決算)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함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짐.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임.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짐.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님.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임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는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공유재산 (公有財産)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됨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국고보조 (國庫補助)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협의)를 포괄해서 국고보조라 함

국고보조는 사업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과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 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장려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에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보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국세 (國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도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세의 조세체계 (14개 세목)

- 내국세 :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 목적세 :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금고 (金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하며 일종의 주거래은행이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기타의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한국은행 이외에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하나를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방식 등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금 (基金)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기금은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기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했다 해도 운용기한을 정하여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

기본경비 (基本經費)

지방자치단체가 부서(실,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함

당기순이익 (當期純利益)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모든 이익에서 모든 비용과 손실을 뺀 차액을 의미함

순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빼고 여기에 영업외 수익과 비용, 특별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뺀 것임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일종의 민간단체 보조금에 해당함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 등이 있으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안전행정부가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자치단체는 이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

특정 민간사업자에 중복 지원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일몰제 적용이 원칙이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대상임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나 우리 나라는 BTO(Build –Transfer-Operate)와 BTL(Build-Own-Transfer)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목적세 (目的稅)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인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함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음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수익과 비용을 현금이 나가고 들어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개념임. 즉,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사실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서 손익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내역이 담긴 재무보고서를 작성해 의회, 주민 등에게 보고하고 있음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도 비용과 수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과를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그러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재정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13조)

보통세 (普通稅)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함

국세의 보통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서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이에 속함

부담금 (負擔金)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함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도 구별됨

부담금의 유형에는 ①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② 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상자부담금, ③ 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음

부채(負債)

지방채무(local debts, municipal debts)는 현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반면에 부채(liabilities)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원리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부터 부채로 계상하는데, 지방채무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 카드결제로 인한 미지급금, 선수금 등도 부채에 포함됨

지방채무와 부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기준, 부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준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으며 부채가 지급의무의 대상을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장점이 있음

불용액 (不用額)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불용액 = 예산현액 (전년도이월액 + 당해연도세출예산) - 당해연도 지출액 - 이월금등(이월금 + 국･도비 집행잔액)

비용 (費用)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비용이란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부채의 증가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의미하며 공무원 급여, 소모품 구입비, 차량유지비, 여비, 임차료, 교통비 등이 해당함

사고이월 (事故移越)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됨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를 측량 및 공개해 구성원의 인사･보수는 물론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임

예를 들어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갖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청결도, 만족도 등)하여 다음년도 재원배분에 반영함

성별영향평가사업 (性別影響評價事業)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예산사업을 의미함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거나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性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임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수익 (收益)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였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수익이라 함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같이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도 발생하지만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비교환적 세입도 수익에 포함됨.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에는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자산임대수익 등이 있음

세외수입 (稅外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외수입이라 하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① 재산임대수입 ② 사용료수입 ③ 수수료수입 ④ 사업수입 ⑤ 징수교부금수입 ⑥ 이자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으로 ① 순세계잉여금 ② 전입금 ③ 융자금 수입 ④ 잡수입 ⑤ 지난년도수입 등이 있음

세입 (歲入)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수입이며, 세외수입, 지방채무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지방채수입, 지방교부세, 국가나 시･도의 각종 보조금 등이 있음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함. 예를 들면 계약･입찰보증금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임. 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라 함

세입세출외현금에는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보관금(건강보험료, 공제회비, 기여금, 생활융자금, 채권압류, 학자금, 세금, 대한공제 대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기타 잡종금(국고사용잔액반환금, 통신요금, 국군장병위문금, 기타잡종금 등)등이 있음

세출 (歲出)

한 회계연도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하며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수의계약 (隨意契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함

순계예산 (純計豫算)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를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내부거래(예 : 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순계예산이라 함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광역단체인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를 지도･지원하는 기능상 시･군･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됨.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할 수 있는데, 이를 시･도비 보조금이라 함

업무추진비 (業務推進費人)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함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를 직책급ㆍ정원가산ㆍ기관운영ㆍ시책추진ㆍ부서운영ㆍ의정운영 등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2003년 6월 국무총리실은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공포하고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여성정책추진사업 (女性政策推進事業)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년〜2012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이주여성의 정착지원, 성인지교육, 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인력 활용, 여성취업 활성화, 여성의 건강보호, 여성복지 충족 등 여성의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권익보호와 관련된 시책사업이 해당함

인건비 (人件費)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란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직접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간접인건비를 포함하여 관리함

예비비 (豫備費)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예산 (豫算,budget)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예산과목 (豫算科目)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으며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率)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본 지방채무 규모의 비율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함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운용하는데, 통상 40%를 넘어서면 재정능력에 비해 지방채무가 과도한 수준으로 해석하며 지방채무 감축을 골자로 한 자구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산대비 채무비율 = 지방채무 총규모 / 예산규모(최종예산 기준)

여기서, 지방채무 총규모 = 지방채무 잔액+채무부담행위 잔액+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잔액

예산규모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예산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 : 국가 (지방)의 세입･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 특별회계예산 : 국가 (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며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경리되는 예산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본예산 : 정기국회 (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

- 수정예산 : 정부 (지방)가 국회 (의회)에 예산안 제출 후 국회 (의회)에서 의결되기전에 정부 (지방)가 수정하는 것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 (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 집행하는 방법

- 잠정예산 : 일정기간 (최초 4, 5개월)예산의 지출을 허가하는 제도

- 가예산 : 잠정예산과 같으나 기간이 1개월로 제한

- 준예산 : 예산 불성립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음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가 심의하여 법정시한인 회계연도시작 15일전(시･군･구의 경우 10일 전)까지 의결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 및 고시하여야 함.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도래(매년 1월 1일)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됨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예산과 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됨. 예산총계주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가급적 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의존수입 (依存收入)

의존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그 비도(費途, 비용의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이 중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에 따라 어떠한 경비지출 재원으로서도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해준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재원을 말함

일반회계 (一般會計)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자치단체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할 경우 내용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일이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음

일시차입금 (一時借入金)

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

이와같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예산의 3% 이내)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특히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지방채와 같이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잉여금 (剩餘金)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3.10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인 2월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함

자본지출 (資本支出)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해당함

자산 (資産)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자산이란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함

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회계의 실체라는 점을 감안해서 경제적 이익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자산으로 간주하며 도로, 공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자체수입 (自體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자체수입이라 함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안전행정부는 매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바, 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매우 부진한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자구노력을 추진하여야 함

통상 재정건전화계획에는 세입확충, 세출절감, 채무상환,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등 재정활동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목표가 포함됨

재정보전금 (財政補塡金)

시･군･구가 도세를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가 보전해 주어야 함. 또한 지역발전 수준이나 재정여건이 떨어지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기도 함

이처럼 도가 도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주고 시･군･구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특정 시책을 장려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이 재정보전금이며 도세 징수실적, 인구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음

재정분석 (財政分析)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유지･운영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장이 작성･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크게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영역에는 이를 대표하는 지표를 배치하여 분석하고 있음. 동종단체(특별시･광역시, 도, 시, 군, 서울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등)별로 당해 자치단체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며 지방재정 전반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   벌어 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음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료로 사용할 수 있음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일반회계 예산규모

여기서,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재정보전금 + 조정교부금

재정력지수 (財政力指數)

기준재정수요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의 비율을 재정력지수라 함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은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인구, 면적, 지역경제 등 자치단체의 여건에 비추어 표준적으로 소요되는 재정수요와 징수가능한 재정수입을 의미함

따라서 재정력지수는 표준적인 재정수요를 재정수입으로 어느 정도 충당하는가를 나타내며 이 값이 크다는 것은 재정수요에 대한 재정수입의 충당 수준이 높아 재정여건이 좋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재정진단 (財政診斷)

재정분석 결과 재정현황과 운용실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부실한 경우 구조적 원인과 위험의 정도, 채무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그러나 재정진단은 재정부실의 현상과 원인만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밀분석 결과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이라는 처방과 치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단체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유 과정을 거쳐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됨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지출예산제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표기된 액수를 말함

비과세, 감면, 공제 등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보조금을 엄정히 관리하고 성과를 측정한다는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 공제의 종류와 종류별 액수, 그리고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자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운용하는 것임

조정교부금 (調整交付金)

지방세 구조상 자치구가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은 동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개에 불과하고,  자치구 상호간 재정격차가 커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정교부금제도를 운용함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보통세 일정율로 정하며 보통교부세와 비슷하게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에 연동하여 교부액을 산정함

주민참여예산제도 (住民參與豫算制度)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 등에 간여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이 운용되도록 2011년에 도입한 제도임

주민참여 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도 참여가 가능함

중기지방재정계획 (中期地方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방채의 발행,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직영기업과 별도의 독립 법인체를 설립하는 공사, 공단이 있음

지방공사(地方公社)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수도사업(간이상수도 사업을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임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고 있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동세(共同稅)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도 있음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가 있음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을 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교부액을 확정하며 이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불리한 자치단체에 더 교부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사무 등 지방에 이양된 국가사무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비슷하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조성하며 이 역시 교육여건을 대표하는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교부하고 있음

지방세 (地方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에 해당함

도세는 6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는 5개 세목(주민세,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광역시세는 9개 세목(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는 2개 세목(등록면허세, 재산세)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방의회경비 (地方議會經費)

지방의회의 기관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원 인원비례로 산출함

- 지방의원 국외여비 예산금액 산출기준(2014년 기준) -

구 분	산 출 방 법
	의장･부의장	의 원
시 ･ 도 시 ･ 군 ･ 자치구	2,500 × 인원	1,800 × 정원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인 중앙정부(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위 지방정부(혹은 기초자치단체)로 일정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구분됨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있고,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 1. 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와 채무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발행예정인 지방채는 ｢지방채발행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안전행정부에 제출해야 함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지방채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채무규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여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고 있음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임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함

채권 (債權)

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하며 적용제외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주로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대상임. 채권은 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한 적용제외 채권은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이 있음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이나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안의 것은 제외됨

채무상환비율 (債務償還比率)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지방채무의 충당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를 말하며 이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됨

채무상환비비율 =	미래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할 채무액	× 100
	미래 4년간 경상일반재원 평균액
＊ 채 무 액 = 지방채상환원리금 + 채무부담상환액 + 보증채무이행책임액+BTL지급액 ＊ 일반재원 = 지방세 + 보통교부세(도로분 지방교부세 포함) + 경상적세외수입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 부동산교부세

총계예산 (總計豫算)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써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통계한 규모를 말함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의 요인이 됨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채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회계연도 경과후 당해연도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2월말까지를 출납폐쇄기한으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출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ⅰ) 지출원의 정산지출  ⅱ) 수입금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ⅲ) 전도자금출납원 또는 금고의 세출금 지급

다만 수입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는 출납폐쇄기한에서 10일을 더 연장하고 있음

출연금 (出捐金)

출연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함

출자금 (出資金)

출자금이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함.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음

최저운임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민간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임

일반적으로 BTO와 같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적용하며 민간투자사업자의 수입수입이 최소운임수입보장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함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망라하여 총세입(순계예산)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함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투･융자사업 심사 (投･融資事業 審査)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함

투･융자 사업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함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특별회계 (特別會計)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 도시철도, 청소, 주택, 의료, 시장등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하므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 많이 설치되면 그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음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나타내는 예산임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칙임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방지와 능률향상 등 경비지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예산지출통제목적)

회계 (會計)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 유용한 재무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임

회계연도 (會計年度)

회계연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임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각국의 회계연도

1월~	12월말	: 한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3월~익년	2월말	: 터키

4월~익년	3월말	: 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 등

7월~익년	6월말	: 필리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주

10월~익년	9월말	: 미국연방정부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임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의 수년도에 걸친 지출, 당해연도의 부족수입을 익년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당겨쓰기,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각각 지출한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지난회계연도 수입,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현년도에 지출하는 지난회계연도 지출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