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건의과제명

관련 자치법규명 및 조항

예시 : 김천시 000에 관한 조례 제00조제0항

요청

내용

* 소관 부서 및 규제심사위원회에서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ㅇ 입증요청 사유(현황 및 문제점)

- 규제입증을 요청하게 된 사유 및 계기, 배경 등

- 해당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사유 등

ㅇ 규제개선 의견

- 해당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및 의견 제시

<관련 자치법규 개선안>

현 행	개선안
현재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예시 : 김천시 ○○조례 제00조 ➀~을 하기 위해서는 A, B, C, D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되었으면 하는 내용 작성 예시 : 김천시 ○○조례 제00조 ➀~을 하기 위해서는 A, B, C, D를 갖추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규제입증요청 건의과제 내용 확인

2. 수집·이용 항목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3.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2항제3호에 의거하여 수집하되,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보유기간(3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건의자는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할 경우 규제 입증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5. 신청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상기 본인은 규제입증요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위와 같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인)

붙임		참고 자료(필요시 작성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