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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 의 조성에 이바지 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 징수)
  • 부과대상
    • 시설물
      -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차량
  • 부과시기
    • 1회 : 3월중 부과(사용기간 : 전년도 7.1 - 12.31)
    • 2회 : 9월중 부과(사용기간 : 금년도 1.1 - 6.30)
  • 납부의무자
    • 시설물 :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 소유자
    • 자동차 : 부과기간중 당해 자동차 소유자(말소나 소유권 변동시는 일할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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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자 : 환경위생과 / 054-420-6186
    • 최종수정일 :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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