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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김천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김천시에서 운용하는 모든 개인정보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소속 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ㆍ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부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김천시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합니다. 개인정보주체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김천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홈페이지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강좌․교육․행사에 따른 온라인 예약프로그램 접수/신청,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서비스 제공
    건축주택, 도로교통, 보건복지, 문화예술, 상하수도, 민방위, 환경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3.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기타 김천시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 처리목적 및 항목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항목, 보유기간)

김천시는 법령에 따른 보유목적․항목 및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목적․항목 및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항목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공공기관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 2.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 3. 기타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김천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김천시 보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김천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목록 김천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목록 다운로드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김천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김천시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현황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현황 다운로드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김천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 열람요구
    김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김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오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 정정․삭제요구서를 개인정보파일 보유 부서에 제출하여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해당 요구 건이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정정·삭제는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 ③ 처리정지 요구
    김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다음과 같은 경우 법 제37조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되는 경우]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 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위와 같은 권리 행사는 김천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김천시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이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절차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수집출처고지 청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나 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http://www.privacy.go.kr)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절차에 대한 설명 - 자세한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후 열람 청구시,
    1.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범위를 확인
    2.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3. 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 후 열람 가능 혹은, 열람결정 통지(거부)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후 정정·삭제, 처리정리 청구 시,
    1.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리 범위 확인
    2. 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정리 제한사항 확인
    3. 정정·삭제, 처리정지 결과통지 혹은, 정정·삭제, 처리정리 제한사항 통지(거절,타 법령 관련사항 등)

    위의 절차로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가 처리됩니다.

제6조(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김천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김천시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 개인정보 보유부서에서 파기 결정을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이 때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등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김천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최소화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중요한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의 경우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한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김천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1. 김천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자치행정국장 김병조
  • 2.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부서의 장
  • 3. 김천시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 부서명 : 행정정보과
    • - 연락처 : 054-420-6073, (Fax)054-420-6279
    • - e-mail : kjs07166@korea.kr

보주체는 김천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 보유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6.7.1.일부터 적용됩니다.
김천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우리 시 대표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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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