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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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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김천시는 공익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영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CCTV 영상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김천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현황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안내판의 설치) 제2항에 따라 CCTV 설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영상정보처기기 설치 현황 다운로드
  •  나. CCTV 촬영 시간 : 상시(24시간)
  •  다. 영상 보관 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라. CCTV 위탁사(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2항의 의한 위탁사 공개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참조) 
         - (주)태영시스템(054-734-6108)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개인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가. 통합관제센터(※관제센터에 통합 또는 연계된 영상정보에 한함)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의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에 대해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보호책임자 김병조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054-420-6012
    관리책임자 박운용 행정정보과장 행정정보과 054-420-6070
    접근권한자 한종국 통합관제센터팀장 행정정보과 054-420-6880
    김대희 담당자 행정정보과 054-420-6881
    안지은 담당자 행정정보과 054-420-6882
  • 나. 통합관제센터를 제외한 영상정보
    • - 관리책임자 : 해당 부서장
    • - 접근권한자 : 업무 담당자

4.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 가. 개인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나. 상기(제3조)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다.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요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6. 영상정보의 처리방법

김천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CCTV의 영상정보는 보유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파기되며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나. 전자기적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영구 삭제

7.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제3자 제공 등 제한

김천시에서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가.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범죄와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마.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바.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개인영상정보의 관리

김천시는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가. 열람 또는 제공 일시
  • 나.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다.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
  • 라.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마.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바.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보주체는 김천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 보유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9.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김천시는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가. 열람 또는 제공 일시
  • 나.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다.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
  • 라.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마.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바.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10.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이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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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자 : 행정정보과 / 420-6073
    • 최종수정일 :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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